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이의신청과 변호사 비용 문제 해결 방법
학교폭력이 발생 후 경찰서에서 cctv영상을 보게 되었고, 영상판독을 하신 수사과님께서 저희 아이가 1분30초간 기절을 하였다고 알려 주셨습니다.기절을 한 아이 주위에 여러명의 아이들이 둘러쌓여 아이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충격으로 인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눈물로 꼬박 밤을 새고 난 후 서울까지 올라가서 서초동 법무법인 변호사를 수임하였습니다.당시 …
CONSULTATION CASES
미성년자 폭행 사건 합의금 문의와 대처 방법
같은 학교 한학년선배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배한대맞고 다리를차서 넘어졌는데그 외에 폭언도 있었고요겉으로 보이는 상처는 없고 타박상으로 일반진단서 2주 제출하였습니다당시 보복할까 두려움과 가족들도 계속 힘든상태입니다학폭은 3호처분을 받았고 형사사건은 지금 검찰로 넘어간 상태!!합의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달라그래서 합의금이 대략 어느정도를 말해…
중학생 자녀의 명예훼손 피해, 민사소송 시 위자료 청구 금액 산정 방법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중3 학생이 카카오톡을 조작해서 친구에게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협박받고있다며 조작한 카톡을 보냈고 몇일뒤 또 보내고 또 몇일뒤 우리아이가 칼로 상처냈다며 손상처까지 올렸습니다.친구가 상황이 심각하다 느껴 따지려 저희를 찾아와서 알게되었고 무리에 다른아이들도 우리아이가 그렇게 했다고 알고있었습니다.중간에 가해학생이 우…
촉법소년 합의서 작성 시 서명 필요성은?
소년보호사건 관련해 합의서 작성 시 서명 주체를 여쭙고 싶습니다. 가해자가 만 12세 촉법소년인데, 합의서에 법정대리인(친권자)의 서명·날인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촉법소년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도 함께 받아야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본인 서명이 필요 없다면, 합의서에 가해 소년 본인의 서명란을 아예 두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추가로, …
학교장이 학생 간담회에서 교사 잘못 설명, 법적 문제는?
안녕하세요.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안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저는 학교에서 학생회 지도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 학생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원칙과 관련된 안내 공지를 하였습니다.2. 이후 한 학부모가 해당 공지 내용에 대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3. 학생회 학생들 역시 해…
소년 가정법원 소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저희 자녀가 중2 여학생인데 친구와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려고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학습지를 태워 계단이 그을리는등 적발이되어 소년 가정법원 소환 접수 되었습니다친구 한명과같이 적발 소환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처음있는일이고 호기심에 그랬다고 경찰서에 진술 했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야하나요 7월 xx일 소환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위자료 요구와 법적 대응 가능성은?
고3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가해자 2명이 작년부터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으나 당시에는 명확한 물증이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었고 제 피해 진술 기록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이 다수가 지나다니는 개방된 학교 운동장에서 저를 "소아성애자", "작년에 구라로 학폭 심의위 간 애(당시 교내 대상자는 저뿐이어서 특정성 100% 성립)"라고 큰 소리로 조롱하며 …
학교 운동장에서의 녹취, 법적 문제는 없을까?
저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요 작년부터 저를 욕하고 언어폭력을 행하던 여학생 무리가 있었습니다.학교폭력으로 4차례 신고했는데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서 증거 불충분으로 끝났는데 좀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에게 나중에 그 가해자 무리가 저를 욕하는걸 들으면 녹음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제 친구중 한명이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지나가는 운동장 트랙 옆…
학폭 신고 대응 방법과 자녀 보호를 위한 조언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14세) 자녀의 학폭 신고 건으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어제 갑자기 학교로부터 학폭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 학생 측은 저나 담임교사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바로 학생부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총 11개 항목으로 신고한 것으로 들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저희 아이는 신체폭력, 욕설,…
학교폭력 사안으로 법적 대응 가능한가요?
최근 다른 반 친구 A가 제가 본인의 뒷담화를 했다며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서운한 심정을 털어놓은 적은 있으나 비방한 적이 없어 해명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이후 A는 제 주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저를 고립시켰습니다. 과거 친했을 때 나눈 사적 디엠 중 다른 친구들(B, C)의 험담이 담긴 부분을 악의적으로 캡처·유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쌍방이 함께 나눈 대화였음에도 제가 …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학폭 신고의 진실은?
저는 가해자 부모이고...학폭 신고당한걸로 3호 받았습니다...냄새난다.멍청한새끼...라고 했다고 3호 받았습니다.근데 신고한것 중에 내 오줌 먹을수있냐...라고 했다고 신고를 했는데...이런 사실은없습니다..학폭에서도 이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제외된건데 형사고소를 했더라구요이걸로 무고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그아이도 증거가 없지만 저도 없어요사실이 아니니...둘…
학교폭력 사건 경찰 신고 가능할까요?
중학교 2학년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신고를 검토 중입니다.아이는 학교에서 동급생에게 목을 졸리는 일을 겪었습니다. 당시 목에 피멍이 생겨 사진으로 남겨두었으며, 사건 직후 신경외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신경외과 진료기록에는 뇌진탕 및 경추 염좌 진단이 기재되어 있고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이후 두통, 불안감, 긴장감, 가슴 두근거림,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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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