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게시글 등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을 특정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SNS를 통한 국적 비하 및 조롱,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처분이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제가 사이가 안 좋은 친구가 있는데요 멀어진 이유는 제가 그 친구 극비계에 올라온 스토리를 다른친구한테 공유해서 멀어졌고 그 뒤로 다른애한테 걔를 깠는데 그게 걔 뒤에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결국에 전 길게사과를 했고요 대충 이럳식으로 싸웠는데 그 뒤로 전 아무것도 안했거든요?근데 걔가 40명정도 맞팔인 극비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한명이 저한테 걔가 올린 게시글들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저랑 걔랑 싸우면서 한 디엠내용들이 올려져있고 댓글로 걔와 친한 친구들이 저를 조롱하는 발언과 제가 혼혈이라 다른나라국적인데 국적비하발언(제 다른이름을 가지고 놀리는등),어릴때 모습이 찍힌 사진등이 댓글에 올라와있습니다 저와 친한친구도 그 계정과 맞팔이고 무엇보다 40명이 그 게시글을 봤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화나네요 제 친구도 그 계정에서 저격 당했는데 이거 명예훼손죄 성립 되는거죠? 학폭으로 신고하면 처분 무조건 뜨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들의 행위는 학교폭력에서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를 하시게 된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계정에서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정의 내용들을 모두 캡쳐하셔서 증거로 확보하시고
상대방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셔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학교폭력의 경우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조치결정을 해서
무조건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고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신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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