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와 반복 폭행,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법률사무소 오율

중학교 1학년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OO월 OO일, 평소 아들을 괴롭히고 비아냥거리던 학생들이 부모가 운영하는 토마토농장 SNS를 팔로우한 뒤 그 내용을 가지고 아들을 놀리고 비아냥거렸으며, 이 과정에서 아들의 바지를 세 차…

학교폭력 조치결정 및 형사 고소 결과를 확인한 후, 입증 자료를 갖추어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와 반복 폭행,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중학교 1학년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OO월 OO일, 평소 아들을 괴롭히고 비아냥거리던 학생들이 부모가 운영하는 토마토농장 SNS를 팔로우한 뒤 그 내용을 가지고 아들을 놀리고 비아냥거렸으며, 이 과정에서 아들의 바지를 세 차례 벗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들이 이를 저지하며 하지 말라고 팔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한 학생의 뺨을 한 차례 때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때리려는 의도는 없었고, 바지를 벗기는 행동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학생은 학년실로 대피한 아들을 쫓아와 담임교사와 친구가 보는 앞에서 아들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교사가 두 학생을 상담실과 학년실로 각각 분리했으나,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해당 학생이 다시 학년실로 찾아와 아들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당시 의자에 앉아 있던 아들이 폭행으로 바닥에 세게 넘어지면서 어깨와 허리까지 다쳤습니다. 이후 하교 시간에는 학교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기도 했습니다.

상대방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뺨을 맞은 뒤 이명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쌍방폭행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본 사건을 언어폭력,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및 성 관련 사안으로 교육청에 이관하였으며, 현재 OO월 OO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별도로 OO월 OO일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경찰 조사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OO월 OO일 사건 전후로 중학생 여러 명이 가족의 생업인 토마토농장 SNS를 팔로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조롱이나 피해가 우려되어 현재 농장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고, 이로 인해 주요 홍보·판매 수단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여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농장명이 아들과 연관되어 있어 향후에도 아들이 특정되거나 추가적인 괴롭힘의 수단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장명 변경을 고려하고 있으며, 변경할 경우 네이버스토어 명칭, 농산물 포장박스 재제작, 거래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들의 행위가 상당히 악질적이기 때문에 향후 학교폭력 조치결정 및 형사 고소 결과를 보신 후에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통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려면 민사상 불법행위를 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상대방들이 학교폭력 조치결정이 나오거나 형사고소에서 혐의있음 처분을 받게 되면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보통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일정한 처분이 나오게 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유리하게 되시는데 혹시라도 이러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더라도 상대방들의 가해행위에 대해서 소송에서 입증하시면 일정부분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들이 부모님들의 SNS에도 팔로우를 하면서 2차적 가해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의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각 신고에서 처분이 어떻게 나오시는지 보시고 관련 증거를 지참하신 후 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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