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부모의 감독 의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후 학폭위 대처 방법
상담 내용
개학 후 알게된 A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A는 뚱뚱하고 덩치가 좀 큰편입니다. 3월 xx일쯤 학교에서 수련원을 가게 됨. 이때 옷을 갈아입는데 A의 탈의 장면을 보고 B라는 친구가 함몰 유두라며 놀렸습니다. 이때는 정말 장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수련원을 갔다 온 후 반 단체 톡방에서 A와 C라는 친구가 서로 싸울 것 같은 뉘앙스로 채팅을 치길래 제가 주제를 바꾸려 A의 함몰유두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언급직 후 개인톡으로 자신의 젖꼭지 사진을 보내며 "나 함몰유두 아니라고"를 보냈습니다. 이때 저는 당황스럽고 웃겨서 스크린샷을 찍어서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였습니다. 근데 A의 부모님이 알게되어서 학폭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학폭위에서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으려면 어떤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신 상황이시면 먼저 부모님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시고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께서 그러한 사진을 공유한 이유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은 아니었던 점이나 친구들 간의 장난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던 점 사진을 공유한 친구들이 친밀한 관계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점과 부모님께서 질문자님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독하겠다는 점 등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전달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다보면 어려우실 수 있어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전문적으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