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협박과 사기 고소 문제 해결 방안은?
상대 가해자 범죄: 가해자(미성년자)가 본인의 카드를 무단 도용하여 부정 사용함.합의 진행: 피해 해결 및 합의를 위해 본인이 직접 논산까지 왕복 이동함. 합의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보상, 교통비, 시간 낭비, 그리고 '장사 피해' 등을 이유로 합의금 총 70만 원을 요구함.합의 성립: 가해자 부모 측이 이에 동의하여 70만 원을 입금했고,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
CONSULTATION CASES
사기죄 고소 후 합의 시, 상대방의 개인회생으로 인한 채권 탕감 가능성이 있을까요?
형사사건 금전사기죄로 제가 고소 후에 합의를 해주면 상대방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저도 탕감대상인가요?
SNS 룰렛 게임 사기 피해 신고 시 도박죄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법
5월xx일 밤10시경 본인이 10만 팔로워를 목표로 OOO(가명)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릴스를 보게되었습니다.인스타 계정의 이름은 OOO이었으며 스토리나 릴스의 내용은 전부 기부를 진행했고 돈을 받은 사람들의 인증 사진 ,본인이 송금한 내역 사진 등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의 진위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그러다 이 계정 스토리에 룰렛을 돌려서 2,3,4,5배중 하나…
중고 거래 물품의 하자를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06중장비 부품 돌집게를 중고온라인으로 285만원주고 구매했는데 사용하려니 고장나서 쓸수가 없는물건이었어요 판매한 사람은 자기도 사서 판거라 고장난줄 몰랐다고 해서 우리보고 고소하고 자기도 산사람한테 고소한다고하네요 그럼 OO경찰서 가서 고소하면 되는지 아님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해야하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절도 신고 당했을 때 법적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제가 OO스타필드 안에서 팝업을 진행한 업체에 알바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7만원 상당의 책을 구매하려고 따로 빼놨다가 업체에서 제품이 안보인다는 말을 듣고 다시원상복귀 시켜놨습니다. 빼논곳은 팝업 매장 안이 아닌 스타필드 내 물건보관함이었습니다.스타필드 건물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않았는데 이런경우 절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이런경…
분실 카드 사용으로 인한 경찰 조사, 어떻게 대응할까요?
퇴근 후 직장동료 2명과 1,2차 저녁과 음주를 하였고 그때까지는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제가 카드를 주운적이 없었습니다 3차로 노래방을 갔었다가 결제하는 과정에서 분실된카드로 제가 결제시도를 하다가 승인거부를 당하고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지구대까지 갔었습니다 경찰분 말씀으로는 cctv에서 분실된카드가 제 주머니에서 나왔다고 하였고 카드는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이며 3~4일 …
사기 사건 진정서 제출 후 고소인 조사 절차와 진행 방식이 궁금합니다
사기당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조사과정이 궁금합니다진정서제출후에 청구인인 저를 먼저조사한후 피청구인을 조사하나요?제가 연락을못받거나 소환에 불응하게되면 피청구인을 먼저조사하게되는건지 아니면 조사자체가 이뤄지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협박 및 재물손괴 약식명령, 처벌불원서 제출로 정식재판 청구와 벌금 감경이 가능할까요?
협박,재물손괴로 검사 구약식이 200만원이 나왔는데 오늘 벌과금납부명령서가 발송되었다고 알림이 왔습니다.피해자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싶은데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효력이 없다면 벌금대신 사회봉사를 하고싶은데 제가 개인택시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사회봉사를 할수있을까요?연 매출은 4000~5000만원정도 됩니다.사회봉사가 안된다면 분할납부라도 하고싶은…
보이스피싱 사건 1심 집행유예 선고 후 검사 항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26고합으로 재판받았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해자 2분으로 200, 300 총 피해금은 500만원입니다.받은 돈은 전부 20 25 30 씩 전부 다른사람들에게 이체하고 제가 받은 돈은 없습니다.계좌가 정지당하면서 이게 보이스피싱이 라는걸 알았지만 부탁한사람은 이후 연락이 두절됫습니다.통신연체와 여러가지 빚이 있이서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중…
미성년자 게임 아이템 절취 사건, 검찰 송치 후 선처를 위한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너무 무지했던 부모라 현실적인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 남깁니다.미성년 자녀(만 14세가 막 지난 아이)가 게임(OO게임)에서 상대방 계정에 로그인하여 아이템을 가져간 일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현재 검찰 송치 상태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아이가 상대방 아이디를 알고 있었고, 비밀번호는 인증하기 과정에서 상대방 휴대폰으로 가는 인증번호를 알게 되어 로그인한 것으로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재범, 실형 선고 가능성과 대응 방법은?
제가 25년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선불유심만들어준거로 벌금500만원 받았습니다.지인이 돈좀 받아달라해서 요번에 돈을받고 이체를해줬는데 조사를받았고 또 통장을 업자한테 넘겨서 통장을 또 넘기게 되었습니다..실형을 살까요..?
편의점 절도 피해, 소액의 물건값과 위자료를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조그만 편의점을 운영중입니다.두 달전 종종 오는 손님이 외부매대에 진열된 맥주캔 1박스를 훔쳐간 일이 있었습니다.경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며칠만에 잡혔는데 전에는 합의하세요 하곤 했는데 요즘엔 바로 검찰로 넘어가드라구요한 달쯤 지나 법원에서 툭이 오길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겁니다.문제는 저는 상품 가격 6만원이 로스인 상태여서 법원에 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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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