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지향 뒷담화와 허위사실 유포, 학교폭력 신고 시 처벌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이고 학교폭력 관련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A, B와 다툰 적이 있습니다. 다툰 후에 저는 다른 친구들에게 A, B가 레즈비언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한 욕설이나 추가적인 비방은 하지 않았고 그 사실을 이야기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

쌍방 사과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으며, 화해가 어렵다면 각자의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절차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적 지향 뒷담화와 허위사실 유포, 학교폭력 신고 시 처벌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이고 학교폭력 관련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A, B와 다툰 적이 있습니다. 다툰 후에 저는 다른 친구들에게 A, B가 레즈비언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한 욕설이나 추가적인 비방은 하지 않았고 그 사실을 이야기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 중 한 명이 A, B에게 전달했고, 현재 A, B는 저를 신고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A, B가 저를 신고하더라도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면 A, B는 제가 알고 지내는 성인 남성 C에게 제가 C를 욕하고 다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C를 욕한 적이 없고, A, B가 그런 말을 했다는 증거와 욕을 먹어 사과를 받으려고 연락한 C와 저의 대화내용, C가 한쪽말만 듣고 오해하여 저에게 따진것에 대해 C가 저에게 사과하는 증거거 있습니다. 또한 A,B는 C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제가 C를 욕했다고 말한 정황이 있습니다. 현재 내일 서로 이야기를 하고 화해하거나 사과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좋게 끝내고 싶지만, 만약 대화가 잘되지 않아 A, B가 실제로 신고를 진행한다면 저도 A, B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대응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제가 친구들에게 A, B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어떤 처벌울 받는지, 그리고 A, B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퍼뜨린 행위는 어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서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각각 어떤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보통 어떤 순서로 사건이 진행되는지, 중간에 합의나 화해를 통해 마무리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현재 제가 준비해 두어야 할 증거나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선생님 쌍방 모두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두 당사자 모두에게 학교폭력 조치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레즈비언이라는 발언을 한 것은 성적 정체성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고 아웃팅의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쌍방 사과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으신데


서로 화해가 되지 않아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각 당사자의 진술을 먼저 서면 등으로 받게 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를 토대로 하여 학교폭력 조치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최대한 상대방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는 점이나 반성하는 점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두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향후 상대방과 화해가 되지 않아서 추가적인 학교폭력 신고를 하셔야 한다면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닌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셔서 이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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