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폭상해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
안녕하세요. 법률상담 문의합니다.초등학교 3학년 동급생이 제 아이에게 주먹만한 돌을 던져 오른쪽 눈 바로 옆 얼굴에 깊은 상처(자상 5센티 1곳, 1센티 2곳)를 내어 응급실에서 상처 봉합술(총 22바늘 꿰맴)을 받았습니다. (CCTV 확인 전, 사고 당시 목격자 다수)병원에서 상해진단 2주 받았고, 얼굴이라 실밥제거 후 레이저 치료, 흉터 치료가 필요한데 흉터가 평생 지워지진 않는다…
CONSULTATION CASES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
전 현재 만17세 19살 수능을 앞둔 고3학생입니다.어느날 타학교에 다니고있는 친구의 동생이 욕설과 음해를 들었다하여 제3자인 제가 나서서 욕설을 사용한 친구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친구가 말도 안되는 이유로 욕했다는걸 들은 저는 그만 화가나서 욕설을 사용하며 통화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게 마음에 걸려서 어제 저녁에 친구와 통화로 사과하고, 대면사과 할 의지를 보였…
학교폭력 조사 및 교육청 회부 기간
7/xx일 경 학교폭력 사안 전담조사관님께서 오셔서 조사하셨고, 8/xx일경에서야 학교 측에서 교육청에 심의요청 진행할 때 필요한 자료를 저에게 요청해왔습니다. 조사 이후 학교 측 자체 조사 완료 후 교육청 회부까지 6주 정도 걸렸습니다.전담조사관 조사부터 학교 측이 교육청에 회부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보통 얼마나 소요되나요?학교 자체 조사 완료부터 교육청 회부까지 기간도…
학교 친구와 하교 중 치아 파손 사건 해결 방법
저희딸과(6-4반)과 딸친구가(6-1반) 복도에서 만나 하교중이었는데요오든반이 다같이 끝나 우루루 여러친구들이 이동중이다보니 친구가앞으로 제딸은 뒤에가고있었어요그래서 딸이 친구를 불렀는데 친구가 머리를 묶으며 쳐다보다 딸아이를쳐서 딸아이핸드폰이 날아가 앞니를 치는바람에 이가 부분적으로 깨져서 날아갔어요나이는 6학년이라 이는 영구치입니다친구부모와 통화후 어서치…
학교 내 지속적인 뒷담화와 괴롭힘 고소 가능한가요?
같은반 학생에게 몇달간 고생중입니다. 다수대 1로 온라인에서에서 뒷담화를 당했고, 우르르 몰려다니며 제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들리게 욕을하고 같은 공간에없으면 더합니다. 원래도 정신과를 다녔으나 이일이후 심화되어 계속정신과에 방문했습니다. 이 일의 주동자한테도 사과한마디 못받았는데 이런경우에는 고소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정신과 치료받았던…
학폭위 신고 가능 여부와 법적 대응 방안
중2자녀가 다닌지 한달된 학원을 몇일전부터 가기 싫어했습니다.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얼마전 알지못하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고 상대는 알지 못하는 고1선배였으며 전화목적은 아이들을 괴롭히지 말라며 뭐라했다고합니다. 이후 고3이 전화를건네받았고 그 학생도 제 아이에게 비슷한말을 했다고합니다.전화통화를 했던 고3학생의 엄마가 학원부원장이…
학폭 사건에서의 고소 남용과 대응 방안
작년에 초등1 자녀가 학폭을 당하였습니다제아내와 자녀가 지나가다 우연히 가해자 모자를 만났고 사실관계만 물어보고ㅇ( 2분정도)헤어졌는데 (가해엄마가 연락처물어봐서 교환후) 현장에 없던 가해측아빠가 제집사람을 가해학생에게 소리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었다 아동학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고소장 접수된지 모르고 그냥 허위사실말하지마라 우리애 학폭을 멈추…
학교폭력 징계와 쌍방 여부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입니다약 3~4달동안 친구 한명을 별명을 부르고 패드립을 하고 욕설을 하며 놀렸습니다. 친구들도 자주 동참했습니다. 이 친구도 제가 놀릴때마다 패드립을 하고 욕설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맞은적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큰거같긴 한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1.학폭 신고가 되나요2. 된다면 몇호 징계를 받을까요..?ㅠㅠ3. 쌍방 유무도 있나요?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합의 관련 문의
A와 B가 다툼이 있었고 A가 위험한상황(피를 많이흘리고있는데 B가 A의 머리를 걷어참)에 놓이자 C가 B를 때림.빰과 배..A가전치4주 B도 전치4주라하는 상황이지만 A가 더 많이 다침.경찰조사에서 B는 A에게 많이 맞았다고 진술한상황.사과드리러간자리에서 C가 A와B가 싸우도록 시켰다며 B측에서 C에게 A의 치료비까지 부담하라함.알았다고 나과하고 A의 계좌번호까지 받아옴.물론 실제…
학교폭력 피해 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학교폭력 민사소송 상담 요청합니다안녕하세요.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해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부모입니다.현재 상황 학폭위에서 가해 사실 인정받았고, 가해자는 기소유예 처분 받았습니다하지만 가해자 측에서 사과 한 마디도 없고, 합의나 보상 의사도 전혀 없어서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피해 상황과 증거 신체적 피해: 정형외과에서 2주 진단 받았고, 다리와 허벅지에 심한 멍…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에 관해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공갈.협박.폭행이 있었고 증거자료는 메신저대화내용.토스송금내역.폭행으로인한 멍자국사진과 증인이자 동시에 피해자인 같은반 친구가 3명확보된상태입니다.학폭신고.경찰고소 이후에도 가해학생의 보복성행동이 계속되고 가해학생 및 부모는 학교측의 권유로 자필사과문한장을 억지로 보내왔고 (사과거부했습니다)부모는 담임통해 최초 사실인지한날 1회…
학폭 피해자 위자료 청구 가능성 및 절차
피해자 가해자 모두 만10세 미만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입니다. 이번에 가해자 아이들2명이 1호 2호 8호(강제전학) 처분 받았습니다. 피해내용은 신체폭력(진단서는 없음), 괴롭힘, 심부름,언어폭력, 다른아이들과 놀지못하게함,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일단 특정될 수 있어서 적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아이들이 사실을 인정하여 조치가 나온것 입니다. 정신상담은 받지 못하여 아…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