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고의성 여부와 대처 방안은?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같이 때리는 놀이를 하다가 a라는 학생이b 학생을향해 주먹을 휘두른게 잘못 방향을 잡아서 저희 아이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서 턱 뼈가 탈구되어 안면마비증세로 대학병원신경과에서 치료 중에 있고 안면신경손상이라는 진단서와 저작근장애라는 진단서 OO병원에서 받은것.일반 개인병원 치과에서 상해 진단서 3주 턱의 탈구 에 관한것 세장을 받았습니다주먹…
CONSULTATION CASES
학교폭력 신고 시 가해자 학교명 확인 방법은?
미성년자 간의 성범죄 사건이며, 피해자와 가해자는 다른 학교 학생입니다. 가해자를 형사 고소를 우선 진행하였고, 소년 재판으로 종결된 상태입니다.피해자가 학교폭력 신고를 하려고 경찰과 법원에 가해자의 학교명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거절되어 더이상 진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피해자 쪽 교육청에서 경찰서로 공문으로 요청하였지만 경찰이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
사소한 행동도 학폭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초3입니다.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는데, 한 친구가 제멋대로 인데다 아이가 싫다고 말하면 '친구라면서 그것도 못해주냐?'며 화를 내서 많이 맞춰주며 지냈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랑 얘기하고 있으면 그 아이랑 얘기하지 말라고 하거나 사소하게 아이의 물건을 가져가거나 화를 내거나 가방들어달라고 하는 행동에 스트레스가 쌓였고, 급기야 이 친구가 다른 아이들에게 제 아이와 놀지 …
학폭 민사소송 대응, 반소 준비와 증거 확보 방법
조카는 2023년 2월 당시(당시중3) 경미한 (코뼈 골절) 학폭으로 징계받고 피해학생과 가족에게 사과도 했으며 치료비도 보상했음. 그런데 2025년11월 민사소송을 걸어 왔음. 당시 쌍방폭력이었으나 조카는 다치지 않았고 피해학생은 부상이 있어 억울했지만 다 감수함. 당시 관련한 녹취, 카톡, 학폭당시 상황에 대한 증인진술 등 반소를 위한 증빙은 충분히 있음. 안타깝게도 조카의 당…
학교폭력 2차가해 신고 가능할까요?
25.5월경 딸이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전치 3주의 진단이 나왔고 학교폭력 및 경찰신고 접수했으나, 가해자 측에서 사과하고 합의를 강력하게 희망하여 합의금받고 합의를 진행했습니다.그런데 피해자인 자녀와 저에 대한 안좋은 소문이 학부모 사이에 퍼져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알고보니, 가해자의 엄마가 친한 아줌마들한테 별일 아닌 일로 합의금을 뜯어냈다며 소문을 안좋게 …
학교폭력 피해자, 법적 대응과 보상 방법은?
중1학생들이 오후4시쯤 친구집에 5명이 갔는데 우리애가 거실쇼파에서 잠이 들었고 우리애를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아서 a가 뜨거운걸로 깨우자라고 해서 a와b가 라이터로 핀셋을 달궈서 발목에 화상을 입혔습니다학교폭력으로 접수하였고 교육청으로 넘어간 상황인데 5명 중 한명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집에 갔고 한명은 거실쇼파에서 티비를 보느라 몰랐다고 진술하고 a와b는 정수기…
학폭 조사 미흡 시 학교와 교사에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아이가 학폭으로 신고가 되면서 학교측에서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주위목격자진술, 반전체아이들진술 등등, 학폭조사관이 나와서 조사하는 과정도 없었고, 없었다 하더라도 학교내에서 심의를 거쳐 심의위원에 올리는것조차 통보만 받았지, 중간중간에 학폭진행상황을 듣지 못했습니다당시 공동피해자로 2명이였고 대처를 잘 하지 못하여 처분을 좀 높게 받았구요,…
미성년자 동영상 유포 사건, 민사소송 합의금은?
중학생(여자)이 학폭 및 동영상 유포로 학폭신고 및 형사 고소 중인 내용 입니다.1. 사건발달 친구 집에 부모님 여행에 따른 부재로 파자마를 하자고 제안 친구들은 늦은 밤 소주를 사다 마셨고, 술을 잘 마시지 못한 피해자는 잠이 듬 잠시 후 가해자는 피해자의 뺨과 팔을 때리며 정신차리라 폭행했고, 그 와중에 피해자는 구토를 함구토를 한 것으로 새벽에 피해자를 집에서 쫏아냈고…
학폭 심의회 출석, 사안개요와 증거 대처 방법은?
가해자이며 심의회에서 출석통지를 받았고 사안개요 내용을 읽어보니 처음 피해자진술내용 많이다르며 저희가 가지고 있던 증거내용은 빠지고 새로운 피해사실로 시안개요가 왔습니다기숙사생활중이였고 피해자 말고 같은 룸메이트가 목격자진술을 하였는데 내용이 하지도 않은일을 하였다고 진술을하였습니다피해자는 다른학교로 전학을 간 친구임니다많은 욕을 피해자에게 하여 전달을…
심의위원회에서 학폭 질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초등저학년이고 맞학폭입니다 심의위원회 가면 가해/피해 질문을 따로 따로 들어가서 질의응답하는건가요? 학폭선생님 말로는 모두가 한자리에 들어가서 질의응답한다고하는데.. 제가 서치해봤더니 저학년들은 피해질문 따로 들어가서하고 가해질문 따로 들어가서 하기때문에 가해자 피해자 마주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아직 어려서 질문을 피해질문인지 가해질문인지 …
학교폭력 허위신고 대처 방법과 증거 확보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일단 제가 학생두명에게 학폭 신고를 당하였는데 한명은 제가 축제날 축제 무대하는걸 찍어서 확대해서 9명있는 인스타 비계정에 올렸고 다른 한명은 걸어가는 뒷모습을 찍어서 OOO 좆지랄남 이라고 멘트 적어서 올렸습니다그리고 매점에서 그 친구가 아이스크림 고르고 있을때 어깨빵을 쳤는데 제가 치면서 길막 존나하네 시발 이라고 말을 했다고 적어놨더라고요 …
중학교 학폭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학기초부터 중 1 여자아이 3(b.c.d)명이 친한 가운데 a가 다가와 3명 중 b를 따돌리고 본인이 들어가 3명을 형성함 b는 다시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 a가 주는 굴욕(투명인간 취급하기, 멀리서 들리게 비난하기,급식/체육시간에 따돌리고 먼저가기 먼저들어오기, 매점에서 b만 안주기,하교후따돌리고먼저가기,b만빼고 3명이서 놀기,멀리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등)을 겨우 참음. A는 c.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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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