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무인가게에서 발생한 아동 괴롭힘 사건 대처 방법
저희 아이들은 1, 3학년이구요. 하교 후 학교 앞 무인가게에 들어갔는데 같은 공부방에 다니는 고학년 남자아이(이하 A)가 있었대요. 저희 아이들은 아무말도 안 했는데 A가 혼자 욕을 하더니 저희 아이들을 가게 밖으로 못 나가게 문을 막으면서 몇학년 몇반이냐고 물어봤다는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무서워서 대답을 안 하다가 계속 못 나가게 하니까 말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이 사안…
CONSULTATION CASES
학교 폭력 분리조치 기간과 학습권 침해 문제
저희 아이가 같은반 친구와 문제로 학폭 가해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조치 처분으로 교실로 못 들어가는 분리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학폭위가 열리기까지 한달 넘도록 교실로 가지 못하고 분리조치를 받았는데, 이 조치가 맞는걸까요? 저희 아이가 폭력을 행사한 잘못이 있는건 맞지만, 장기간 수업을 받지 못하여 학습권 침해가 아닐까 싶어서요. 학폭 법률에 분리…
초등학생 학폭 신고와 어른들의 갈등
사건 개요 요약• 과거 사건 작년, 초5학년 a학생이 초 4학년 b학생에게 ‘꿀밤’을 때린 일이 있었다고 12가지• 공통 배경 두 학생은 모두 OO수영 클럽에서 함께 활동했으며,• 피해학생 아빠 수영 코치, 엄마능 체조 수업 강사• 가해학생 엄마는 수영장 대표• 이후 상황 코치와의 불화로 a는 대표의 딸임에도 클럽을 그만두고, 수영 특성화 학교인 초로 전학.코치 및 강사들과의 관계도 단…
소년범 모욕 사건: 합의와 법적 결과
자녀가 만14세, 연나이15세인데 반 친구를 놀렸다고 해서 소년법원에 기소가 되었습니다.모욕죄로 되어 있는데 범행사실은 1회 별명으로 불렀다는 내용입니다. 그 별명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상대방에서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요구하는데 합의를 하는게 맞을지,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일반 모욕죄는 합의하면 없어지는 걸로 아는데 소년범도…
아동학대 사례와 법적 대응 가능성
A와 B는 중학생 친구입니다. A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B도 가끔 A 홈페이지에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A가 B와 상의없이 교사 C에 대한 비난을 포스팅했습니다(B는 교사C에 대해 언급하거나 글을 쓴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교사 C를 당일날 밤 11시에 A와 B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낸 후 A와 B에게 각 전화해서 너네 강제전학시켜버리겠다. 각오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부모…
고등학생 아들이 비비탄총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오늘 고등학생(1학년) 아들이 같은밤 친구에게 비비탄총 머리1발 등1발 총 2발을 맞았습니다. 장난치다가 그런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었는데 쐈다고 하더라구요. 제 아들 말고도 다른 학우도 맞았다고 합니다. 교실에서 총알 7개 복도에서 3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들은 지금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고요 학교측에도 이야기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아들 학교 보내기가 무섭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학교폭력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고등학생이며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어 법적 조치를 고려 중입니다.구체적으로는 제가 중학생일 때 남성과 성관계를 맺었다, 혹은 유사 성관계를 했다,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술과 담배를 함/그리고 불량학생과 어울림)등의 사실무근의 소문이 학교 내외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실제로 그런 일은 맹세코 단 한 번도 …
학교 언어폭력 고소 관련 법적 조언
고등학교 1학년이고 저희가 기숙사 3명씩 쓰는데 10시쯤 밤에 한명이 와서 저는 2층 침대에 누워 있고 나머지 3명에서 저희 부모님울 욕하는 패륜적 드립 과 저를 욕하는 말을 했고 그전부터 수차례 패륜적드립 과 저에 욕을 아무이유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xx일 밤에 3명에서 얘기한걸 녹음했는데 그게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나요? 그리고 증거로는 녹음파일 하나만으로 충…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 출석 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2 여자아이입니다. 아이가 지난달 5/7 담임선생님에게 최초로 학폭 신고했습니다. 사건 발단은 작년(2024) 학기말즈음부터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같이 어울리던 무리의 친구 중 한명과 수학여행즈음부터 사이가 멀어졌고, 그때부터 뒷담화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담임 선생님께도 2학년 올라가면서 그 친구와 같은 반에 배정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지만 같은 …
학교 폭력 피해자, 학폭 처벌 강도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교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는 4월20. 몆일에. 박지훈(가명) 최민수(가명) 이라는 친구 두명한테 머리 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학폭신고를 했는데. 그친구는 반성한척하면서. 인스타 스토리에. 저랑 저희엄마를 욕했습니다. 물론 증거 있습니다. 그걸로 저는 그친구들을 고소 했지만. 학폭쌤은 제가 잘못이라고. 우리엄마 한테 말하니다 그친구들이 전…
학교폭력 전학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가능성
안녕하세요이번에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전학처분을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처분을 낮게 받을수 있는지 행정심판이라고 있다고 들었는데 전학만은 면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일단 사건은 중학교 쉬는시간에 일어난일이었는데 체육관에서 2학년 친구들이 있었고 저희 아이(1학년) 가 있었는데 2학년 친구가 던진 배구공에 맞았고 저희 아이가 그 형에게 다가가 사과하…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 해결 방법
초등학생3학년 자녀가 같은 반 남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신체폭행(때림)을 당했습니다. 상대아이는 힘도쌔며 덩치가있습니다서로간에 대화중에도 의견이맞지않으면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하였고 왜.대응하지않았나 라고 물으니 대응하면 때리기때문에 대응하지못했다고 합니다 그간힘들었는지 이제사 울며말을하네요간혹 그 친구와 게임도 자주하고 저희집에도 놀러와 논적이 있습니다 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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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