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학폭 신고 대응 방법
초1 남아 입니다. 같은반 친하게 지내는 여자 아이와 장난치고 놀다가 소중한 부분을 때렸다고합니다.오후 수업 쉬는 시간에 일어난 일이고 선생님은 못보셨고 둘다 별일 없이 마지막 수업 받고 하교했습니다.여자아이가 집에가서 엄마에게 중요부분 맞았다, 또 때린다고 했다고 말했다고합니다.피해자 엄마는 담임 선생님께 당일 바로 전화했고 담임선생님은 전화로만 때렸다는 사실 확…
CONSULTATION CASES
학폭 신고와 증거: 피해학생의 연락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
7월 전학온 친구와 최근까지 친하게 지내다 다툼이있었습니다 그이후 그쪽 부모님이 2개월간 같이다니며했던사소한 행동이나 밥사준거 돈빌려준거등등 을 금품갈취 협박 등으로 학폭신고를했어요2개월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하는데 싸우기 전까지 먼저 놀자고 연락오고 했습니다 먼저 놀자고한 문자나 톡이 증거가 될수있나요? 괴롭힘당한 친구가 먼저 놀자고 할수 있는건가요?
초등 저학년 학폭 갈등 조정 필요성 고민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그런행동이나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아이들의 사실확인서와 담임선생님과의 통화녹취록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피해자 상대측 아이가 저희 아이한테 언어폭력한거와 장난치고 때린것에대한 같은반 친구가 증인이있고 그상황을 담임선생님께도 알려서 선생님도 알고계시는 상황이라고합니다 상대측에서 먼저 피해신고를 하였기에 지…
학교와 학원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중2남학생 엄마입니다작년부터 학원을 같이 다니면서 친하게 놀던 아이가 있는데 어느 날 하원 중 그 아이가 뒤에서 갑자기 업혀 무릎 한 쪽이 까져서 온 적이 있는데 아이도 대수롭지않게 여겨 넘어갔었습니다 얼마뒤 학교 체육시간에 똑같이 뒤에서 뛰어 업히는 자세로 제 아이를 넘어트려서 양쪽 무릎이 피부가 다 까지는 상해를 입어 담임선생님과 통화하고 그 부모에게 …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의 법적 대응 방안
금년 학기 초 뒷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의 협박과 위협등의 행위가 있었습니다.당시 피해자는 뒷담이 아닌 해당 학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학폭이 인정되어 2호+6호처분이 내려졌고, 처분 후 형사고소 하였습니다.1. 여러차례 만남을 종용하고 야차를 하자거나 싸움을 유도하는 전화를 하였고, 칼로찌르겠다, 너희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표현을 했다…
학교 수련회 중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법적 대응 방안
제 중학교 1학년 딸(피해자)김OO(가명) 학교 수련회 중 숙소에서 잠든 사김OO, 같은 반 여학생 두 명김OO 다른 여학생에게 **김OO의 발가락을 간지럽히도록 지시하고, 그 장면을 두 명김OO 함께 촬영한 사건김OO 발생했습니다.김OO후 김OO 영상은 SNS(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되었다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촬영의 대상김OO 되었…
학교폭력 사건과 우발적 대응: A군의 사례
*사건 당일1. A군은 C양과 D양 보다 왜소함, 담임 선생님 2번 교체2. 학생한테 지급되는 스마트기기 중 '디벗'이 있고, 보관함으로 관리3. 보관함 비밀번호를 A군 포함 약 열명이 알고 있음 사건 당일 점심시간때 보관함비밀번호 관련해서 담임이 A군을 호출함, 이에 증인으로써 담임한테 자기를 도와줄 조력자 친구한테 상황을 설명 하던중, C양과 D양이 이를 보고 "서로 짜고 있네"라…
학교폭력 피해 아동의 법적 대응 방안
하교길에 초등학생 가해학생3명(6학년,4학년)이 피해학생(5학년)에게 자신들의 자전거를 파손했다고 허위주장하며, 많은 아이들 앞에서 협박을하며 5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아동의 자전거를 파손하여 타지 못하게 한 사건임. 현재 피해아동은 정신과치료 및 신경성 위염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중입니다. 합의금870만원 요구하였으나 결렬되고 오히려 피해보호자인 나를 아동학대로 …
학교폭력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초등학교 3학년 학생 부모입니다.이번주에만 학교에서 3번 전화가 왔습니다.전화를 받고 그 친구(피해자)와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그 친구와는 되도록이면 거리를 두고 신체 접촉은 절대 하지 말라고 훈육했습니다.아직 어려서 그런지 그 친구가 다시오면 "나 너랑 안놀아" 하면서 거리를 두었는데 그 친구는 따돌림 당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부모에게 말한 모양입니다.그럼에…
증거불충분 민사소송 가능성 분석
학교폭력 가해자 2차 가해로 학폭 및 형사고소 하였는데 학폭에서 가해자 조치 나왔지만 경미하여 행심청구 후 인용재결 받고 재심의해서 높은조치 받았습니다형사는 경찰이 불송치 하고 검찰에서 불기소 하였지만 무혐의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받았고 항고했지만 최종 기각되었습니다이런경우 민사 진행하였을때 승소 할 수 있을지 아직 과거사건도 민사 진행하지 못했…
학교폭력 무혐의 후 행정소송 안내 우편물 대처 방법
중1딸아이가 5월부터 7월까지 같은반 아이한테 학폭신고 연속적으로 두번 당했는데 가해자로 지목 됐었어요. 화장실 같이 안간다. 급식실 같이 안간다. 나랑 안놀아준다.등의 정말 이해불가인 내용들로..그친구와 3월부터 친구였지만 계속 뒷담화 하는 모습에 저희딸이 손절하자고 얘기하고 거리 뒀더니 학폭으로 계속 적으로 신고한거예요. 교육청에서도 매번 무혐의. 혐의없음.으로 종…
학폭 결정 이후 가해자 측의 경찰 고소 대응 방법
1. 발생일자 : 2025.6.xx2. 상황 및 현재까지의 진행 (시간순)- 25년 6월 xx일 : 사건발생 (피해자(작성자) : 5학년 , 가해자 : 6학년- 25년 6월 xx일 : 학폭위 접수 / 가해자측도 학폭위 접수- 25년 6월 : 피해자 -> 가해자 폭행 경찰서 고소 (진정) --> 25년 8월말 송치 결정- 25년 7월 : 가해자 -> 피해자 폭행 경찰서 고소 결과 ( 협의 없음)- 25년 8월 : 교육청 학폭위 개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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