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민사 손해배상 소송 대응 전략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인 동생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사건은 2025년 7월 방과 후 학교 인근에서 발생하였고, 동생은 실제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현장에 동석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 측에서 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경찰 조사 결과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동생은 폭행 및 가담 혐의에 대해 무혐의 …
CONSULTATION CASES
학교폭력 가해자와 부모의 조치없음, 경찰 신고 가능할까?
인신공격(성격이 ㅈㄴ 지저분하다), 모욕, 허위사실 유포, 외모평가(x꼴아박은 얼굴,개빻았다,개돼지같다) 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하여 sns에 수차례 게시했고 주변1명이 영상을 보고 저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가해자가 피해자 특정 영상 올린것도 인정하며 사과편지까지 제출했습니다 (안받아주니 바로 허위맞폭 걸었어요) 그러나 이를 학교폭력으로 증거로 모두 잡아 신고했음…
학교폭력 고소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년 6월, 제 딸이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됐습니다.제 딸은 김xx라는 학생과 원래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같은 반도 아니었습니다.그런데 김xx의 남자친구 이xx에게서 이유 없는 욕설 전화와 협박을 받았고, 단톡방에서 ‘나락 보내자’는 선동까지 있었습니다.오해를 풀기 위해 김xx에게 직접 확인했고 사과도 받았지만, 이후에도 욕설과 조롱이 이어졌고 결국 짧은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
학교폭력 신고 후 조치없음, 행정심판 인용 가능성은?
인터넷에 외모평가 몸평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등 학폭으로 신고했고 모든 증거가 있었지만 저런 가해행위에 대해 피해자 이름이 적혀있지 않아 특정성 부족으로 가해자가 사과편지까지 내고 인정도 했지만(회의록 열람해보니 인정하고 재발방지 약속함)조치없음이 나왔습니다.사과편지는 피해자측이 안 받으니 3일만에 허위신고걸어 맞학폭 심의는 가조치없음 나온 이후에서야 심의가 …
공무원 교사의 딥페이크 영상, 징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자녀를 둔 학부형입니다. 얼마전 학부모 상담을 갔었는데 담임 교사가 자신의 SNS로 연락 하자며 계정을 알려주더군요. 귀가해서 선생님 계정의 게시물을 올려보는데 딥페이크 영상이 너무 많아서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영화나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글래머 여배우나 노출의상을 입은 아이돌에 선생님 (남자) 본인 얼굴을 합성하거나 선생님의 7세 딸 얼굴을 합성…
학폭 재발 기준과 조기삭제심의 요건 알아보기
학폭 4호 처분에 대해 조기삭제심의를 요청하려고 합니다.그 요건을 충족하려면 재학 중에 학폭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던데 만약 사건1로 학폭위를 가고, 그에 대한 처분(4호)을 받은 이후에 또 다시 사건2의 가해자로 학폭 신고가 된다면 그게 학폭 재발인건 압니다. 그런데 만약 사건2가 사건1에 대한 학폭위를 가기 전에 발생한 일이고, 그게 뒤늦게 신고가 되어도 재발로 치나요? …
미성년자 학폭 피해, 처벌 가능할까요?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만 2024년 전반에 걸쳐 가족이 학폭 피해를 당한거 같습니다.아이가 게임을 하면서 조금 어울리는 아이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특정 장애에 빗대어 아이의 이름과 특정 장애를 가진 장애인 유튜버의 이름과 섞어 불렀다고 하네요.마침 처벌도 강화되고 그 아이들이 입시를 준비할시기라 지금이 가장 타격이 클거 같아서요.다만 문제가 학…
소년보호사건 심리개시 시 반성문 작성 방법은?
가정법원에서 특수폭행죄으로 심리개시가 결정되었는데 반성문을 날짜별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더 효과가 있나요??그리고 반성문 쓸 때 고려할 점들 있을까요? 꼭 들어가야할 내용같은 거요. 또 보호자 의견서 같은 것도 작성해서 제출하면 효과가 있을까요??아니면 부모님도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야하나요? 또한 가족 간 사건이고 지금은 거의 다 잊고 잘 지내는데 이 사실이 처분에 영향…
학폭 사건 송치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1월 xx일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중 여자친구의 문자를 받았음.오후 7시경 집으로 귀가하던 중, 잘 모르는 중학생3명이 “○○ 여자 친구네?”라는 말과 함께 젤리 및 먹던 사탕을 던지고 웃으면서 도망치자고 하고 갔다는 내용이었음아들은 화가 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학년 학교 후배에게 연락하여 해당학생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pc방쪽으로 나오라고 함. 같은 장소에 있…
학폭 가해자 지목 시 대처 방법과 준비 사항
초6학년 졸업을 앞두고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어 상담요청 드립니다.1.-평소 4명이서 친하게 지냈고,그중 A(학폭신고자)아이가 평소에도 사소한것으로 계속 삐지고,삐지면 다음날 나머지아이들과 말도 하지않고,말걸어도 무시하는 상황이 여러번 반복됨-딸이 등교하지않은날 A가 B,C와 놀다가 하교길에 뒤에서 불렀는데 (B,C는 부르는소리를 못들었다함)그냥 가서 소외감들었다고함-이 이…
아동학대와 협박,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첫째가 12살인데 학교에서 작년부터 티격태격 하던 같은반 애가 있었어요 둘 다 남자애에요항상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우리는 큰 문제 없으면 남자애들은 싸우면서 크니 싸우지마라 무슨 일 있어도 폭력은 나쁜거다 하며 그정도만 하고 넘어갔었어요어제 일이 터졌는데 애들끼리 다같이 학교에서 축구를 하는데 그 애가 계속 우리 애한테 공만 오면 발로 자꾸 걷어 차더래요그래…
정신과 치료 중 친구 폭행, 법적 처리는?
제가 최근에 감정조절이 안돼서 친구를 학폭위에 신고하려고 한다던지 가족들과 싸운다던지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친구랑 갈등이 있었어서 연락이 차단된 상태 였으나 그 친구가 차단을 풀고 아프다고 찡찡대지 말고 학교 오라는 식의 카톡을 했고 저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길래 저는 싸우자는건줄 알고 일방적인 폭행을 해서 제가 알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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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