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1. 사건 개요피해 물품: 고가의 개인 이동수단 (기본 220만 원 + 튜닝 30만 원 = 총 250만 원 상당)소유 관계: 본인 소유가 아닌 지인에게 잠시 빌린 물품임가해자: 중학생 (경찰 수사 완료)진행 상황: 도난당한 지 약 한 달 만에 범인을 잡아 물품을 회수했으며, 현재 가해자 부모 측에서 먼저 합의 의사를 밝혀온 상태입니다.2. 피해 사실 및 현재 상태물품 상태: 육안상 큰 파손은 없…
올해 3월 경, 웹툰을 보던 도중, 원작 웹툰의 전개를 따라가지 않고 제가 원하는 전개대로 진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AI 채팅 앱인 z***(이하 제*)에서 웹툰에 나오는 캐릭터를 만들고, 웹툰 캡처본(약 10장 이하)을 캐릭터의 프로필 이미지로 사용했습니다. 해당 앱은 수익 창출또한 지원하지 않아서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았기에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실제로 해당…
안녕하세요. 저희 빌라주차장에 주차를하고 키를두고 다녔습니다 근데 새벽에 제 차를 미성년자 여러명이 수차례 타고다닌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같은빌라차량을 뺑소니 낸 것을 계기로 사실을알게되었으며 경찰수사로 신원확인을 했습니다 범인은 미성년자라고합니다 경찰에 의하면 같은빌라 뺑소니당한 차주는 이미 가해학생부모로부터 차 수리비를 보상받앗다고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오픈채팅에서 게임계정을 구매를했는데 판매자가 돈을 받고 채팅을 안읽고 있습니다 채팅내역, 계좌 둘다 가지고 있는데 잡을수 있나요? 그리고 미성년자인데 온라인으로 신고후 경찰서 안가고 처리하는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경찰서를 가야한다면 가서 신고하고 처리까지 부모님 없이 환불까지 가능할까요? 그리고 5개월 후에 신고를 해도 불이익은 없을까요? 채팅내역이랑 입금내역은 …
1. 소액사기를 당함.2. ECRM접수 및 경찰서 방문 접수3. OO경찰서로 이관4. 피의자로부터 연락이옴.5.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불량한 태도로 일관되게 합의를 못하고 있음.6.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부모의 연락처는 알 수 없다고 함.제가 궁금한건피의자가 불량한 태도로 합의를 안하려고 하는데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과피의자가 미성년자인데 법적보호자? 의 연…
7월 xx일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계정을 35만원을 주고 구매를 하려고 35만원을 입금 했는데 입금하고 판매자가 잠깐 기다리라 하고 시간을 끌고 자꾸 이상한 변명을 하면서 1개월 정도 자꾸 기다리라면서 2달이 지났는데 이제는 채팅을 안읽는데 신고하면 판매자에게 환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성년자인데 만약에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게된다면 부모님없이 신고부터 환불…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사기를 당해서 배상명령신청하라는 연락이 왔는데 제가 미성년자라 신청서 작성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 신청인에는 제 이름 쓰고 신청인 아래에 있는 대리인란에는 부모님 성함 쓰면 되는걸까요?2. 가족관계증명서도 같이 보내야 할까요?3. 신청인 서명란에는 제가 서명하고 아래 서명란 하나 더 추가해서 부모님 서명 받아서 제출하면 될까…
무인가게에서 새벽에 가위를 이용하여 미성년자 두명이 지폐교환기를 파손하여 돈을 가져갔습니다한명은 부모와 형사합의를 했는데 나머지 한명은 절도건이 많아 여력이 안되어 합의금을 못주겠다고 하여 민사 진행 계획입니다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믿고 맡길수 있는 변호사님을 찾습니다절도금액은 약 250만원이며 지폐교환기가 2대여서 수리비 140만원에 출장비 20만원에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 사건의 피해자입니다.1. 37만원 상당의 에어팟을 잃어버려 약 2개월 동안 에어팟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대체 이어폰을 구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2. 피의자는 에어팟을 습득, 중고거래를 하여 제 에어팟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로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3. 제가 잃어버린 것은 본체+오른쪽 유닛이기 때문에 왼쪽 유닛(사건 시작부터 지금까지 …
여행 중 리조트 내 게임방에 에어팟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돌아와 보니 물건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CCTV를 바로 확인할 수 없어 다음 날 퇴실한 뒤 관련 내용을 확인했고, 본가로 돌아온 후 주말이 지나 다음 주에 경찰에 도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이후 담당 경찰관이 배정되어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된다는…
저는 초등학생시절때 로블록스에서 좋은게가지고싶어서 하면안될 사기를 가끔 쳐버렸는데 너무후회되요 언젠 이거주시면 이거드릴게요 하면서 템만받고 먹튀한적도있고 예전에 너무 사기도많이치고 너무 철이없었는데 상대방을 알게되면 부모님도움받아서 돈으로갚거나 하고싶어요 예전에 막 2만원짜리 비싼템같은것도 사기친적있어서ㅠㅠ너무 후회되고 처벌받기도무서워요..그냥 거래로…
본인(피해자)은 미성년자로, 지인 관계인 피의자(미성년자)와 2026년 6월 xx일 모바일 메신저(디스코드)를 통해 게임 내 커스텀 맵을 제작해 주기로 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작 대금은 상호 합의하에 30,000원으로 정하였으며, 본인은 계약 당일 피의자가 지정한 계좌로 대금 전액을 송금하였습니다. 제작 마감 기한은 2026년 6월 xx일까지로 명확히 확정하였습니다.그러나 …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