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반복 폭행과 게임 아이템 강요, 학폭·민사 대응 가능한가요?
9살짜리 아들이 같은 학년 다른반 아이로부터 1학기때부터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첫번째는 1학기 초 였고 아들의 머리 옷 속, 신발에 모래를 집어넣고 주먹으로 아들 등을 때린 사건이었고 두번째도 1학기때 있던 일인데 로*** 유료 아이템을 강요해서 가져간 사건이었습니다사과 받고 재발 방지 약속 받고 로** **를 가져왔길래 아이에게 다시 돌려주고 넘어갔었는데요그런데 엊그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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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신고에서 단순 시선 오해와 조사관 언행은 문제될까요?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 상대 학생(피해 주장 학생)은 경미한 지적장애 등록이 되어 있으나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 저희 아이와 반 친구들 모두 장애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상대측은 본인의 아이가 문을 닫다가 손을 찧인 다른 학생이 사과를 요구한 건(협박 주장), 또 다른 학생이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발로 찬 건(폭행 주장)과 함께, 저희 아이가 '자신을 쳐다봐서 위협…
아동학대 피해 중 방어행위로 소년부 송치되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1. 사건 개요 및 본질 진행 상황: OO가정법원 소년5단독 소년보호사건 진행 중 (존속폭행 송치)본질: 외할머니의 일방적 아동학대(상해) 상황에서 아이가 침대에 누워 방어하다 억울하게 연루된 사건 (※ 할머니 학대 건은 불기소 종결)2. 방어권 입증 포인트 생리 중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 있다가 할머니의 강압적 요구에 정중히 대기를 요청했으나, 할머니가 무차별 폭행하…
특수아동의 반복적인 하교 후 따라다님도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한가요?
초등 고학년 제 딸이 같은반 학생인 특수아동 남아에게 학년 초부터 2학기인 지금까지 지속반복적인 지나친 집착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담임 선생님과 아이의 보조교사님께서 지속적으로 특수아이를 지도하고계시고(스토킹에대한 지도도 진행) 상대 아이의 부모님께도 상황과 지도를 계속 부탁드렸는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교내에서의 정신적으로 힘든상황 외에…
학교폭력 강제전학 처분에 행정심판을 신청하면 전학이 미뤄질까요?
저는 학생이고 제가 성적인 일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강제전학 처분을 준 이유에 제가 안한것들도 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도 써준다고 말했었고 제가 예고 실기를 마치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중입니다 피해자랑 저는 지금 아주 친한사이입니다. 화해도 하였고 그친구가 저에게 잘못한것도 있기에 서로 사과하고 지금 아주 친한사이로 지내고있어서 …
쌍방폭행에서 원인 제공 후 유기정학 처분은 취소될 수 있을까요?
제가 저를 피해 지나가던 사람을 어깨로 밀쳤고 그 사람 그와 동시에 밀치면서 주먹으로 때리자 저는 주먹을 쓰지 못하게 팔밑을 잡아 방어했습니다. 상대방은 팔을 못 쓰게 되자 낭심을 여러차례 가격했고 그 후 2명이 말리러 오자 제가 먼저 팔을 놨고 제가 놨음에도 상대방은 주먹으로 한 두차례 더 가격하였습니다. 저는 왼쪽 어깨에 전치 1주라는 진단을 받고 상대는 제가 잡았던 …
쌍방폭행에서 방어행위와 학교 징계 처분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제가 저를 피해 지나가던 사람을 어깨로 밀쳤고 그 사람 그와 동시에 밀치면서 주먹으로 때리자 저는 주먹을 쓰지 못하게 팔밑을 잡아 방어했습니다. 상대방은 팔을 못 쓰게 되자 낭심을 여러차례 가격했고 그 후 2명이 말리러 오자 제가 먼저 팔을 놨고 제가 놨음에도 상대방은 주먹으로 한 두차례 더 가격하였습니다. 저는 왼쪽 어깨에 전치 1주라는 진단을 받고 상대는 제가 잡았던 …
학교폭력으로 책상을 뒤엎고 욕설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학교에서 큰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 뒤에 시험이라 시험대형으로 자리를 바꾸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제일 뒷자리에 뒷문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저희 학교 아이들 중에 조금 질 나쁜 아이 하나가 제 책상 의자를 빼서 복도에서 자기네들끼리 게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의자를 빼어 복도에 마구 끌고 다녔고 저는 그 때문에 수업시간이 가까워지는데도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녀 학교폭력 이후 반복된 괴롭힘은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중학생 둘째딸이 무리에서 소외되다가 무리중 한명이 달라붙는다고 저격글 올리고 디엠 대화중 단순 욕설 2회하고, 지속적 째려봄. 교묘한 밀침 꺼지라는 모욕발언을 했습니다. 물적증거는 저격글, 디엠 내용입니다. 학교폭력 접수했습니다. 이후로 같은학교에 재학중인 큰딸도 어깨빵치고, 쫓아다닌다 느낄 정도로 의도적 째려봄이 반복됩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학교폭력 말고 제재할…
학교폭력 영상 유포로 경찰 신고 시 미성년자 조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중학교 1학년 자녀가 동급생간 문제로 학폭위 진행이 예정된 상황입니다.영상의 수위는 전반적으로 일상 사진을 별도 변형하지 않고 굴욕사진등을 모아 10~18초 내외로 제작된 영상 3컷이며, 본 문의인의 자녀는 영상 제작을 인지하지 못한채 평소 가지고 있던 사진 몇 장을 전송한 것이 영상제작에 활용되었습니다. 이후 영상 제작자로부터 3개 영상을 받은 뒤 친구 1인에게 영상을 전…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 신고가 함께 접수되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10/12 학교선생님께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아이가 B아이 목을 졸랐다고..조사결과 A아이가 시켜서 B아이 목을 졸랐고 B아이도 A가 시켜 저희아이가 그랬다는걸 인정했습니다.그래서 상담결과 여지껏 저희아이가 A아이에게 폭력, 욕설, 성희롱, 협박, 심부름 모든걸 당하고 있었습니다.일단 B학생 어머니께서는 저희 아이와 A아이를 학폭위 신고를 진행하셨고 …
학교 침입 절도 공범의 피해자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아들친구와 아들이 낮에 중고등학교를 침입하여 빈교실아이들의 지갑 돈등을 절도하였습니다 1반2반등 각각 나누어 절도하였고 절취한 현금은 반으로 나누었고 지갑같은경우는 친구가 당근으로 팔아서 혼자현금을 썼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합의는 둘이나누어 하는건지 친구가 팔아서 혼자썼으니 혼자합의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해학생과 부모님한테 일일이 연락도 힘들고 원치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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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