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신고 시 미성년자의 부모님 연락 여부
사기죄때문에 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미성년자(중3)라서 혼자 출석하고 싶은데 추후에라도 부모님에게 연락이 안 갈까요?? 아니면 이미 부모님에게 연락이 갔을까요??ㅜㅜㅜㅜ 실수하여서 정말 후회되고 괴롭습니다..지금 부모님에게 연락 갔는지 안갔는지, 추후에라도 연락 갈 수도 있는건가요?아니면 저 혼자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합의보면 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CONSULTATION CASES
중고거래 사기 피해와 미성년자 형사고소 가능성
OO중고거래플랫폼에서 아이패드 판매글을 발견하고 연락 후 입금을 위해 판매자 계좌를 요구했지만 자기가 사실 지인A(가명)의 돈을 갚기 위해 물품을 파는 사실을 언급하며 자기 계좌의 이체 한도가 막혔으니 안 막힌 다른 지인B(가명)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물건값 다 입금했습니다. 물론 판매자 전번과 송금할 계좌 모두 더치트 조회했고 이상은 없었습니다.그 후, 제가 뭔가…
청소년 오토바이 절도 사건과 합의금 논의
작년11월쯤 690만원정도하는 베스파 오토바이를 친구에게 중고로 120만원에 구입을 하고 겨울이 되어서 12월에 날씨가춥고 탈일이 없을 것 같아서 보험을 해지하고 OO역 자전거주차장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매주 OO역을 가기때문에 항상 확인을하고 날씨가 풀리면 탈생각으로 관리를 하다 3월 중순 어느날 오토바이가 사라져 옆가게 상인분께 물어보니 어린친구 두명이서 상인분한테 주…
지갑 도난 후 범인 처벌 및 합의 기준
새벽 2시경 고등학생 2명이 자전거를 타고 제가 거주하는 김포시 관내 아파트단지로 들어와서 주차되어있는차량 중 잠겨있지않는 내 차량을 확인하여 문을열고 조수석에 있는 제 지갑을 훔쳐갔습니다. 이후, 아침 첫차 버스를 타고 인천 계양으로 이동하여 계양 인근 편의점에서 제 카드와 제 신분증을 도용하여 담배3보루 및 생필품 등 총 183,2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
고등학교 절도 사건 해결 방안
저희 고등학교에서 절도 사건이 종종 일어납니다근데 그 중 4명의 피해자가 신고 고민 중이고 한명은 이미 경찰 신고를 완료한 상황입니다근데 cctv가 반 안에는 없고 복도에만 있는 상황이고 빈 반에 들어가서 절도를 했을 경우 cctv에는 훔치는 장면도 찍히지않고 제일 잘 찍혀봐야 빈 반에 들어가는 장면만 찍혔을텐데 이거로 범인을 잡을수 있을까요 어떤 선생님 한분께서 특정인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입니다.5월xx일 친구들과 코인노래방에 갔다가 바닥에 떨어진 에어팟을 주웠고, 집에 가져가 보관만 했습니다. 사용하지는 않았고, 주인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다음 주 수요일 오후 7시에 경찰서에 출석해야 합니다.당시 경찰에게는 순간적으로 '쓰려고 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
미성년자의 우산 착오 사건과 법적 대응
저는 미성년자인데 비오는 날 볼링장에서 들어갈때 자신의 우산을 공용 우산보관함에 넣어두고 볼링을 한후에 볼링장에서 나올 때 우산 보관함에 비슷한 우산이 여러 개 있었고, 그중 하나를 내 우산으로 착각해 가져갔습니다. 당시엔 내 것이라고 확신했고, 이후 경찰 연락을 받고 우산이 바뀐것을 알게되었고 경찰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죄명은 뭐가 되고 처벌이 나올까요?
절도 재범 시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한 고민
3월 중순 쯤 절도를 저지르고 5월 xx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찰 송치 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전에 화장실에서 에어팟과 애플펜슬을 훔치는 일을 저질렀고 절도 물품을 중고나라에 올렸다가 걸렸습니다. 눈앞에 물건이 보였고 이전 절도 사건이 검찰 송치 이후 기소유예가 나올것이라곤 생각도 못하고 당연히 전과자가 될 거라 생각해서 그냥 망한 인생 더 망…
미성년자 절도 사건의 법적 대응 방법
만18세 미성년자이며 작년 24년 절도로 즉결심판 전과가 있습니다.이번에 학교에서 소액물품을 절도한 혐의로 조사 대기중입니다.조사기간 동안 어떤 태도로 일관해야하는지, 즉결심판 전과가 어느정도로 불리하게 다가올지가 궁금합니다.혹시 합의를 해도 큰 처벌이 내려질까요?예상 처벌 수위를 부디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변호사 선임에 대해선 조사 이후에도 의미가 있는지 궁금…
학교 내 도난 사건 해결을 위한 변호사 필요성과 보상 방법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 글 남깁니다학교 내 도난 사건 피해자입니다피해 금액 : 2-300만원+aCCTV 영상 및 자백 확보하여 학교와 상담 후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가해자는 한 달 이상 각종 이유를 들어 경찰서 출석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외엔 한 달 넘게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가해자도 같은 학교 학생입니다.질문1. 저도…
미성년자 택배 도난 사건 합의금 문의
4월 xx일 12시경 택배(속옷) 도착 22시 문 앞에 없었고 빌라 쓰레기장에 속옷은 가져가고 택배박스, 포장지, 택만 버려져 있었음4월 xx일 112 신고 4월 xx일 15시경 택배(샴푸 린스) 도착 당일 7시 문 앞에 없었고 똑같이 빌라 쓰레기장에 버려져있어서 다시 112신고 여자처자 씨씨티비 확인하고 범인이 같은 층 사람인 여학생으로 밝혀졌고 형사님께 알리기 전에 사정이라도 들어보자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후 보복성 고소 대응 방법
경찰서에서 전에 다니던 회사측에서 고소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1. 퇴사 시 수영슈트 반납 안 함2. 본인이 국가대표 선수5명을 무단으로 센터 이용 하게 해줌1. 퇴사 시 반납 의무 고시가 없었으며, 수영장에서 입는 슈트는 맞춤 제작으로 지급함. 매년 복지차원에서 지급해주겠다는 말은 있었지만, 서류상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음. 하지만 수영장 특성 상 슈트 지급은 관례임.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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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