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사진 전송 행위에 대한 고소 가능성을 검토하되, 우선 학폭 대응에 집중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맞고소 가능할까?
상담 내용
A라는 친구의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놀림, 당시에는 A도 나에게 장난을 침. 그래서 장난이라고 인식했었음. 그러던 중 반톡에서 A와 B가 싸울려함, 내가 주제를 전환시키려 "그만해 함몰유두야"라고 보냄. 그 직후 자신의 젖꼭지사진을 개인톡으로 나에게 보냄. 나는 어이없고 웃기기도해서 반톡에 올림.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A의 부모님이 그걸 보시고 화가나셔서 학폭신고를 함. 저 사진을 보낸걸 성적 관련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해서 친구분의 유두 사진을 반의 톡에 올리신 부분은 학교폭력에서 사이버폭력이나 성폭력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신 경우에도 질문자님께서 왜 그런 사진을 올리셨는지 그 당시의 분위기, 상대방의 반응, 사진을 올린 의도 등에 대해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괴롭힐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진 전송을 한 부분에 대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추가 고소도 가능한 상황이라 지금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께서 최대한 상대방 부모님께 사과드리고 학교폭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급적 현재 상황을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