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를 통해 상대방의 반성을 이끌어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분 수위가 낮을 수 있음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온라인 단체 조롱과 성적 비하 발언, 학교폭력으로 인정될까요?
상담 내용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관계: 김가영은 초면, 김나연은 자주 연락, 김다연은 초등학교 졸업 후 3년간 연락 없었음/3명 모두 타교]
1. 개요
-오전에 제 릴스 좋아요 목록을 보다가 실수로 무언가를 잘못누름.(추후에 알고보니, 초면인 김가영에게 팔로우를 잘못 걸었던 것 이였음)
-이후에 김가영(가명)이 팔로우를 왜 걸었냐며 따짐.
-욕설을 해서 차단함.
- 이후 평소에 저와 알고 지내던 김나영(가명)이 "너 가영이 아냐" 등을 물어, "버스를 타다 잘못 누른 듯 하다"고 주장함.
- 김나영이 이후 디엠으로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방에서 "무슨 지진나는데 전동킥보드타면서 한것도 아니고..." "게이야 나대지마" 등 단체로 조롱을 하는 메시지를 캡쳐해서 2번보기(휘발성 메시지)로 보냄
- 그래서 "그냥 학교 생활안전부에 전화할테니 욕한거 사과하고 게이야 라는 발언이 어디서 나왔는지 목요일까지 알아내면 넘어갈 수 있고, 아니면 정식 학폭 사건 접수하겠다고 함."
- 이후 김가영(가명)이 비꼬는듯이 사과를 함.
-"게이야나대지마" 라는 발언은 자기가 한게 아니라고 함.
-이후 시간이 흐른 후, "김다영"(가명)이 자기가 발언을했다고 사과함.
입니다.
제가 따로 욕설로 맞대응은 하지 않았고, 전체 대화 캡쳐 및 전체 대화흐름 녹화, 해당학생 자백과 사과,사건 이후 즉시 진술한 117 신고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을 꼭 받고 싶습니다. 자료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1.증거능력과 학교폭력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는 언어폭력 등에 해당할 수 있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통 학교폭력에서는 구체적인 표현과 일회성이었는지 등 관련 상황들도 고려하여 조치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서 신고를 하시더라도 상대방이 낮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신고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여 보시고 처분 결과를 떠나서 신고 자체를 통하여 상대방이 스스로의 행위를 반성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