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처벌 수위를 높이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견서 제출 및 심의위원회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신고 시 가해 학생의 처벌 수위와 대학 입시 영향
상담 내용
약 1년전 친구들과 다툰후 채팅방을 나갔는데도 계속해서 초대, 채팅방 안에서 인신모욕을 하였고 그후에도 다른채팅방애서 성적발언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전자에 대한 증거는 있고 후자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해당사건을 학폭으로 신고한다면 가해학생들이 대학을 가는데 지장이있을정도로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라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들이 사이버에서 선생님에 대해서
명예훼손 및 모욕을 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면서
추가로 성적 발언도 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경우 상대방들의 발언 내용이 어떤지에 따라서
학교폭력의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들어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는 상황이라서
적어도 사회봉사 3호 이상의 처분이 나온다면
대학 입시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신고의 경우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들에 대해서 보다 높은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의 작성이 가능하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동석하여 조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상대방들의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상대방들에 대해서 보다 압박을 가하실 수 있고,
향후 학교폭력 처분에서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실 경우
형사 고소 진행 상황을 근거로 하여 행정심판 청구도 가능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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