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CONSULTATION CASES

학폭·교권

학교폭력 행정심판 신청 시 방학 영향은?

제목 그대로입니다1.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행정심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방학과 상관없이 처분이 떨어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면 되는건가요? 방학까지 얼마남지 않았는데 녹음파일을 속기사 사무실가서 변화하는것도 시간이 걸리고 중간에 시험도 껴있고 여러가지 아직 처리할 것들이 남아서요 방학과 이런건 상관이없나요?2. 기한이 90일 이내인가요 180일 이내라는 말도 있던데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폭력 피해, 법적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반 친구2명으로부터 체육수업시간에 동시에 머리와 다리에 암바를 당하였으며 총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피해자가 가해학생 한명에게 욕을 하였고 가해학생 한명이 피해자에게 주짓수 기술을 써서 넘어뜨렸습니다.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오른손목이 완전골절 되었습니다.6주진단. 2주입원. 전신마취 수술 손목 2곳 10cm 절개 오른손목 요골, 척골 완전골절로 금속판고…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교권보호위원회에 성희롱 사건 넘겨도 될까요?

학생들이 제 수업이 끝나고 학급 내에서 다수 학생들이 듣는 앞에서 저(교사)에 대한 수위 높은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남학생들이 동조를 하였고, 이런 성희롱과 외모 평가가 수개월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저는 같은 학급 내 여학생이 말해줘서 알게 되었고, 학급 내 세 명의 학생에게 목격자 진술을 받아보니 모두 사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사로서 너무 수치스…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초등학생 싸움, 쌍방 폭행일까요? 법적 대응 가능성은?

오늘 저희아이가 수영장에서 친구들과노는중 저희아이가 친구에게 물을 튀겼는데 모르는아이가 자기한테물튀긴줄알고 저희아이를 헤드락걸고(영상있음 선폭행) 물속에서 발로찼어요근데 저희아이는 그당시 화를참고 밖으로나왔는데 헤드락건아이가 저희아이를 놀리고 욕을많이했어요저희아이가 화를못참고 얼굴을 주먹으로 두대쳐서 넘어트리고 넘어진상태에서 발로 두번 걷어차서 상대…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폭력 피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급식시간에 저희 아들은 싸우기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쓰레기장까지 데리고가서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뺨 3대와 찰싹찰싹 빠르게 뺨 여러대를 맞았습니다. CCTV 없는 사각지대라 가해자는 1대만 때렸다, 우리 아들이 언어폭력을 해서 때렸다로 저희 아들을 학폭 가해자로 신고했고 저희도 학폭접수와 폭행죄 형사고소까지 다 넣어두었습니다. 목격자들도 가해자가 때렸다고 진술을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폭위에서 피가해자 진술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A의 입장 및 간곡한 소명- A는 B의 언어·신체적 괴롭힘에 대해 여러 차례 ‘그만하라’는 의사표시를 한 이후, 방어 과정에서 상대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행동(목을 감는 행동, 멱살잡이, 엎어치기, 밀어내기 등)으로 B를 다치게 한 것이 명백한 잘못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A는 B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A도 B에게 사과 받고 싶습니다.- A는 자신의 잘못…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폭위 신고와 2차 가해 문제 해결 방안은?

1. 사건 경위 제 아들은 친구 2명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특정 여학생을 지칭해 “뚱녀”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입니다.그러나 함께 대화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여학생이 제 아들을 동조 가해자로 학폭위에 신고하였습니다.2. 2차 가해 신고 발생 과정 11월 중순, 중학교 동창인 남학생 A가 제 아들의 학폭 신고 사실을 알고 “ㅂㅅ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조사관 조사 후 사안 추가 가능한가요?

맞학폭상황이고요 조사관 조사 마쳤습시다 심의위원회만 남아있는상태인데 저희가 처음 사안을 받았을때 사안이 1개였습니다그러나 조사관 조사후 심의위원회 날짜가 나온 등기를 받았는데 상대측 사안이 추가3개가 더 생겨놨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추가할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어찌된 상황인지 궁금하고 황당스럽습니다처음사안에서 좀 지난 시점에서 피해사안을 더추가할수있…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폭위 신고와 맞신고,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1. 사건 경위 제 아들은 친구 2명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특정 여학생을 지칭해 “뚱녀”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입니다.그러나 함께 대화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여학생이 제 아들을 동조 가해자로 학폭위에 신고하였습니다.2. 2차 가해 신고 발생 과정 11월 중순, 중학교 동창인 남학생 A가 제 아들의 학폭 신고 사실을 알고 “ㅂㅅ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초등학생 학폭 가해자 상황,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저는 저희 아이가 이번에 이런일로 문제가 되어, 학교측으로 부터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고, 이후에 관련 서류를 받게 되었습니다..아래는 서류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입니다.또한 이 사건이 일어난 후 상대측 S군의 엄마는 아이를 아파트 근처에서 우연히 만나 길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사과해라고 윽박을 지르는 일도 있었습니다.저는 이사건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아이에게…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폭력 신고 가능한가요? 증거 확보 방법은?

25년 6월부터 가해 학생 A의 말이 점차 장난이 아닌 언어폭력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고 xx일에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음.진지하게 학교폭력 신고를 고려했으나, 애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다, 조금 더 신중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학원 교사 B의 말을 듣고 억지로 이해하려 노력함.그 뒤 시험이 끝나고 언어 폭력이 잠잠해지는 듯 싶었으나 9월부터 10월 말까지 다시…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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