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사건 처리와 피해자 부모의 강요죄 관련
OO중학교 학생으로 평소호감있는 여학생(도움반)과의 화장실에서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통한 사건이 학교측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행위에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후 학교로부터 피해여학생의 학부모의 처벌불원의 의사를 전달받았고 연락처를 전달받아 사과를하였으며 사과를 받아주셨습니다. 처벌불원의 의사를 전달받은 후에 처벌불원서 동의를 구하고자 연…
CONSULTATION CASES
학폭 피해자 행정소송 준비
검색에 한계가 있어 여기에 문의드립니다.제 아이는 집단 폭행 학폭 피해자로 일부 가해 학생들 학폭위(조치없음) -> 행정심판은 서면사과를 받은 상태입니다이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증거 : CCTV 있음(가해 학생들의 행위들에 대해 명확히 기재했었음)현재까지의 진행들은 사선 변호사 / 국선 변호사를 고용했기에 서류 작성은 변호사가 작…
학폭 3호 조치 후 경찰 조사 대응 방법은?
아이가 학폭3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사건당시 6학년이었습니다.접수내용은 집단(3인)에의한 6개월간 폭력이고,학폭위에서 인정 된것은1. 2월 xx일 OO태권도학원 하교길에 상대아이(4학년) 등을 한대 침.(수업시간에 까불지 마라고 하며)2. 지난 여름 나잡아봐라하고 주차장으로 도망가는 상대 아이를 잡아서 놀이터로 끌고옴. 그과정에서 툭툭 침 이것이 인정되어 3호 통지를 받은 상태…
학폭 결과 후 민사소송, 피해자 학부모의 대응 방안
피해자학부모입니다 학폭 결과 나왔고 치료비, 정신적 보상등 민사소송 하려고합니다제17조제1항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 금지 (이행기간 2029. 2. xx.까지)• 제 17조제1항 제4호 사회봉사 12시간• 제17조제3항 학생 특별교육 이수 6시간• 제17조제 13항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5시간본 사안은 ① 두 학생 간 학년(연령)과 신체적 조건(키, 체중 …
목격자 진술서 작성 방법과 학폭위 절차 이해하기
1.목격자진술서 써준다는 친구가6명인데요.담당샘이 한반에서 다같이 쓰게할까라고 혼잣말하셨다는데 이건 잘못된거지요? 아직 진술전입니다.2.정신과진료후 대학병원가야한다고 의뢰서받아서 병원갈때 피해자긴급보호조지?이걸로 출석인정결석 가능한가요? 지금단계는 학교조사단계입니다3. 학폭심의위원회 의원들이 사안검토 시간이 학폭위직전 30~1시간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다…
아이 친구와의 축구 중 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희아이가 친구 김OO(가명)랑 학교주변공원(아이들이 축구하는곳)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서 이동하다가 친구 박OO(가명)랑 친구 이OO(가명)를 만나서 인사만하고 헤어진뒤 다른곳에 이동했다가 8시쯤 공원에서 친구 박OO,C,D를 만나 축구를 하다가 친구 김OO가 친구 박OO를 안고 초크하는걸 봤고 장난치는줄 알고 "해봐해봐 "라는 말을 했답니다. 이후 기절을 해서 꼴대에 부딪혀서 친구…
허위사실로 인한 맞폭 신고, 어떻게 대응할까요?
피해자로 가해자를 신고후 일주일뒤 가해자인 아이가 저희를 맞폭신고했습니다.저희아이가 하지않은 욕설,별명놀림,성적놀림 등 9가지나 써서내고 친한친구 한명과 저희애와 사이가 나쁜 아이가 목격자진술서를 써줬더라구요.저희도 안했다는 증거를 카톡,녹취,목격자진술서 등으로 준비중입니다.1.이럴경우 상반된증거가 될텐데 어떤결과가 나올까요?2.저희아이가 하지않은일이기 때문…
전담조사관 조사 대비, 학폭 신고 후 대처 방법은?
학폭신고후 전담조사관조사가 끝난시점에서 가해자가 맞폭으로 신고됐습니다.다음주 수요일 전담조사관 조사예정입니다.신고받은내용 1. 욕설2.욕을하고 별명유도 3.교실에서 큰소리로 혼잣말 비방4.별명부름5.성적으로 놀림6.복도에서 감시하는걸 목격자가 보고 말해줬다함 7.욕설비방8.욕설 비방학교에서 대략적인 내용만 전달해주셔서 초기진술서엔 안했다라고만 적었다합니다.전혀 …
초등학생 단톡방 협박 사건, 경찰 조사 어떻게 준비할까요?
초등6학년 딸이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 연락처를 교환하여 하여 연락을 하던중 전학간 친구라고 사칭하여 단톡방 초대를 요구하여 초대해 주었고 딸과 게임을 하면서 3천원 정도의 게임아이템을 요구하여 사주었다고 합니다.알고 보고 이름도 다르고 나이도 한살어린 동생이 였는데 사과받고 끝내려 했는데 중간에서 이간질하며 게임아이템을 돌려주지 않아 단톡방에서 딸과 친구들이 요…
사이버 학교폭력 신고 시 가해 학생의 처벌 수위와 대학 입시 영향
약 1년전 친구들과 다툰후 채팅방을 나갔는데도 계속해서 초대, 채팅방 안에서 인신모욕을 하였고 그후에도 다른채팅방애서 성적발언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전자에 대한 증거는 있고 후자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만약에 해당사건을 학폭으로 신고한다면 가해학생들이 대학을 가는데 지장이있을정도로 처벌을 받을수있나요?아니라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준비 중인데 가해자가 맞대응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폭력을 약 1년 반 동안 당하고있고 지금까지 지속중입니다제가 신고하려는 친구를 이미 다른 친구가 먼저 학폭신고를 한 상황이고 저는 그 친구가 가중처벌을 받길 원하고 대학 또한 못가게 막고 싶은데 저에게 피해되는 상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대충 상황은 가해자가 담당선생님께 불려가서 “저도 학교에서 소외당하고 있어요” 라고 한 상황인데요즘 학폭제도가 자기가 피해자라 …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 형사고소 가능 여부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방법
가해자를 23년도 학폭으로 정학 (6호) 처리를 받게했습니다 하지만 사과 한마디 못들었죠사실상 그땐 신분이 학생인지라 며칠 쉬는거나 다름없었죠3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괘씸해보입니다고등학생 인생을 망친 가해자가 잘 산다는게 너무 열받습니다당시 전 소아암 뇌종양 환자였으며 치료 직 후 회복기였고 가해자 밑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러 이러한 것에 걸렸다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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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