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처음 보는 친구에게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처음엔 이야기를 좋게 하려 했지만 그 친구가 계속 화를 내며 욕을 하더군요. 저는 계속 싸우지 말고 좋게 얘기하자는 식으로 말 했지만 그 친구는 제가 처음부터 그냥 뭣같았다고 하며 욕설과 폭언을 하더군요.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깐 무슨 오해를 혼자 하고 있더군요. 지금 오해가 있었던 3자의 친구한테 물어보니 그 친구는 가해 학생…
주말동안 아이가 카카오톡으로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사소한 오해가 생겼습니다.그러자 다른 반인 상대방이 학교에서 아이의 반을 직접 찾아와 반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아이가 어쩔 수 없이 공개 사과를 했고 그 이후 모멸감과 창피함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상하고 울기까지 했습니다.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를 해주신 바로는 저희 아이가 현재 …
작년부터 제 동생이랑 동갑인 애들 몇명, 제 동생 선배들 몇명이 꼽주고 그랫어요 그럴때마다 쌤들한테 말했는데 계속 묻혀요 별 도움도 안되고 계속 똑같아요 근데 그게 이번년도에 더 심해졌어요 작년에 저랑 동급생도 제 동생을 꼽줘서 제가 쌤들한테 말햇더니 이걸론 아직 학폭으론 부족하다고 꼽줄때마다 쌤들한테 말하고 쌓이다보면 학폭으로 될거야 이런식으로 말하던데 더 기다…
중3 입니다친구가 전해줘 알게되었어요제 인스타에 있는 얼굴 사진을 캡쳐해 모르는친구가 자신의 비공개계정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더라구요재거 팔로워를 거니 인스타에 “얘 무슨깡이지” 라며 또 다시 제 인스타그램을 포함해 스토리에 올렸어요모든내용은 캡쳐를 해두었습니다조롱목적인건 알지만 내용이 확실치 않아서 법적으 로 문제가 될지 잘 모르겠네요학폭위를 갈 수 있을지…
피해자 본인은 현재 23살이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폭력을 당했고 가해 학생들과 학교폭력위원회까지 갔으며 이후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 적응 문제로 고등학교를 자퇴했었습니다.물론 가해자와 가해학생들 증거 자료 (가해 학생들 저격글 내용 / 피해 학생 모욕 내용 / 주변인 진술서 / 자퇴 이후에도 본인들끼리 대화방에서 피해자 2차 가해 내용 / 다른 피해 학생 내용 / 해당…
OO고등학교 갤러리에서 선생님들을 초성으로 언급하여 미성년자 또는 졸업생들이 교직에 계신 선생님들을 폄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여교사가 24년 부임 후 디시인사이드에 언급을 하여 희롱과 비방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해당 게시글은 지워진 상태 입니다. 본인 삭제 건도 있고 해당 갤러리 관리자가 지운 것도 있지만 당시 교사가 충격으로 인해 캡처본은 따지 않은 상태입…
23년도 기준 당시 고등학생때 학폭으로 신고하여 당시 가해자는 6호 정학처리를 받았습니다하지만 사과는 전혀 받지못했죠3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괴롭습니다당시 저는 소아암 뇌종양 치료를 받고 회복단계라 몸에 기력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가해자 외 다른 이들에게도 이런 이런 병에 걸렸다주의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그럼에도 가해자는 자신의 체취를 맡게 하거나 …
안녕하세요 제가 고소한 애들이 미성년자인데요 출석 요구 받았을 때 상대방 애들 부모님한테도 연락이 가나요? 미성년자 경찰서 출석 요구 시 부모님 필수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년법원?으로 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만약에 제가 합의 안 해줘서 송치돼서 빨간줄이 그일 경우 대학 입시에도 지장이 가나요? 부모님이 알게 되나요??
자녀의 학교폭력 사실인지하고 사건발생후 3개월후 알게된후 바로 학교 및 경찰서 동시 신고후 학교폭력위원회서 가해학생 징계처분.경찰조사는 현재 진행중. 직적접 폭력행사와 영상촬영 지시 및 촬영 유포만 처벌가능하다고 합니다.폭력 영상 촬영및 지시자에 대하여 처벌 및 소송을 원하며 폭행. 촬영영상 단톡방 및 유표 sns게시등에 관하여 모부 위자료및 손해배상 민사소송제기원함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다른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놀다가 1학년 아이의 성기를 두 차례 때렸습니다. 당일에는 아이가 말을 하지 않아 몰랐고, 다음 날 맞은 아이의 엄마가 아이의 태권도장을 찾아와서 관장님께 보호자 연락처를 요구하여 알게 되었습니다.저희 아이가 술레잡기 도중 이유없이 그 아이의 성기를 주먹으로 때렸고 도망가는 아이를 쫓아가 발로 성기를 한번…
게임중 성적욕설을했고 고소를당해서 조사받고왔습니다아이는 촉법이고 초범입니다수위가 센 발언을해서 소년부로 넘겨질것같다는 조사관님의 말이 있었고 임시(?)보호처분2호를 받았습니다아직 넘기지는 않았구요피해자는 미성년자로 합의금을받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써주지않았습니다계속 합의금을 더달라고 연락만옵니다이럴경우 기소유예받기는 힘들까요?어떻게든 합의서와 처벌…
딸아이(2010.10.xx)가 공동폭행죄로 법원 출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 요지는 피해 학생이 가해자들(딸포함) 영상을 찍자 가해자들이 상대 폰을 뺏어서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이미 학교폭력으로 1호 서면사과를 받아서 이행을 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검찰로 송치된거 같아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변호사와 상담을 했는데 선임은 불필요할거 같다고 합니다. 맞나…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