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CONSULTATION CASES

학폭·교권

학교폭력 화해 후 다시 신고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

아이가친구를발로찬이후 사과와화해가이루어져 서로생일파티참석도하고 가해자가다니는배드민턴클럽에 피해자가 등록하여 같이운동을하고 부모끼리도같이경기도하고 잘지내던중 갑자기 다시학폭을신고할수있나요?학폭이성립되는지 궁굼합니다.피해자부모는 학교에도전화하여 선생님앞에서 서로사과받고사과하였고 피해자아이가 사과받아서 사과이제안받아도된다하였고 그후로도지속적으…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쉬는시간에 가해자들이 이유없이 머리를 때리고 가고, 수학여행 가서는 얘를 "남자 좋아하는애, 남자보고 xx가 서는애"라고 놀렷다고 합니다..더욱더 화가나는건, 담임 선생님이, 애가 학교폭력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애한테 "나중에 사회 나가면 이것보다 더 힘들다. 참아라"라고 얘기햇다 하네요....1.가해자들에게 어떤종류의 민/형사 조치…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아이 학폭 이후 이차 가해 문제 해결 방법

아이가작년에 친구와내기게임을하여 졌다고돈을갚아라했다고하여 친구와친구부모에게사과를하였고 그후 아이가다니는배드민턴클럽에 피해자아이와 부모가 등록하여 같이다니며운동을하였고 어울려놀다가 아이가친구를발로차는일이생겨 또다시사과하고 학교에서도선생님앞에서사과하였고 그후로도배드민턴을같이치며 서로생일파티에도참석하고 잘지냈으며 그후6개월이지난시점에서 지속적…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과거 학폭 가해자와의 재회, 법적 대응 가능할까?

2011년 ~ 2015년까지 약 4년간 태권도 학원에 같이 다니던 1년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가 연예인 (가수)가 되어 7-8년만에 연락이 와서는 자신이 피해자인 저에게 많이 힘들게 했니? 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일하는 도중에 전화를 받았고 저 가해자 이름을 듣고서 심장이 떨렸고 매우 당황했습니다.그 후에 연락을 다시 해달라하여 재연락을 했고 용기내어 그…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협박강요죄 고소 진행 상황과 대처 방법

아이의 학교폭력관련한 사건 : 친하게 지내던 아이들간 대면사과와 용서, 상대측 부모로부터 제 앞에서 강압적 훈육을 받았고 추가로 제 사과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어른간 감정싸움으로 확대되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상황사과 의사를 표현하던 중 학폭취소조건 1차- 48시간내 주거지 이사(컨테이너로 짐 이동등 권유)- 아이의 학원을 모두 중단을 요구하여 : 당시 즉시 이삿짐센터 컨테…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폭력 사건 대응 전략

관계 : 학원에서 만난 다른학교 학생으로 오랫동안 교류하며 친하게 지냈음(초등 2학년)- 사건 내용 : 6/4 00학원에서 쉬는시간에 저희 아이가 상대아이에게 지우개가루 먹어보라고 했고 거부의사를 표현(어깨으쓱) 과거 욕했던 사실을 엄마에게 이른다고 하여 먹었고, 저희 아이도 같이 먹었던 사건으로 6/5 OO학원 자발적 중단 및 상황설명차 통화 6/10 아이들과 엄마 4명 동일장소시…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허위 학폭 신고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방법

허위학폭 신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초3 남학생인데 같은반 여자애가 자기 그림을 뺏으려 했다라고 학폭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확인결과 그런 행동을 한적 없고 제 아들이 그 종이를 들고 이거 뭐야 라고 물으니 여자애가 어차피 버릴거야 해서 교실내'재활용통에 집어 넣었다는데 그 이후에 내 그림을 뺏으려 했다 라고 학폭위에 신고된 상황입니다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중학교 학폭위 고소 사건에 대한 조언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둔 학부모 입니다.지난달 학교 학생주임담임이 유선상으로 자녀분이 친구와 마찰이 있어 상대학생이 학폭위로 피해접수를하여 교육청으로 이관?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친구들끼리 마찰이나 싸움이 아닌 고소한 친구가 지나가는 말로 않좋은 얘기를해서 그이야기를 들은 저희아이가 친구들한테 누가 이런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다 얘기를 했다고 그이유로 반친구 한…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 폭력 피해 합의금 적정성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의 학부모 입니다.얼마전 저의 아이는 학교에서 의자를 맞는 학폭피해를 당했습니다.의자를 복숭아뼈쪽 부위를 맞아 그 부위가 세군데 정도 골절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성장판도 손상이 됐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진단은 3군데 골절, 성장판 손상등 전치 4주를 받았구요.상대방 부모가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오는데 30~50만원 정도 제시를 합…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초등학교 생활교육위원회 징계조치

7월xx일 담임 선생님이 연락이 왔고 반 아이들 4명(저희 아이포함)이 음악시간에 노래 가사를 개사하여 불렀다.가사에 [삽입]이라는 단어를 넣어 불러서 연락을 했으며, 생교위가 열릴예정이니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모여 아이들의 교육방향에 대해 의논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한다.요즘 아이들이 엉덩이를 툭툭 치는등의 장난들을 많이 하는 편이고, 저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어…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 폭력 사건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 학폭을 가게 되었는데 신고내용은 하나는 쌍방폭행으로 되었는데 반 강제적으로 서로 싸운거라 합의서도 냈습니다 근데 다른 하나는 애초에 그 자리에 없었는데 통지서가 오고 보니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대요 애초에 거기에 영상이나 사진엔 제가 없으니깐 찍힐 일도 없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지 가해자 애들도 누가누가 있었는지 모르는것 같습니다 애들이…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폭력 신고 가능성에 대한 고민

초4입니다한아이가 지속적으로 골리고 축구를 못한다는등 비하적 발언을 다른 친구들에게 하며 험담을 수차례했습니다이 밖에도 사소한걸로 시비거는 일이 잦아 아이가 상응하는 대응을 한적이 있습니다다툼이 일어나면 다른친구들을 2~3명씩 끌고와서 4대1. 말싸움을 만들었어요집단으로 공격하는 것이 여러차례 있었는데 이에 대응을 말로 맞받아치며 대응 했다면 학교폭력으로 신고는…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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