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처분 6호, 행정심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공동공갈로 형사건이랑 학폭으로 신고가되어서 학폭 처분 6호가 나왔습니다 행정심판 청구하여서 청구가 받어드려졌는데 처분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형사는 재판이 잡혔습니다교육청애서는 제가 주범 친구가 공범이라 6호가 나왔는데 형사에서는 제가 공범으로되었습니다피해자랑 친구에 거짓말이 섞여있어서 그부분에 대한 cctv같은 증거는 모았습니다 상대방에 다른 증거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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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교 학생의 성희롱, 학폭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이고, 현재 가해자와는 다른 학교에 재학 중입니다.가해학생(A)은 다른 학교 학생이며, 과거에 저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그런데 2026년 3월경 A가 제 현재 남자친구(B)에게 저와 성관계를 한 것처럼 허위의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A는 B에게 “김지은(가명)이랑 성관계 해본 적 있냐”라고 묻고, 이어 제가 자기와 성관…
학폭 민사소송 준비: 입증서류와 신청서 작성 방법
학폭으로 민사소송 첫답변서를 준비하는데 원고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면서, 주민등록등본을 넣었던데 미성년자라 피고인 저희도 이 서류들 기본적으류 입증방법 서류로 다 준비해서 제출해야하나요?그리고 목격자사실확인서 받았는데 개인정보, 비밀유지 신청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해서 함께 제출하면 되나요? 법원에 전화로 문의하니 신청서는 따로 작성해서 별도로 신청하는거라고…
학교 내 인스타그램 단체방에서의 학폭 가해자 처분 예상
학기 초 학교에서 비호감으로 여겨지던 학생(A)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단순히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A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늘어났고 저 역시 그 분위기에 휩쓸려 뒤에서 욕을 했습니다.그러던 중 한 친구가 만든 인스타그램 단체 DM방에 초대되었습니다.(6명정도) 그 방은 A에 대한 험담과 욕설이 오가는 방이었고, 저도 별생각 없이 학기초라 소…
친구의 소문이 학폭으로 번질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오면서 반배정이 새롭게 되던 시기에 제 친구와 A(신고자)가 같은 반이 되어, 친구들끼리 A에 대한 얘기를 하던 도중 A가 다른 중학교에 전남자친구가 많고, 그 남자친구들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B와 C는 혈육 관계이며, B는 A와 썸을 타던 남성, C는 A와 절친 관계입니다.) 저와 A,B,C는 서로 친한 관계였는데요. A는 남자친구가 있는 …
초등학생 폭행 사건, 학폭 신고 후 맞신고 상황
1. 사건 개요피해자: 초등학교 2학년 여아 (본인의 자녀)가해자: 초등학교 3학년 여아 2명 (만 10세 미만)사건 일시 및 장소: 2026년 7월 방과 후 수업 쉬는 시간, 교실 안2. 사건 상세 내용방과 후 쉬는 시간에 2학년 남학생이 3학년 여학생 2명을 먼저 놀렸고, 이에 3학년 여학생들이 남학생을 폭행했습니다.이를 본 제 딸(초2)이 "이건 학교폭력이야, 117에 신고해야 해"라고 제지했…
명예훼손 증거 모아 신고 가능할까요?
아직 학생인데 제가 모르는 같은 학교 학생이 다른 학교 학생에게 학원에서 제가 마약을 하고 남자랑 자고 다녔고 자퇴를 했다고 말했다고 그 다른 학교학생의 친구이자 제 친구인 애한테 전해들었습니다. 모르는 애가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다녔다는 게 너무 화나서 학폭이나 신고 가능할지 궁금합니다ㅠㅠ 증거는 따로 없는 상황이라 누군지 알아내서 직접 녹음하거나 그 들은…
학교폭력 사건에서의 사과와 민사소송 가능성은?
운동부 단체팀으로 저희는 3학년이고 상대 학생은 1학년입니다3학년 학생이 장난으로 1학년 학생의 귀를 잡아당긴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로 장난으로 받아들였고 1학년 학생이 대들고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장난 섞인 경고의 의미로 귀를 잡아당긴 것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학생과 학부모님께 사과드렸고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사건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이후 1학년…
행정심판으로 학폭 처분 감경 가능할까요?
아이가 학교폭력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 xx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조치가 과도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최근 교육청으로부터 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송달받아 반박 보충서면을 준비 중입니다. 저희 사건의 정황상 행심 감경이 가능한가요?교육청은 답변서에서 3학년 선배 B가 피해학생 A의 돈을 갈취하는 과정에서, 저희 아이가 실질적으로 일을 계획하고 실행시킨 주범이라…
학폭 행정심판과 형사고발, 소년재판의 영향은?
현재 학폭 행정심판(심의회결과는 3호, 고의성없음) 중이고 피해측 형사고발로 저희는 폭행치상, 아이가 부탁해서 피해학생을 복도에 데리고 나와준 친구 3명(이유도 모르고 장난으로 생각하고 데리고 나옴, 실제로 저희 아이도 고의로 다치게 한 것은 아님)이 공동폭행으로 법원송치되었어요. 다들 만13세이며, 소년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우선 상대측이 과장, 허위가 많은 상태여서 …
학교폭력 사건에서의 처분 호수와 대응 방법은?
4월쯤 학교에서 비호감으로 여겨지던 학생(A)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단순히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A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늘어났고 저 역시 그 분위기에 휩쓸려 뒤에서 욕을 했습니다.그러던 중 한 친구가 만든 인스타그램 단체 DM방에 초대되었습니다. 그 방은 A에 대한 험담과 욕설이 오가는 방이었고, 저도 별생각 없이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방…
수업 중 문제집을 풀다 교권침해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음 제가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인데 일본어 시간에 수업을 듣지 않고 다른 문제집을 저 혼자 풀고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일본어 책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전 정시로 갈거여서 이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선생님께서 교권침해로 신고할거다 라고 말 하셨는데 이것도 협박죄 성립이 되나요?그리고 협박죄와 교권침해 중 어떤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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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