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출석 전 학폭위 진술과 증거 대응 방법을 정리하세요
내일 학폭위에 혼자 참석하게 되어 상담을 받고 싶어 글 남깁니다ㅜㅜ 상대방이 저를 학폭으로 신고했는데, 저는 상대방을 때리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습니다조사때는 조사관분이 너무 압박으로 몰아가셔서 얼굴에 손은 댓지만 때리진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그리고 제가 슬쩍 봤는데 그친구가 얼굴이랑 팔 멍?부은 자국 사진을 증거 사진으로 제출했더군요 어이가 없습니다....절대 멍들…
CONSULTATION CASES
학교폭력 합의 후 학교폭력 심의위 진행과 배상 이행 대응은?
초2 자녀가 같은 학교 5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입니다. 폭행 장면은 CCTV로 확인되었고, 아이는 정형외과 3주·피부과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종합심리검사도 진행했습니다. 현재 경찰 신고 및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9월 xx일 교육지원청 화해중재에서 양측이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상대 학생은 폭행과 자전거 파손을 인정·사과했고, 재발방지 및 서…
학폭위 심의기록과 학폭위 회의록 정보공개 신청이 가능할까요?
16년도에 학폭 가해자로 처분을 받았었는데요, 그당시엔 학폭위라는 개념이 이제 막 생겨가고 있던 때라 지금처럼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걸 잘 몰랐습니다. 그동안 계속 회피해왔는데 요즘 학폭 연예인들 이야기가 들릴때마다 그때 당시 일이 생각나서 너무 힘들어요.. 매번 회피했는데 이젠 그 당시 상황이라도 잘 알고싶습니다. 10년이 지났는…
학교폭력 쌍방 주장과 학교폭력 형사절차 대응을 살펴봅니다
최초 사건 발생 일자는 현재 학교폭력 및 고소 절차가 진행 중인 2026년 8월 xx일로 기재했습니다.다만 이번 사건은 8월 xx일 하루의 싸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같은 학생과 있었던 2026년 5월경 1차 싸움부터 이후의 상황까지 연결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5월 1차 사건 당시 실제 영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상에는 상대 학생이 먼저 아들을 밀치고 도발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
AI 합성 영상으로 인한 사이버 괴롭힘,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제 얼굴을 AI로 합성한 영상을 반복적으로 제작하여 discord와 유튜브 등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제 얼굴을 다른 캐릭터에 합성하거나 제 이름을 이용해 조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한 번 제작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제작·게시했으며, 현재 관련 영상과 게시물, discord 대화 등을 증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또한 상대방은 discord에서 …
소년재판 타관이송 시 대전법원 이송신청 방법
아이가 현재9호로 OO에 있습니다처분전 사건이 병합이 안되어.재판 처분후에 거주지인 OO지방법원으로 넘어간게 있고 오늘 한건이 아이가 있는 OO로 타관이송 되었어요이럴경우 현재 처분이 무거우니 불처분 나올수도 있다는데안될경우 두곳에서 재판을 보게 되는건가요OO지방법원으로 사건 이송신청이 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언제 신청을 해야하는건지요이송신청해서 한곳에서 병합재판…
학폭위 결정 불복, 학폭위 자백 진술서로 다툴 수 있나요
피해자는 성관계 영상 무단 유포 및 시청 피해를 입어 학폭위가 열렸으나, OO교육지원청으로부터 관련 학생들(시청자들)에 대해 '우연히 보게 되어 고의적 시청 의도가 없었고 추가 영상을 요구한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없음(조치 없음)'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학폭위 심의 당시 제출된 관련 학생들의 자필 진술서에는 학폭위 결정서와 완전히 상반되는 자백이 명시…
학교폭력 피해, 화해중재 및 민사소송 상담 방법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 저희 아이가 같은 학교 5학년 남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 신고가 진행 중입니다.사건 전 아이들끼리 말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도 상대 학생의 자전거를 밀어 넘어뜨리고 밟고 체인을 만진 행동이 있었고, 이 부분은 잘못이라고 생각해 아이를 지도했습니다.상대 보호자는 저희 아이가 먼저 상대 학생의 동생을 때리고 놀리며…
미성년자 금전 거래와 부당 조건 제시 관련 법적 문의
저는 고1이고 아는 누나가 고2입니다 서로 친해지다 돈을 빌려주고 갚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다 누나가 돈을 안갚고 제가 간지럼 취향이 있는걸 알아 간지럼 얘기나 소원으로 대신해주겠다 했습니다 만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실제 만난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거 큰일나겠다 싶어 이제 돈을 못빌려준다하고 돈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차단했습니다 제가 가지고있는건 송금 캡쳐내역…
학폭 및 강제추행 신고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1. 기본 인적 및 대립 구도 피신고 학생(내 아이): A 학생 (맨 앞줄 칠판 기준 맨 오른쪽 자리)신고 학생(상대): B 학생 (C의 옆자리)제3의 학생: C 학생 (A의 뒤쪽 자리)2. 일자별 핵심 경위 (시간순)8/24~25 | 칠판 시야 확보 중 스침 맨 우측 자리 특성상 칠판 필기를 위해 몸을 틀다가, 나와 있던 B의 다리와 우발적 스침 (학습 목적, 고의성 없음).8/26 | 뒤 친구와 대화 중 스침 …
소년부 송치 사실이 학폭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
고교생 자녀 A의 학교폭력 피해사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상대학생 B가 A와 있었던 성적 관계 내용을 주변 학생들에게 “OOO에서 O먹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함.⋅경찰·검찰 수사를 거쳐 수리죄명 명예훼손으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되어 심리기일 지정 전 상태임⋅이후 A 측은 동일한 명예훼손성 발언·유포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학폭에 제출한 주요 자료는 A의 친구 C의 진술서…
학교폭력 민사소송 시 피고 지정 방법과 주의사항
두명의 가해학생에게 청구하는데요원고를 1.피해학생2.피해학생 법정대리인 피고를 1.가해학생12.가해학생1의 부3.가해학생1의 모4.가해해생25.가해학생2의 부6.가해학생2의 모 질문1.이렇게 했는데요 맞게 잘한것인지요?2.또 전자소송 입력시 원고1도 법정대리인 부모 둘다입력해줘야하나요? 피고1,4도 법정대리인부,모 입력하는거지요?3.그리고 송달료는 6명꺼로 계산하나요?아니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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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