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정리하고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신고 및 필요시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준비 중인데 가해자가 맞대응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학교폭력을 약 1년 반 동안 당하고있고 지금까지 지속중입니다
제가 신고하려는 친구를 이미 다른 친구가 먼저 학폭신고를 한 상황이고 저는 그 친구가 가중처벌을 받길 원하고 대학 또한 못가게 막고 싶은데 저에게 피해되는 상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충 상황은 가해자가 담당선생님께 불려가서 “저도 학교에서 소외당하고 있어요” 라고 한 상황인데
요즘 학폭제도가 자기가 피해자라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해를 한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오히려 피해를 많이 입고 저뿐만 아니라 같은 반인 친구들도 그 친구 하나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상당합니다.
자기가 한 행동과 말은 맞다 하지만 자기도 피해자다
애들 사이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이 학폭 피해자에게도 크게 작용하나요?
저는 1년 반동안 증거도 조금씩 모아 놓았습니다
변호사 답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으로 상대방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셔서 힘드셨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시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상대방들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상대방들이 선생님께 욕설을 하거나 따돌림을 하였거나 등
지속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와
이에 대한 증거가 어느 정도로 있으신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증거가 있으시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만약 해당 행위들이 범죄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 진행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들이 소외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크게 의미 있는 주장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선생님이 그 동안 받은 피해 사실과 증거자료가 중요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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