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현실적인 금액으로 합의하여 민형사상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피해자 위자료 산정, 합당한가요?
상담 내용
가해자는 중2 남학생, 피해자도 동급생 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시비를 거는 줄 알고 오해하여 주먹으로 얼굴 3회 가격 후 송곳니 두 개가 깨졌습니다. 레진으로 깨진 치아를 떼웠고 진단은 2주가 나왔습니다. 치료비 100만원 조금 넘게 나왔고 손해사정사가 위자료 1천만원을 산정해서 저희에게 총 1100만원 가량을 요구 했습니다. 가해자는 6년째 ADHD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달하였고 학폭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이 합당한건지 줄일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다소 과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고 해도 전액 인용이 될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께서 현실적으로 지급이 가능하신 금액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상대방이 추가로 1000만원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지급하지 않으신다면 상대방은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추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이러한 추가 절차를 방지하고 싶으시다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면서 추후 민형사 절차 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으시는 것도 분쟁을 종결하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신 후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