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성희롱 사실을 적극 소명하고,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인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장실 성적 수치심과 폭행이 얽힌 학교폭력 신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저희아들이 6교시 수업중 배가아파서 화장실에갔습니다
화장실에 먼저 간 반친구가 소변을 보고있었고, 아들은 변기칸에 들어가 대변을 보러들어간 상황입니다
아들이 볼일을 보고있는 와중에 발밑에 그림자가 져서 뭐지하고 천장을 바라봤는데 왼쪽칸에서 소변을 봣던 친구가 똥싸냐 빨리싸라하면서 쳐다봤고 아들은 그친구를 향해 꺼지라고 했고 친구는 대략30초정도 바라봣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없어져서 간줄알았는데 오른쪽칸으로 가서 또다시 웃으면서 아들을 쳐다봣고 그친구를 봤을때 그친구에 눈은 아들의 성기를 쳐다보는 느낌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꺼지라고 여러차례 얘기했지만 웃으면서 입에 침을모아서 아이를향해 침을뱉엇고 그게 오른쪽다리 옆으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 그러고난 뒤 그친구는 사라졌고 아이는 수치심과 화가나서 대략 10분안팎으로 더있다가 수업중이여서 교실로향했고 교실에 들어간뒤 그친구에게 이따가보자 얘기를했고 쉬는시간이 됫는데도 화가가라앉지못했다고했습니다 그친구는 아무일없는듯이 칠판앞에있길래 아들이 화가나서 그친구한테가서 헤드락을 걸었고 처음엔 장난반진심반이었다는데 친구가 풀려고하자 좀더 쌔게했고 그와중에 그친구는 머리채를잡아서 아들이 아프니까 헤드락을 풀었고 그친구도 머리채잡은걸 놨다고합니다. 그이후에 아들이 친구의 표정을 봣을때 전혀 잘못한게없는표정이여서 순간적으로 더 화가나서 멱살을 잡고 한손으로 얼굴을 3대 때렸다고합니다 상대방측은 학폭으로 신고한상태이고 저역시 성적으로 아이가 수치심을 느끼고 불안해하는 상태여서 학폭으로 신고한상태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을 받고싶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쌍방 학교폭력 신고가 된 상황이라 선생님께서는 상대방이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쌍방폭행이었다는 점 등에 대해서 소명을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아울러 상대방이 먼저 성희롱 등을 하였던 것을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자제분이 성희롱 등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셔서 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자제분께서 헤드락을 걸고 얼굴을 때린 부분이 다른 학생들도 목격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추후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학교폭력 조치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신 후 혹시라도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