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쌍방신고 시 허위사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제가 학폭 쌍방신고 하고 저번에 제가 가해자입장 그리고 오늘 제가 피해자 입장으로 조사관이랑 이야기 했는데 저번에도 그런데 오늘도 상대방이 없는 사실을 엄청 이야기하고 일부러 과장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피해 입장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걔가 당한거 다른거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1년전 날짜를 정확히 써 놨는데 그 날짜에는 전혀 알고 있지도 않았고 제가 행동을 물론 정말 …
CONSULTATION CASES
학폭 관련 서면진술 의견서 작성 방법과 대처법
2025년 4월 말부터 2026 3월 xx일까지1. 1년여에 걸쳐 여자아이 7명 남자아이 2명 9명의 아이들로 부터 수시로 놀리고 욕하고 했다함. 2.조퇴한다고 하고 안했다고 개구라네. 믿지말자 말했다. 3. 놀이터에서 나뭇가지 던진거 4. 하교시간에 욕한거 4가지 사안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저희 아이는 그런적이 없다고 합니다. 증거도 없고 이런 상황에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
학폭위 참석 안내문 누락 사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현재 사안은 교육청으로 넘어가 참석 안내문을 받은 상태입니다.그런데 참석 안내문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 누락되어 있어 교육청에 문의하였으나, 이미 우편 발송이 완료되어 추가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누락된 내용은 아이가 맞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어 있었고, 해당 장면을 선생님과 함께 직접 확인까지 했던 사안입니다.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CCTV 파일을 교육청에 전달하…
학폭 피해,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한 애가 딸 아이 가방을 뒤지고 다른 애가 그 사진을 찍어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해당 사진을 확보 후 학폭 신고하였고 이후에도 그 애들의 무리는 교실에서 지속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여 눈치를 주고 애니를 좋아하는 딸 아이를 특정 단어로 언급하며 비아냥 거리고 욕을 하여 딸 아이는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한 불면증으로 정신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1.해당 문제로 학폭 전담…
학교 내 장물 습득 후 판매, 합의와 소문 대처 방법
잘못된걸 아는데 학교 내에서 장물 습득후 판매했습니다.장물친걸 걸렸는데 피해자와 합의할 예정입니다.아마도 합의후 끝날것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이미 반에서 저라고 범인이 확실해지기 전부터 소문났는데 참 어렵습니다.피해자와 합의하고 제가 장물친걸 학교에 소문 안나게 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아니면 제 욕하는 아이들을 학폭으로 신고가능할까요?만약 합의하고 조용히 넘어…
학폭 사건과 관련된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4. 12. xx일 중3 반에서 2024. 9월~12월까지 2달간 우리 아이들과 반친구들이 A 학생을 지체(지식과 체력) 라고 변명을 부름. 반 전체가 서로 별명 부르는 문화였음A가. 2024. 12.xx. 우리 아이 등을 가위로 찍음.2024. 12월말 학폭위 열림 A는 신체폭력으로 3호 우리아이 언어폭력으로 1호 받음2024 20각. 2B 우리가 A 민사소송점 A도 설송 반소 지금까리 2026. 4. 항소끝으로 민사…
학폭 사건에서 피해자의 대응이 문제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오랫동안 언어폭력,밀치는행위등을 당해서 학폭을 신고했습니다그러던중 cctv에서 아이가 맞는 장면을 찾았고 비협조적인 학교에서 갑자기 cctv자료를 주기로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그영상에서 아이가 맞은 후 가해자를 멱살을잡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장면이 문제가 될수도 있을까요 피해자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이 학폭이 끝난후 가해자가 이일로 …
학교폭력 심의, 중3 여학생의 대응 방법은?
현재 중3여아입니다.전혀 일면식도 없었던 중2후배가 얼굴평가를하고 존나 못생겼고. 별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다녔고.그걸 알게된 딸 아이가 그걸 되물어 따지게 되었으며 사실 확인을 위해 pc방으로 나오라고 계속 문자를 하였습니다. 그 중2후배는 자기가 그런말 한적이 없다고 하는 상황이지만 그 후배의 친구들은 그친구가 그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학교폭력 접수가 되었고 …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조언과 증거 활용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학교폭력위원회를 소집하려고 합니다. 증거가 없어서 걱정돼요. 학생부장 선생님과의 대화 중에 학교 폭력에 관한 작은 참고가 될만한 내용이 대화 중에 나왔습니다. 선생님께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학교폭력위원회에 가져가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학교는 비협조적입니다. 만약 가져가도 상관없다고 하면 이 …
학교폭력 쌍방 신고와 법적 대응 가능성은?
저희 무리에는 7명정도 있는데 모두 부모님 성함이 까발려져 있고 그걸로 놀리기도 하고 반격도 하고 바지도 벗기는데 다 유쾌하게 받아들이고 넘어갑니다그런데 어느한명하고 저는 바지를 서로 벗기는걸즐겨했고 2학년2학기때부터 계속 그러면서 놀았습니다그리고 당하면 무조건 한번 반격 하는 식이였는데3학년 올라와서 그 친구랑 계속 그러면서장난을치는데 서로 이제 가까이 오면경…
학폭 피해자 행정소송, 가해자 처분 취소 요청
고등학교 운동부 선배 세명에게 폭행및 협박 집단내 조롱으로 피해자 무단이탈하여 당시 응급실(어지럼,구토,이명)현재까지 정신과 치료와 약물 복용.운동 중단, 일반고 전학한 사건입니다.가해자 직접폭행 4호,2호처분 및 가해자 둘 1호처분,피해자 1호처분 조취결정 취소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접수한 상황입니다.피해자는 이번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한달반을 하혈과 혈뇨, 공황증세가…
학폭 피해자 위자료 산정, 합당한가요?
가해자는 중2 남학생, 피해자도 동급생 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시비를 거는 줄 알고 오해하여 주먹으로 얼굴 3회 가격 후 송곳니 두 개가 깨졌습니다. 레진으로 깨진 치아를 떼웠고 진단은 2주가 나왔습니다. 치료비 100만원 조금 넘게 나왔고 손해사정사가 위자료 1천만원을 산정해서 저희에게 총 1100만원 가량을 요구 했습니다. 가해자는 6년째 ADHD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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