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로 인한 민형사 대응, 법적 절차는?
환경전학후 a가 전학교애랑연락해 학폭피해로전학왔냐하여 아니라 햏음에도 b가속한 무리에전달 a와b는 사촌으로 추정됨b가 그후 계속 따라다니며 학폭피해자 진짜아니냐며 무리지어 따라다니고 괴롭힘 b가안하면 친구들이 괴롭힘2주후 b가 담배폈다는 소문듣고 우리애가 단한번 쉬던무리에게 물어봄 사실이냐고 그말을 전해들은 b가 10명가량을 데리고와 쌍욕~ㅆㅂㄴ 미친ㄴ~등하며 사…
CONSULTATION CASES
학교폭력 민사소송, 가해자와 부모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저는 과거 2022년 고등학생 2학년 만 17세 시절 가해자에게 폭행 등 여러 피해를 당하였습니다.이 일련의 사건들로 가해자 고소하였으나 명치 폭행 한 건만 경찰에서 인정하고 송치되어, 어제 OO지방법원 OO지원에서 구약식 500,000원 명령이 나왔습니다. 7일 내 정식재판 청구하지 않는다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위 구약식 명령 나온 사건은 2022년 12월 xx일로 소멸시효가 1…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어디까지가 문제인가요?
아이는 초등1학년입니다. 같은반 a 엄마가 a가 울고올때마다 저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ㅠ아이때문에 a가 속상해 햇다는 발언을 수차례 하엿고 학기초이다보니 가정에서도 잘 지도하겟다며 마무리를 하엿습니다.지난 금요일 또 연락이오셔서 저희 때문에 본인딸이 울며 집에왓다고 하여서 아이들 일에 언제까지 부모가 나서서 그러실꺼냐. 정확한 사항은 담임선생님께 물아보겟다고 하고 …
학교 폭력 사건, CCTV 확인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 아이포함해서 놀리는 과정에 폭력을 행사한 사건입니다.아이들이 부모 이름을 가지고 놀리는데 놀림당한 친구가 그만하라고 했다고해요.그런데 아이들이 놀림을 그만두지 않았고 그과정에서 그학생이 많은 아이들중에 저희아이를 폭행했습니다. 그날 바로 보건실에 가서 조퇴를 하였고 주말에는 아이가 괜찮았어요.그런데 머리가 어지럽다고 계속 이야기해서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
온라인 행정심판에서 학교폭력 증거 제출 방법
학교폭력 관련해 온라인 행정심판 위원회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행 할 때에 증거자료들을 새로운 증거들만 제출 하는 건가요? 심의 할 때에 제출했던 증거들도 또 제출 하는 건가요 온라인 행정심판 하려면 어떤 증거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회의록은 받아놓은 상태고 문제점 찾아냈고, 제 진술서도 새로 쓸 생각이고 그 당사자와 화해처벌불원서 합의서 까지 작성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
아들이 학폭과 협박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이 오늘 아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라는 이유로 학교 형들에게 불려나가 협박및감금을 당했어요.- 가해학생 2명 중3- 내용 아들친구랑 a라는 형이 다른형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져서 파손시킴. 이에따라서 변상을 해야하는데 둘다 변상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함.때문에 오토바이 주인도 아닌(주인은 고등학생이라함) 중3녀석들이 우리아들을 전화로 협박및욕…
허위신고로 인한 명예훼손과 법적 대응 가능성은?
여러차례 다가가서 말을걸어도 의도적으로이어폰을끼고 무시를 당하였고 같이 밥 안먹는다는 이유로 왕따시켰다고 욕설을하였으며본인에 습관으로 골절이 생긴걸 저희 아이들로 인해 스트레스로 골절이 생겼다고 거짓허위진술 그로인해 스트레스로 전국체전도 나가지못하였고 (상담을통해 운동하기싫고 공부하기를 본인이 원함)다른문제로(가정폭력 증거있음)생긴 우울증 및 스트레스를 …
중학교 학폭 사건, 언어 폭력도 학폭인가요?
안녕하세요 중학교 학폭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디.1) 10/31 아들이 같은반 친구에게 “청소 했어?” 라고 물어 보니 그 친구가 “했어 했는데 왜 지랄이야?”라고 말을하여 아들이 친구의 등을 1대 때림.2) 11/3 시간제 강사 수업시간중 저희 아들에게 시간제 강사가 1번 내용의 친구가 선생님한테 개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물어보게되어 저희 아들이“ 한대 때려요” 라고 대답을하니 …
아동학대와 쌍방폭행, 법적 처벌 가능성은?
어떤 동급생 아이가 자기가 아는 동네 불량한 형들(중2) 6~7명과 함께 저희 아들(중1)을 맞짱을 뜨자며 끌고갔고 계속 아들이랑 연락이 안되서 걱정을하다가 저희 남편이 위치추적을 해서 현장을 잡았습니다이미 싸움이 끝난 상태였고 여러명이 저희 아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남편이 그 아이에게 욕을 좀 했고 홧김에 때릴뻔 했으나.. 꾹 참았고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
학교폭력 가해자 서류 발급 가능 여부
중1 남아이고 같은반 학생을 이름으로 별명붙여 놀린걸로 교육청 학폭1호 처분받았습니다.피해자가 형사고소해서 가정법원 심리일자가 잡혔는데 학교에서 중립을 지켜야한다며 어떠한 서류도 발행이 안된다고하네요.거창한 탄원서를 바라는게 아니라 성실히 학교생활 잘하고있다는 확인서나 상벌점 세부정보 서류 요청했거든요. 학교가 발행못한다며 아무서류도 제출하지 않아야한나요?…
초등학생 사이의 사진 유포 문제와 법적 대응
갑 - 피해자(여), 을 - 가해자(남), 병 - 친구(남), 정 - 유포자(남)갑과 을은 6학년 같은 반 친구. 1학기 땐 각자 집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같이 게임을 한 적도 있는 사이. 어느 순간 사이가 틀어져 서로 미워하게 됨. 1학기 때 갑이 을에게 돼지인형을 던지고 떨어트리는 동영상 화면에 을의 이름을 타이핑 해 전송. 을은 그 때 당시 1년 넘게 다이어트 목적으로 필라테스, 줄넘기학원…
학교 녹취 불법 여부와 처벌 가능성
선생님과 아이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자기 아들을 통해서 꾸준히 녹취하는 학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학폭신고를 하는 학부모가 있습니나. 사건은 이렇습니다. 어느날 체육시간에 아이들이 팀을짜서 경기를 합니다. 경기도중 작은 트러블이 있었고, 아이들이 담임선생님에게 그 얘기를 했고, 담임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집 아이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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