억울한 학폭 가해자 누명과 정서적 학대 문제 해결 방안
제가 이번에 억울한 일로 학폭 가해자로 제가 신고를 당했습니다.근데 그 진상여부 조사중 학생부 선생님은 저에게 정서적 학대랑 피해자 진술에 어떤한 증거도 없이 저를 '아냐 넌 했어'라는 말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큰 학대를 시키고 저를 '자살 및 자해 충동'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음주 금요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제가 궁금한건 다음과…
CONSULTATION CASES
중학생 학교폭력 피해자 대응 방법
중1 여학생 피해자 같은반 여학생 1,2 가해자 현재상황 피해자가 가해자로 부터 따돌림및 언어폭력 당함 교내 학폭신고후 분리조치 가해자1 로 부터 자기도 피해자로 부터 따돌림받았다고 피해자학생 학폭신고접수 현재 가해자1과 피해자 쌍방사건개요가해자2 가 주도적으로 타학생을 돌아가면서 왕따주도 (여기서 피해자가 가해자1을 따돌림을 했다고주장)가해자2가 동성인 피해자의 가…
학폭 피해 보상 및 변호사 수임료 청구 가능성
말그대로 우리쪽 변호사 수임료와 더 나아가 정신적인 피해보상액 청구 가능한가요? 만약 가해자가 형사처벌까지 다 받고 변호사수임료를 거부하면 못 받는 것인지요.제 아이는 1년 전 불안장애 정신과 치료를 4개월간 하였고 나아져서 약 복용을 끊은지 1년이 넘었으나 최근 학폭사건으로 심한불안장애가 발생하여 다시 치료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사건 발생일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
학교 폭력 신고 시 사진 자료 제출에 대한 문의
사귀던 남학생이 저희 아이의 노출사진을 가지고 있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남학생이 몰래 찍은 사진도 있고 아이가 준 사진도 있습니다. 제가 학폭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그쪽 부모님이 학교에 이 사진들을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데 그래도 괜찮겠냐고 물으시네요. 학폭 신고시 학교에서는 얼마나 관여하게 되나요? 사진제출이 필요한 사항인가요? …
학폭 및 처벌 수위에 대한 문의
여학생부모입니다. 저희 아이와 사귀던 남학생이 싸우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저희 아이 노출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하고 신체적 폭력도 써서 학폭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남학생측에서는 저희 아이도 1 언어폭력 2 가까운 친구들에게 남학생에게 사진을 빌미로 협박 받고 있음을 말하고 다님 3 저희 아이가 몰래 그 남학생 핸드폰을 손에 넣고 불리한 증거물들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맞신고…
중학생 단톡방 사진 저장 관련 경찰 조사 및 학폭 대응
작년 중학교 재학 중, 제 아이가 친구들이 만든 인스타그램 단톡방에 초대되어 있었고 그 방에서 일부 학생들이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사진(치마 속 등)을 공유한 일이 있었습니다.제 아이는 단톡방을 만들지 않았고, 해당 여학생들을 찍은 적도 없습니다.다만 장난처럼 길거리에서 여성 뒷모습을 찍은 적이 있고,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을 저장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정확히…
방과후 교사의 묵인 하에 윗학년 형들에게 폭력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방과후 체육 수업을 듣는 초1 남자아이입니다.평소에 이 수업 중에 2학년 형이 자기를 못움직이게 잡았다는 얘기를 가끔 해서 그때 선생님이 계셨냐,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라.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이번주 화요일에는 아이가 하교하면서 "2학년 형 2명이 나를 구석에 몰아넣고 못움직이게 몸으로 눌렀다." 고 하여 그때 선생님이 계셨냐고 묻자 계셨다고 했습니다.상황을 확인하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자녀의 일입니다. 피해자(A)와 피의자(B), 증인(C) 모두 만 14세는 모두 넘었습니다.B가 C에게 "A가 선배들 D, E와 성관계를 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허위사실입니다. 24년도에 직접 말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시기와 상황은 기억나지 않고, 말했던 것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C가 이미 부모 동석 하에 진술하고 사실 확인서도 작성했고 경찰 조사 시 참고인 조사 협조도 약속했습니…
중학생 아들의 억울한 누명 사건과 학교의 부실 조사
현재 중1 남아 입니다.학교 미술시간에 음식에 대하여 그림을 그리는 시간 이었는데 남자아이들 몇몇이서 타학교 축제 구경가서 뭘 먹을까 애기하다 보쌈 하고 치킨 이라는 단어를써서 이야기 하다 한 아이가 글지늘 겹쳐서 치보 라는 글자를 보이게 하였답니다.남다들이 그런장난 치면서 웃고 있는데 여학생들이 뒤로와서 그 글자를 보고 변태들 하며서 말을 하였답니다.그런데 그중 남…
단둘이 뒷담화, 학교폭력으로 처리될 수 있을까?
제가 친구와 단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게 A에 대해 뒷담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A의 발음이 이상하다, 공부를 잘 못한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아무 상관없는 B가 우연히 그 말을 듣고, 선생님께 이를 알렸습니다. A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상황에 개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학교폭력…
학교 폭력 및 성추행 혐의에 대한 학폭위 심의 과정
안녕하세요.아들이 A학생에 의해 교내에서 3-40명 이 보는 가운데 심각한 폭력을 당해 학폭위 예정인데 사과를 하던 A가 갑자기 3월한달동안 아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폭신고를 했습니다.3.6-3.24까지(특히 중순)엉덩이 때리기, 젖꼭지 꼬집기, 다리쓰다듬기,허리감싸안기, 성기만지기 등 횟수로는 약 50회에 이르는 수위높은 신체접촉을 했다는겁니다.아들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학교 안에서가 아닌 아파트단지 놀이터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으로 학교에다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제 아이가 길다가 팔을 뒤로 돌려서 뒤에 있는 아이 얼굴을 맞아 사과를 3번 이상 했지만 못들었다는 식으로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난 맞았으닌깐 복수를 해야겠어 하면서 상대아이가 모래를 제 아이 신체에 뿌렸고 공격이란 말과 함께 다른 옆에 있는 아이도 같이 모래를 뿌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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