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과 민사 손해배상, 법적 쟁점과 비용 구조
안녕하세요.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피해학생의 부모입니다.학폭위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재심의(학폭위 재개최)를 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현재 항소 여부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1️⃣ 항소를 할 경우, 이 사안에서 사실 다툼이 아닌 법리 다툼으로 의미 있게 다툴 수 있는 쟁점이 있는지, 실무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민사 손해…
CONSULTATION CASES
초등학교 폭행 사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피해학생 초1 여 - 작성자 자녀 가해학생 초1 남25.11.12 가해학생에게 주먹으로 5대 이상 맞음알고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1학기때부터 지속적 폭행 있었음조사과정 가해학생 인정한 횟수만 30회 이상 앞 뒤에서 안기, 꼬집기, 비비기, 부비기 등 성적 접촉 피해학생이 거부해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피해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 사과도 못받았습니다.가해학생의 지속적 접촉시도로 …
무고죄 성립 가능성, 학폭 사건의 진실은?
아직 고소 전 입니다아이가 학교에서 가해자로 학폭신고접수를 받고 아이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생활지도부장선생님께 말씀드려도 믿지를 않았고 그대로 심의위원에 올라갔고 그 자리에서 소명했음과 제가 이런일이 처음이라 잘 몰랐어서 그래도 이 억울함을 도와주게노라 친구들 녹취 등등 증거물을 usb에 담아 당일에 제출하는 바람에 그랬는지 화해,반성,태도부분에서 점수가 높게 나…
소년보호처분에서 심리불개시결정은 무죄를 의미하나요?
가해학생이 어제부로 법원 소년부재판(성적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에서 위탁교육 xx일 수강후 심리불개시처분을 받았습니다.직접 유포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사안(당시에는 유포를 부인)이었고 제3자 진술을 충실히 증거로 제출해서 법원까지는 송치를 이끌었는데(8월 초) 심리기일을 잡지 않고 위탁교육xx일을 보냈고 어제자로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해당 가해자는 7월에 …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 피해보상과 합의 방법
안녕하세요 피해학생 아빠입니다.제목과 같이 초등학생 간 성추행 사건으로 진행중인데 초5남학생이 저희 아이(초1 여아)를 성추행하였고 학폭위에서는 현재 8호처분이 결정된 상태 입니다.또 경찰 조사 후 OO에서 OO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다고만 알고 있는데요.사건 내용은 제가 알고있는 주관적인 내용보다 학폭위에서 보내준 내용으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2025년 3월 일자 불상…
초등학교 폭력 사건, 적절한 조치 방법은?
아이가 하교길에 두명의 쌍둥이 남자아이들에게 끌려가서 바닥에 밀침당해서 손이 까졌습니다.이 두 아이들이 상습적으로 아이를 못살게구는 정황을 아이 엄마가 몇차례 본적 있습니다학교에서는 이 일이 커지면 아이들이 상처이니 학급 분리와 지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제가 봐도 이일로 초2 학생들 앞날을 망치는 것도 너무 과하다 생각이 들어서 적절한 약속을 받고 일을 마무…
공개된 장소에서의 녹취, 통신비밀보호법 적용 가능할까?
교실에서 같은반 친구1과2와 나는 머리길고 비듬날리는 더러운애가 너무 싫어 라고 했는데 이 대화에 당사자가 아닌 A가 친구1과2 위에 대화를 녹취하여 어떠한 같은반 학생을 겨냥하여 괴롭힌것이라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는데 위에 녹취를 한것을 고소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 받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학폭위 준비와 증거 확보 방법은?
현재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고 2024년 상반기(중1)부터 2025년 5월(중2) 까지 같은학교 남학생(남자 중학교임)에게 1. 반복적인 폭행(자기 말 안듣거나 기분 나쁘면 뺨이나 복부를 주먹으로 가격) 2. 가혹행위( 한여름 뜨겁게 달궈진 운동장 바닥에 옷 벗으라고 하고 눕혀 복부 때림. 앗 뜨거워! 하거나 아프다고 할때마다 맞는다고 함, 양반다리로 앉게 하고 어깨위에 자기 다리 올려놓…
학교폭력과 성폭력 피해, 형사 및 민사 고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저는 2003년생 남성으로, 중학교 1학년(약 2015~2016년) 당시 가해자 3명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입니다.당시 상황을 알고도 방관한 학생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사건 당시 학교에서 처리된 학교폭력 기록이 존재당시 학생들 및 주변 사람들의 진술 가능이 있고 일부 교사들도 사건을 알고 있어 진술 가능성이 있습니다첫번째로는 해당 사건의 형사 고소(…
특가법상 면담강요죄 성립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특가법상 면담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저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한 학생을 고소했습니다.그런데 고소 직후, 학폭 신청을 하며 상대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 측을 통해 저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말을 전달했습니다.(“서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자” 우리도 고소내용 사과할테니 너도 학폭 신청 내용 인정하고 사과해라 등의 말을 직접지…
학교폭력 상황에서 가해자로 신고된 아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중3아들이 반에서 한 여학생과 학교 관련 논쟁 발생 했습니다그만하라는 수차례 아이의 요구에 여학생이 그래그래그래 라며 대답하고 아이는 비아냥 거림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다 맞을수도 있다하니 여학생이 때려보라 했고 아이가 복부를 찼다고합니다여학생이 바로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불러서 이야기했고 선생님이 보시기에 상태가 양호해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물론 아이는 반성했고 …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자 확인서 작성 방법
학교폭력 피해자로 신고하였는데 아래처럼 작성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현재자녀의 상태 신체적 : 학교폭력 피해 후 발생한 비기질성 불면증(F51.0)으로 인해 정신과 처방에 따른 우울증 치료제 및 수면제 등을 복용 중이나, 약물 투약 부작용(졸음,어지러움 등)으로 학교 생할 및 출결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빈번한 두통 및 소화 불량 증세 또한 동반되고 있습니다.정신적: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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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