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CONSULTATION CASES

재산범죄

정식재판회복청구 신청 후 벌금 납부 기한 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오전 정식재판 회복 청구를 하러 법원에 다녀왔습니다승인이 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타지에 있어서 우편물 수령을 하지 못해 증빙 할수 있는 자료 몇가지를 첨부하여 오늘 오전에 신청 하였습니다검찰청에서 3/xx일날 카톡이 왔는데 4/xx일까지 납부 안되면 재산압류 및 지명수배 등록 된다고오늘 신청 했는데 정식재판회복 청구를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4…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중고거래 사기 1심 재판 중 피해액 추가 변제 시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사건 순서대로 나열해서 써보겠습니다.핵심 : (일단 1심은 받았습니다)1. 작년 4월 경 1차 중고거래 피해를 20명 정도 입힘2. 자수3. 재판 기다리던 중 생활고가 끊이지 않아 2차 , 3차 피해 까지 (1-3차 피해 총 57명정도에 총피해금 1260만 명당 20만원정도)4. 보완수사 및 추가 피해 로 인해 예상 공판 기일보다 늦어진 후 금년 3월 xx일에 재판을 받았습니다..5. 국선 변호인을 대동…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 후 전원을 끄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까요?

그제 새벽, 술에 취한 사이에 폰을 분실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제 폰을 주웠던걸로 추정되고, 마지막 위치까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실폰은 마지막 위치까지 전화음이 갔다가 그 이후에는 전원이 꺼져있어서 실시간 위치추적도 어려운상황인데 이것은 그 주웠던 사람이 일부고 꺼놓았던걸로 추정됩니다. 현재까지도 이러한 상태로 유지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됩…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옆집으로 오배송된 택배를 무단 사용한 경우, 합의 후에도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희엄마가 시킨 마그네슘 약 4만원치를 시켰는데 알고보니 옆집으로 오배송이 되어있었고 그쪽에서 택배를 열고 택배상자도 버리고 상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엄마는 1주일동안 이 택배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는데 그자리에서 4만원을 받고 마무리 하셨는데 저는 너무 찝찝해서 돈 받았으니 경찰에는 신고 못하는거죠?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가게 앞 방치된 물건을 정리했는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까요?

몇 년간 쓰던 가게 문 바로 앞에 사용할 때부터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이 쌓여있었습니다그동안은 누군가 주인이 와서 가져가겠지 라는 생각으로 냅두다가 최근 가게를 빼게 되어 짐을 정리하던 중 통행에 방해가 되어 물건에 주인이 없다 생각하여 정리했습니다그러던 중 물건 주인분이 나타나게 되었고, 다시 짐을 돌려 놓을 건데 이런 경우에도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 가능성이 있…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가게에 두고 온 지갑을 누군가 가져갔다면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친구가 토요일에 술 먹고 지갑을 두고 왔거든요 . 지갑 어디선가 나오겠지 하고 찾았는데도 안나오길래 기억이랑 내역같은거 거슬러 올라가보니까 사진관에 두고 온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사진관에 전화 해서 누가 가져갔는지 봐달라고 했는데 범인 얼굴이랑 카드 가져간 영상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이거 경찰서에 가서 바로 신고 할 수 있나요 ?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사기죄 누범 기간 중 중고거래 사기 고소, 경찰 조사와 구속 가능성

안녕하세요.동종 사기죄로 징역형 처벌을 두번이나 받았습니다. 출소한지 8개월 정도 되었는데 또 중고거래사 사기 죄를 짓게 되어 현재 경찰조사 연락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피해자는 13명. 금액은 300만원 정도 됩니다.올해 2월초에 피해자분들이 고소 접수 하셨다고 연락왔는데 아직까지 경찰쪽에서 조사 받으러오라는 우편물 , 전화가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갑자기 …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사진관에 두고 온 지갑을 누군가 가져갔다면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제가 xx일 새벽에 지갑을 사진관에 두고 시간이 지난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선 찾아봤는데 사진관에 둔 이후로 누가 가져갔더라구요,, 그래서 분실물 들어온거 있나 봤는데 신고 된것도 없어서 오늘 경찰서 가서 신고 할까 하는데 너무 늦진 않았을까요 ㅜ 그리고 그 지역이 아닌 옆 지역 경찰서에 신고 해도되나요 ??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학교 도난 사건 피해보상, 민사소송이 필요할까요?

고등학교2학년 재학생이고요 3월xx일 체육시간에 잠기지않은 빈반에서 에어팟도난 사건이 일어나서 저포함4명정도가 잃어버렸고 신고도 했으나 증거가 부족하여 잡기힘들다며 담당경찰관분이 신고취소를 권유하셔서 3월 xx일에 신고 취소를 하고왔습니다 범인처벌은 못해도 에어팟은 찾자는 심정으로 나의찾기로 에어팟위치를 계속 보고있었는데 계속 멀리있다가 갑자기 3월 xx일 저녁에…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3자 사기 연루 후 경찰의 합의 주선 거부, 수사관 교체나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코인을 판매하다 3자사기를 당하여 사기피해금이 제 통장으로 들어와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저도 억울한 상황임을 조사할때 어필했고 소명자료또한 제출하였습니다계좌지급정지를 한시바삐 풀고싶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구제신청을 취소하려 피해자에게 합의를 원한다고 전해달라고 했지만 수사관이 하루 뒤 자신이 합의를 주선해주는건 싫다며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하라고 합니다…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중고거래 사기 피해 발생 시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좋을까요?

170만원 상당의 물건을 사기당했는데 뭔가 싸한게 있어서 은행에 계좌 확인하러 가보니까사기꾼이 맞더라구요. 바로 경찰서 가서 피해신청서? 작성하고 나왔는데 가해자에게 사기꾼이냐, 돈 돌려달라 등등 말은 아직 안한 상황입니다.말 해서 좋은게 없다는 글을 봐서요현재 피해자 단톡방에 있는 상황인데 가해자에게 따로 연락하거나 그런건 안하는게 좋을까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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