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포와 스토킹,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2026년 5월 xx일부터 특정인이 OO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이름과 거주지를 특정할 수 있는 게시글을 온라인상에 지속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 딸의 실명, 사진, 집주소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닉네임 및 계정 정보로 변경하였으며, “찾아간다”, “좋아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심각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해당 행위는 단순 장난 수준이 아닌 미성년자…
CONSULTATION CASES
학폭 피해 학생 보호조치 및 반교체 가능성 상담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학폭 피해학생 보호자입니다.현재 교육지원청 학폭 신고 진행 중이며, 학교에는 학생확인서, 보호자 의견서, 상해진단서 등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학교에서는 가해학생 xx일 긴급분리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사건 당시 가해학생은 아이를 벽으로 밀쳐 머리를 부딪히게 했고, 이후 목을 강하게 조르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변 학생들이 말리는 상황이 있었…
인스타그램 욕설로 인한 조사, 학폭위로 이어질까?
A라는 후배랑 B라는 친구가 사이가 서로 안좋았는데 A가 본인 인스타그램에 B를 욕하는 글을 올리게 되었고 평소 B가 제 욕을 한다고 전해들었기에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A가 올린 스토리에 B가 후배들을 겁주는 내용이 있길래 답장으로 욕설 한마디를 했고 이게 넘어가서 이따 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조사 받으면 무조건 학폭위로 넘어가는건가요? 학폭위 넘어가면 무조건 …
단톡방에서의 사이버 모욕죄 성립 여부와 법적 대응 방안
단톡방에 저희아이포함 7명이고요 .졸업사진모듬이라 저희아이를 초대했습니다.저희아이가 들어오자마자 인사도없이 한아이가 ㅋㅋㅋㅋㅋ이라고하였고 또 한아이가 아니 미친 뭐야 진짜 있네 ㄹㅇ 이라고했고 갑자기 저희아이와친한 다른 친구이름을대며 그친구와 카톡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며 조롱했고 나머지 아이들은 방관했습니다.저희아이를 투명인간취급했어요그리고 다음날 저…
학교폭력 사건에서 촉법소년의 법적 책임은?
중1 남자 가해자 6명이고 피해자는 초등학교6학년 1명 모두 남자아이들 입니다.가해자4명은 피해자와 친분이있고 가족들끼리도 아는 사이이며 사건당일 가해자들과 피해자가 우연히 실내놀이터에서 만났고 피해자에게 장난을 심하게 쳤습니다먼저 상황은 직접가해자4명이며 그 중 2명은 방관인 상태입니다.20분정도 괴롭힘이 지속되었고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못움직이게 넷이서 막고 간…
미성년자의 건조물침입죄 처벌과 소년원 가능성
제 아들이 고3이에요. 친구3명과 밤에 무단으로 OO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갔다가 경비업체가 출동을해서 도망갔다고 합니다.출입했던 이유는 지나가다가 애들이 졸업했던 OO초등학교 교실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서 1층 창문이 안 잠겨져있길래 거기로 들어갔다고 합니다.기물파손.절도는 전혀없었구요.1층에있는 교실은 다 들어갔었나봐요.조사를 받는데 수사관님께서 여러명이 들어갔…
초등학교 학폭 증거 수집, 목격자 조사 필요할까?
1. A,B 둘이서 비온 뒤 운동장에서 흙탕물에 아이를 강제로 빠트림 ㅡ 목격자 다수, 담임 교사가 부모 상담까지 시행2. A, B 모두 말하면 무시하고, 아이 몸을 치고 다니는 행동 ㅡ 목격자 미확인, 담임교사가 없는 곳에서만 했음3. A가 담임이 없는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 자주 때렸음.- 그 중 몇 차례는 방과후 교사가 목격하였고, 위험하다 판단하여 일부러 멀리 떨어뜨려 수업함. A가…
학교폭력 사건의 민사 진행과 손해배상 가능성은?
신체폭력이 있었고 학폭처분 1.2.3호 나왔고 경찰서 신고해서 폭행혐의 인정후 소년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뒤 소년부에 피해자 의견서를 냈고 결과는 저한테는 통보를 안해주는건지 아직 아무런 통보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폭행혐의 인정만으로 민사를 진행하는건지 소년부재판결과까지 기다려서 진행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진행한다면 금액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우울증 …
학폭 신고와 무고 고소, 소년 피고소인 조사 가능성
안녕하세요.중학생 자녀 관련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 입회 및 진술조력 가능 여부 상담 요청드립니다.현재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학폭위에서는 전체 가담 학생 10여명 전원이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인정되어 각각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특히 주가담자로 판단된 학생들은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및 사회봉사 처분까지 함께 내려졌…
학교폭력 사건에서 무고 주장 대비 방법은?
안녕하세요.저희 아이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이며, 현재 강제추행·상해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 입장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학폭위에서는 전체 가담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인정되었고, 주가담 학생들은 서면사과·접촉금지·학교봉사·사회봉사 등의 처분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반대로 상대 측에서 제기한 맞학폭 부분은 학교폭력 미인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다만 사…
학교폭력 가해자 대응 방법과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중2인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아이가 친구 민준(가명)와 통화를 하면서 게임하던중 민준가 학교 여자애에 대해 신체를 평가하면서 성적인 이야기를해 노잼이다 그만하라 하고 게임종료후 다른친구들과 만든 게임단체방에 민준가 한 이야기를 올리면서 너무 심한게 아니냐 쌤한테 이야기해야하는거 아니냐?이런 글을 올렸는데 게임방에 참…
사이버폭력과 학교폭력의 법적 처벌 가능성은?
가해학생은 sns에 피해학생의 동의없이 몰래 얼굴이 잘보이도록 사진을 찍은 후에 토 나오는 이모티콘을 쓴뒤 욕을 써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피해학생을 학교가서 보는게 역겹다, 같이 피해학생을 학교에서 무시하자며 따돌림의 동참을 요구하고 피해학생을 죽여야한다고 올리고 친구들과 댓글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런 피해자가 한 둘이 아닌데, 또 다른 피해자는 학교선생님과 합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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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