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후 대처 방법은?
중학교 입학 후 같은 반이 된 친하진 않은 A가 있음 3월달 까지는 반 분위기가 어색해서 장난도 안치고 과묵하게 지냄. 근데 B라는 친구는 이미 수학학원을 같이 다녀 A를 알고있었음. 한 2주 뒤부터 이제 좀 친해지니깐 장난을 치기 시작함. 친한 애들끼리 xx엄마 라고 장난으로 서로서로 말하기도 했음. 그런데 B가 A의 할머니를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했음. A의 할머니가 안계신다…
CONSULTATION CASES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후 학폭위 대처 방법
개학 후 알게된 A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A는 뚱뚱하고 덩치가 좀 큰편입니다. 3월 xx일쯤 학교에서 수련원을 가게 됨. 이때 옷을 갈아입는데 A의 탈의 장면을 보고 B라는 친구가 함몰 유두라며 놀렸습니다. 이때는 정말 장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수련원을 갔다 온 후 반 단체 톡방에서 A와 C라는 친구가 서로 싸울 것 같은 뉘앙스로 채팅을 치길래 제가 주제를 바꾸려 A의 함몰…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맞고소 가능할까?
A라는 친구의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놀림, 당시에는 A도 나에게 장난을 침. 그래서 장난이라고 인식했었음. 그러던 중 반톡에서 A와 B가 싸울려함, 내가 주제를 전환시키려 "그만해 함몰유두야"라고 보냄. 그 직후 자신의 젖꼭지사진을 개인톡으로 나에게 보냄. 나는 어이없고 웃기기도해서 반톡에 올림.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A의 부모님이 그걸 보시고 화가나셔서 학폭신고를 함. …
SNS를 통한 국적 비하 및 조롱,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처분이 가능할까요?
제가 사이가 안 좋은 친구가 있는데요 멀어진 이유는 제가 그 친구 극비계에 올라온 스토리를 다른친구한테 공유해서 멀어졌고 그 뒤로 다른애한테 걔를 깠는데 그게 걔 뒤에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결국에 전 길게사과를 했고요 대충 이럳식으로 싸웠는데 그 뒤로 전 아무것도 안했거든요?근데 걔가 40명정도 맞팔인 극비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한명이 저한테 걔가 올린 게시글들…
학교폭력 신고 후 포렌식 조사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사이버 폭력이랑 이런걸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 신고도 당했는데 제가 이 친구 인스타 디엠이랑 디스코드 디엠으로 나 다른 친구한테 이상한 사진 보냈는데 경찰에 걸리면 어떡함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중 아청물 유포나 불촬물 유포 그런 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이성친구들스토리를 캡쳐해서 그냥 성적의도 없는 사진…
학폭 관련 형사고소 절차와 명예훼손 여부
학폭 진행건을 형사고소 진행하려고 합니다가해학생 B는 학폭사안은 명예훼손과 사이버폭력으로 3호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1. 틱톡 동영상 게시물에 B가 피해자에게 욕설 및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습니다.계정은 100명이상 팔로워를 가진 A의 계정이였고 B는 일부진술에서 A가 시켜서 했다고 하였습니다.피해자는 학폭신고시 B의 지속행위로 인해 B만 신고하고 A는 신고하…
초등학생 학교폭력 신고와 가해자 처벌 수위는?
가해자/피해자: 동급생 (초5) 동성 현상황: 교내학교폭력전담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통해 학폭접수를 받으시고 양측부모에게 교내학폭심의위원회 과정 안내 사건당일 담임선생님을통해 사건을 전화로 전달받았고 2시간뒤 상대측(피해자) 어머니께 사과하고싶다고 담임선생님께말씀드려 전화번호를전달받고 사과,전화가능여부문자송달 상대측어머니 생각할시간이필요하다며 이틀째 답장…
고소장 작성 및 법원 제출 절차 알아보기
지역은 경기도 안산 입니다 가해 학생에게 형사 처벌을 진행하고 싶어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법률 사무소 방문 후 고소장 작성 요청 드리면 대신 작성을 해주시는지 문의드립니다 일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주시면 더욱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하는 핵심 내용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년재판 공동상해 사건, 합의금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중3 아이가 또래 친구 둘과 친구 한명을 폭행하여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재판을 몇일 앞두고 있는데 피해 학생측에서 합의의사를 밝혀와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부모님과 같이 만나기를 요청하였으나 부모님은 우리를 뵙고 싶지 않다고 하시고 연락처를 받아 유선으로만 통화하고 아이 해달라는데로 해달라고 들었습니다. 합의금 700 을 요구하셔서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였으나…
학폭 사건에서 무죄 입증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a가 저희아이가 학폭에서 샤워사진을 찍어서 단톡에 올렸다고 진술했다가 교육청 심의에 와서 다른아이라고 신고를 수정했어요...수학여행에서의 동선,시간,같은방을 쓴 친구들 확인서 등등...을 증거로 찾았는데...알고보니 그방을 같이 쓴 친구들끼리 서로 그런장난을 친거였더라구요...사실을 이야기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친구들도 너무 부담이 되긴할거같아서 선…
학폭 손해배상 절차 알아보기
중3 학폭 신고해서 가해학생 처분 8호(전학) 처분받았고 형사는 경찰조사 후 촉법이라 가정법원 소년부에 이첩되었는데 결과는 공개안한다고 합니다.학폭 내용은 상해, 성기노출, 성기구타, 1년간의 지속반복적 괴롭힘 등 이었습니다.경찰조사시 가해학생 변호사가 담당 수사관한테 합의 요청 1회 했는데 촉법이고 소년부 이첩이라 추가 요청은 없었다고 하고, 사과도 못받았습니다.상해…
모욕죄와 명예훼손 성립 여부,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현재 고등학교 자퇴를 한 학생입니다.저는 4/xx일 목요일 제가 없는 인스타 단 디엠에서 제 친구들이 저를 향한 조롱 및 안 좋은 발언을 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4/xx일 수요일날 다툼이 있고 난 뒤 아무런 연락 없이 있다 4/xx일쯤 제가 카톡을 보낸 뒤로 욕설은 시작 되었습니다.4/xx일 저녁에 아이들은 제가 있던 톡방을 다 나가고 제가 없는 디엠 방에서 “김지수(가명)쟤 정병 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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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