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신고 방해로 가해 판단을 받을까요?
고등학생 아들이 친구 7명과 함께 여행을 갔고 저녁식사때 숙소에서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술을 가볍게 나눠마셨습니다. 그 중 2명은 따로 외부에서 추가로 마시고 취해 들어왔습니다.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으나 숙소에 같이 있던 a라는 아이가 밖에서 취해서 들어온 b라는 아이를 폭행했고 b가 112에 신고하려는것을 저희아이가 폰을 잠시 뺏어 막았고 잠시후에 다시 돌려줬습니다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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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폭행 뇌진탕 사건 합의서에 치료비 배상 문구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아래 글은 지난번에 한번 작성해서 답변 받은 글이구요 현재 아이는 아직까지 그날에 대한 기억은 없는 상황이고 일상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ct상 뇌출혈 없으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상대 학부모에게 연락이 와 사과 및 합의를 요청하는데 꼭 들어가야 할 문구가 있는지, 치료비와 손해배상 책임을 어디까지 정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합의서 초안 작성만 변호사님께 요청 가…
학교가 성희롱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미루면 2차 가해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학교 2차 가해 여부에 대해 자문을 받고자 이 내용을 올립니다.저는 10/1 , 10/xx일 성희롱 당하여(통매음) 학교 인권센터를 통해 어제 사안을 접수하였습니다.오늘 사무처와 대화를 하였는데 규정상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명확하지 않아 제가 요청하는 '결석을 하더라도 출석으로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는 그 하나 입니다.저는 4년째 우울증, 대인기피증, 불안장애를 겪고…
아이들 피구 중 상대방이 골절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까요?
9월xx일 토요일 오후에 아이들끼리 7명정도 피구게임을 하다가 놀면서 상대측아이가 저희아이가 던지는 공을 맞고 바닥에 물이 조금 있었는데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골절상을 입었다고 어제 10월xx일 오후에 교무실쪽으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상대부모와 아직 통화한것은 아니지만 손해배상 문제로 연결을 원하는듯한데 과실산정을 어떻게해야하는지, 저희쪽에서 보상을 해줘야한다면 …
성적 지향 뒷담화와 허위사실 유포, 학교폭력 신고 시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이고 학교폭력 관련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A, B와 다툰 적이 있습니다. 다툰 후에 저는 다른 친구들에게 A, B가 레즈비언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한 욕설이나 추가적인 비방은 하지 않았고 그 사실을 이야기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 중 한 명이 A, B에게 전달했고, 현재 A, B는 저를 신고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
학교폭력 신고에서 사실을 말해도 허위사실유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이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A,B와 다툼이후 둘이 레즈라고 얘기하고 다녔고 이이야기는 사실이고 그에 마땅한 증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이부분을 신고하면서 거짓증언으로 본인들이 레즈가 아님에도 제가 얘기하고 다녔다고 허위사실유포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거직증언임이 들통난다면 그 친구들은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아니면 제 …
학교폭력 조사자료 공개 거부 시 소송 증거로 확보할 수 있을까요?
현재 학폭 손해배상 소송 준비 중에 있어 모을 수 있는 자료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학폭 신고는 언어 신체적 폭력과 성추행 피해 사실에 관한 사안이였는데 가해자 아이 나이가 9살이라 성추행 가해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학폭 위원회에 가서 가장 높은 처분이 교내 봉사활동 정도라는 말에 저희는 강제전학을 원했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거 같아서 학교장 재량 해결로 마무리…
화장실 성적 수치심과 폭행이 얽힌 학교폭력 신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희아들이 6교시 수업중 배가아파서 화장실에갔습니다화장실에 먼저 간 반친구가 소변을 보고있었고, 아들은 변기칸에 들어가 대변을 보러들어간 상황입니다아들이 볼일을 보고있는 와중에 발밑에 그림자가 져서 뭐지하고 천장을 바라봤는데 왼쪽칸에서 소변을 봣던 친구가 똥싸냐 빨리싸라하면서 쳐다봤고 아들은 그친구를 향해 꺼지라고 했고 친구는 대략30초정도 바라봣다고 했습니…
초등학생 학교폭력 폭행 사건에서 맞고소 대응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학원을 가는도중 편의점에 들렸는데 그편의점에서 두아이가 저희아이에게 욕설을 시작했고 듣고화가나서 저희아이도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후 학원에 가려고 편의점을 나왔는데 두명아이가 쫏아와서 도망가다가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폭행이 일어났습니다 한아이는 망을보았고 한아이가 폭행을 했는데 전치2주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112신…
온라인 단체 조롱과 성적 비하 발언, 학교폭력으로 인정될까요?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관계: 김가영은 초면, 김나연은 자주 연락, 김다연은 초등학교 졸업 후 3년간 연락 없었음/3명 모두 타교]1. 개요-오전에 제 릴스 좋아요 목록을 보다가 실수로 무언가를 잘못누름.(추후에 알고보니, 초면인 김가영에게 팔로우를 잘못 걸었던 것 이였음)-이후에 김가영(가명)이 팔로우를 왜 걸었냐며 따짐.-욕설을 해서 차단함.- 이후 평소에 저와 알고 지내던 …
학교폭력 피해와 반복 폭행,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중학교 1학년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OO월 OO일, 평소 아들을 괴롭히고 비아냥거리던 학생들이 부모가 운영하는 토마토농장 SNS를 팔로우한 뒤 그 내용을 가지고 아들을 놀리고 비아냥거렸으며, 이 과정에서 아들의 바지를 세 차례 벗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아들이 이를 저지하며 하지 말라고 팔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한 …
학교폭력위원회 전 성적 괴롭힘 피해 진술은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중3 남자 피해자입니다. 가해자 아이2명이 집으로 찾아와서(피해자 아이만 집에 있었음) 집들이 선물이라고 벽돌을 들고와 아이를 위협하고, 엄마의 속옷을 가지고 장난치고, 아이가 싫다고 했는데도 불구 팔을 잡고 바지를 속옷까지 강제로 벗겨서 희롱하고 터치는 없었으나 성행위하는 듯한 제스쳐를 취했습니다. 집 냉장고 안에 있는 과일을 마구 던지고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을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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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