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CONSULTATION CASES

재산범죄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미성년자, 처벌 수위와 입시 영향이 궁금합니다

OO마켓으로 4만원어치 화장품 랜덤박스를 판매했습니다. 보낼 제품중 1개의 유통기한이 올해 6월이길래 구매자한테 보낸 제품 중 1개의 유통기한 표시를 칼로 잘라서 보냈어요.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 나서 반품 요청해서 반품 해주기 싫어서 살때부터 잘린채로 왔다고 거짓말했어요ㅠㅠ (구매자는 거짓말했다는거는 아직 몰라요) 반품 불가능하다고 했더니 구매자가 OO마켓 고객센터에 …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사기 사건 피의자 검찰 송치 후 원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대응 방법

사기 피의자가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고 저는 원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원금을 갚을 의향은 있으나 현재 실질적으로 받은 원금은 0원 입니다.이것에 대하여 공증서 작성 또는 법원에 서류제출등 대리 업무를 변호인에게 맡겼을경우 비용이 궁금합니다.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가게 물건을 가져간 손님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겪은 사건에 관해 여쭙고 싶은게 있어 이렇개 글을 남깁니다.제가 약 두달여전쯤 일하던 가게에 패딩을 올려놓았는데 그걸 손님이 가져가서 약 한달을 기다려보다가 돌려준다는 어떠한 연락도, 행동도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어떤 손님인지 추측상 특정이 지어져서 카드내역으로 영장을 발급하여 형사님이 연락을 해 본 결과, 추측했던 손님이 맞았었고, 그 …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버스에서 습득한 물건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 고소, 향후 절차와 대응 방법은?

한 달 전쯤 버스에서 에어팟 본체 케이스를 주웠었습니다.버스에서 내리는 생각뿐이여서 버스기사한테 분실물이 있다라고 알리지 않고 바로 내렸었습니다.그 뒤로 분실물 신고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일도 바쁘고 잊어버려서 분실물 신고를 안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한 달 전에 버스를 탔냐, 에어판 본체를 주웠냐 해서 그렇다고 했더니, …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빌려준 물건을 처분했다가 사기 및 절도죄로 고소당했는데 무고죄 맞고소가 가능할까요?

친구가 저한테 옷을 빌려입고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옷은 돌려받고 친구는 저한테 옷을 사서 옷을 못 받았다고 사기죄로 신고를 하였습니다.친구가 저한테 돈을 빌리고 옷 을 저희집에 보관 하고 돈을 다 받고 옷을 가지고 가라고 하였는데 안찾아가고 찾아간다 그런말만해서 옷을 다 버렷습니다 저는 전화로 오늘 옷안찾아가면 옷 다 버리겠다 내일 집앞에 옷 다 놔둘거니 알아서 가…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절도 피해 후 피의자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합의와 배상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차량 안에 있는 물건 도난 당한 후 신고하고 얼마 안지나서 범인이 잡혔습니다.범인은 여성이고 조현병 환자로 의심된다고 해요.형사님한테 가방을 전달 받고 그자리에서 확인해보니 내용물도 없고 가방에 손상된 부분도 있었는데요.사진도 다 찍어두고 형사님한테 말씀드린 후 명품복원 업체에 방문 했는데 내장재 손상으로 인해 복원 불가능하다고 해서 보상을 받고자 형사님한테 합의…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가방에서 발견된 친구의 돈을 즉시 돌려주었는데 절도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친구랑 같은 공간에 있다가 헤어졌는데 친구 돈봉투를 잃어버렸다고 연락이 왔었고 한 이틀정도 너가 가져간거 아니냐 경찰에 신고해서 알아보겠다 등 설전이 좀 있었고 피곤해서 짐정리도 안했던 중에 하도 의심을 받으니 짐가방을 뒤져보았고 가방 한켠에 돈봉투가 있어서 연락을 바로 했고 다음날 이체를 해서 돈 보내달라기에 돈봉투 안의 돈을 친구에게 이체해주었는데 연락이 끊겼…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상장 폐지 코인 관련 게시글 작성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폐 당한 코인에 대해 게시글을 썼다가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서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대응을 어떻게해야될지?변호사 선임을 해야되는지ㅡ 언제 해야되는지 도움 버탁드립니다.해당 코인은 말그대로 상폐로 피해를 입었고 스캠 코인이라고 생각히고 있습니다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게임 계정 탈취 사건으로 인한 법적 대응 가능성은?

먼저 저는 피의자고 사건당시 만17세입니다사건당일 피해자 김OO(가명)가 게임 핵 버스를 구한다고하여서 제가 해당버스를 2.5만원에 해주겠다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받고 진행을 하던도중 A가 자신의 게임에 문제가 있다며 본인의 계정을 잠시 줄테니 직접 자신의 계정으로 플레이를 해달라 하였습니다그렇게 해당계정을 넘겨받고 30분가량 진행하다 계정에 워낙고가의 아이템이 많은지…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돈을 갚아야 하는데 연락처 분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 수험생입니다.저는 중학생 3학년 시절에 X(SNS)에서 장난으로 여자인 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 연락이 오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돈을 저에게 주겠다고 하여 저는 단순히 호의로 주는줄 알고 상대방에게 계좌를 보내고 돈을 입금받았습니다.이후에도 제가 돈이 필요할때마다 상대방이 언제든지 용돈을 주겠다며 계속 송금을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재물손괴 재범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까요?

2년전 제가 술 많이 취한 상태에서 공용화장실 변기파손 재물손괴로 인해서 2024년 3월 xx일날 우편물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제가 4일전에 술많이취해서 아파트 1층에 작은 유리창을 제가 부쉈습니다. 내일모레 경찰서 가서 조사받는데 이번에도 기소유예가 나올수있을까요..?지금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서 유리창 비용드리고왔구요 관리사무소 소장님과 합의서 작성했고 내일모레 경찰…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캠퍼스 내 지갑 분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 대학생입니다이하 내용 제가 대충 적은 다음 지피티 도움을 받아 재정리하였습니다학교 캠퍼스 내 고가 지갑 분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도난신고 가능할까요?1. 사건 개요• 일시: 2026년 4월 xx일 밤 ~ xx일 새벽 사이• 장소: 지하철 2호선 OO역 게이트 근처 ~ OO대학교 캠퍼스 내 (기숙사 이동 경로)• 분실 물품: 고야드 반지갑 (약 150만 원 상당), 현금, 신분증(연락처…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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