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CONSULTATION CASES

학폭·교권

학교폭력 사건에서 전치 6주 발생 시 해결 방법은?

전날에 친구랑 말싸움이 붙어서 친구가 맞짱을 까자는 말을 먼저 하여서 저는 알겟다고 하고 학교끝나고 보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3교시에 등교해서 저를 밀치고 목을 잡으며 계속 싸우자고 도말하였습니다. 저는 싫다는 의사표시를 계속했는데도 이동수업실까지 저를 따라오며 저보고 따라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마지못해서 따라갔고 그친구가 저를 화장실로 데려갔습…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단톡방 뒷담화로 인한 학폭위 처분 강도는?

학기 초 같은 반인 a라는 친구와 둘이 다니다가 서로 무리를 만들어서 다녔습니다(a무리 4명 제 무리 5명). 수학여행 전 a의 무리에 새로운 친구가 들어가고 a가 무리 애들과 여러 이유로 자연스레 멀어진 이후로 저에게 뒷담을 하였으며 저는 거기에 동조해주었습니다.(1:1, 전화) 그러다 수학여행 방을 a, 나, a의 이전 무리 4명이 같이 쓰게 된 이후로 저는 이전 무리 애들과 친해져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중2 목 조름 사건, 가해학생 대응 및 전학 가능성은?

현재 중학교 2학년 학폭 피해학생 보호자입니다. 교육지원청 학폭 신고 진행 중이며 학교에는 학생확인서, 보호자 의견서, 전치 2주 상해진단서와 사건 직후 촬영한 목 부위 상처 사진 등을 제출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심의 전 가해학생 긴급 반교체 조치를 진행했습니다.사건 당시 가해학생은 아이를 벽으로 밀쳐 머리를 부딪히게 했고 이후 목을 강하게 조르는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폭 3호 처분 후 행정심판과 봉사활동 고민

학폭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초등6학년)과한 처분으로 여져져서 행정심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봉사활동6시간.교육4시간 / 6월xx일까지 이행시 생기부 기재유보인데 봉사활동을 빨리 해버리는게 나을까요?저희 아이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 교육적인 반성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이 있는데..추후 행정심판시 봉사활동과 교육을 이미 이행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해서요.처…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폭력 사건에서 전치 6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전날에 친구랑 말싸움이 붙어서 친구가 맞짱을 까자는 말을 먼저 하여서 저는 알겟다고 하고 학교끝나고 보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3교시에 등교해서 저를 밀치고 목을 잡으며 계속 싸우자고 도말하였습니다. 저는 싫다는 의사표시를 계속했는데도 이동수업실까지 저를 따라오며 저보고 따라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마지못해서 따라갔고 그친구가 저를 화장실로 데려갔습…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 내 괴롭힘, 가해 학생이 인정하지 않을 때 대처법

초등 고학년 아이가 입학 초기부터 같은 반 친구들 몇명에게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신체 폭력을 당해 왔고, 아이를 집단에서 배제하려는 언어 폭력들을 참았습니다. 아이가 지나가는 길목을 막아 길을 혼자만 돌아가게 만드는 일이 생기며 아이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는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간 아이가 직접 담임 선생님에게 도움 요청을 수차례 해온 상황이었으나 해결이 되…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폭 피해 후 학급교체와 심리적 지원 방안은?

중학교 2학년 학폭 피해학생이며, 현재 교육지원청 학폭 신고 진행 중입니다. 학교에는 학생확인서, 보호자 의견서, 전치 2주 상해진단서와 사건 직후 촬영한 목 부위 상처 사진 등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상해진단서에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며 목 통증·후두부 포함 두통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필요 가능성에 대한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전여친과의 문제로 인한 법적 대응 가능성은?

학생입니다. 처음 연애로,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술, 담배, 성적인 문제 같은 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는데요. 성적인 문제가 있었냐고 물어봤을 때도 없다고 거짓말을 쳐서 저는 여자친구가 처녀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채로 관계까지 가지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나니 전전전남친 때부터 성관계를 가졌다는 걸 알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폭력 신고 가능한가요? 신발에 물붓기 사례

초6 자녀의 신발에 같은학년 아이가 2번이나 신발에 물을 부었습니다.평소에도 거짓말과 심한 욕설을 자주 하는 친구라 거리를 두려고했는데 최근에 신발에 물을 붓는 행위를 2번 했다고 합니다.가해 친구가 다른 학폭건으로 조사관 면담시 이 일에 대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자기가 김지우(가명)의 신발에도 물을 2번 부었다고...이 건에 대해 학폭신고가 가능할까요?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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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으로 학폭 3호 처분 감량 가능할까?

현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조치 결정(3호)에 대해 행정심판시 처분 감량(1-2호)에 대한 여지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초6아이 / 3호 명예훼손 및 게임아이템,금품 요구에 대한 처분을 받았습니다.명예훼손 - 욕설은 피해 아이가 먼저 하여 쌍방으로 이뤄졌으며 게임,금품 요구-피해 아이가 먼저 주겠다고 하고 주지않아 언제줄거냐 물었던 일과 피해 아이가 돈을 꿔달라며 이자를 주…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 폭력 신고 가능한가요? 법적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저는 08년생 (현재 고3) 입니다.학교 폭력 관련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한 친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제가 피해를 받았고 여러 번 인스타 디엠 등으로 따진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친구의 잘못이고 본인도 잘못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오늘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 제가 A, B, C 친구를 모두 차단하였으나 카카옽톡 메시지로 방금 아래와 같이 인신 공격이 와…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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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방임에 대한 법적 절차와 증거 확보 방법

2011년 초등학교 2학년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만, 이를 방임당하고한 학생에게 수업 중 계속 놀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에 '발' 같은 이름을 붙여 계속 놀림을 받았습니다.저는 그때 adhd의심 증세가 있었고, 그런 놀림에 대해 무시하지 못했습니다.그렇게 화를 내니, 그 선생은 저를 뒤로 보내게 하여 벽을 보게 했습니다.선생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너는 너무 참을…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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