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상담
민형사상의 고소 관계의 부부가 공모하여 본인의 운영하는 어학원과 동호회에 대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교육청에 계속 신고하며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무서와 교육청으로 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학원 원생 엄마에게 두 사람이 찾아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2명의 원생이 그만 두었습니다. 세무서 교육청 그리고 원생 엄마하고 통화녹취 있습니다. 부부중 남편…
CONSULTATION CASES
강도나 절도의 실행의 착수에 대한 이해와 판단
이전 상담글에서 강도상해에 관한 전후 설명을 했었습니다.가해자가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함.가해자가 도망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전치 3주의 타박상 및 현재는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중임.번복 진술, 거짓 진술을 하여 불구속수사를 진행중입니다.진술번복내용 (구치소 형사앞에서)(오전) 훔칠려고, (오후) 변태적 성향이 있어서 속옷을 훔치려고 침입했다고 진술 판사앞에…
사이버 명예훼손 및 성희롱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며칠 전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모르는 사람이 악플을 달았고 가해자의 지인까지 동원 후 사이버불링 까지 했습니다 거기엔 언어적 성희롱,부모 모욕, 직업과 학벌 모욕 등등 가해자는 학생이구요 이틀간 지속 되었고 사이버 수다대에 임시 접수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해자에 대해 아는 것은 이름과 성별 고등학교 2학년 사는 곳은 대구라는 것이고 얼굴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상해 피해자의 대처 방안에 대한 상담
2023. 7. xx. 오전 1:40분경 귀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불을 키고 방문을 닫으려고 방문을 잡았음근데, 방문 뒤에 30대로 보이는 낯선 남자가 양손에 슬리퍼를 들고 숨어 있었음아는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얼굴을 봤는데, 모르는 사람이라 놀라서 소리지르고 본인이 나가라고 소리침 범인은 현관문 쪽으로 도망도망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왼쪽 입술 아래 상처와 왼쪽 팔과…
택시를 타다가 우산으로 택시기사님을 쳤는데 병원에 가겠다고합니다.
xx일 새벽 4시반쯤 이른시간에 제가 부산으로 가는 SRT를 타기위해 OO역으로 갈려고 OO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xx일 부산에서 회사일로 서울출장이 있어 부산에 비가 왔던 관계로 우산을 쓰고 서울로 올라와 다시 부산가는 SRT 첫차를 타기 위해 이른시간에 택시를 잡아 탔는데 한손에 짐과 같이 장우산을 잡고 타다가 모르고 택시기사님 목부분에 우산이 닿았습니다.그러데 택시기사님…
네이버 리뷰 작성 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경우
네일샵에서 네일 시술을 받은 후 연장한 손톱이 휘어져있고 손톱 길이도 제각각이라 네이버 리뷰에 ”너무 속상하네요. 열손 연장, 원컬러 예약 했어요 네일을 끊임 없이 계속 했고 급하게 네일을 한다고 인스타 피드 보고 괜찮다 싶어 예약 했습니다 처음엔 친절 하시고 손도 빠르셔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9시쯤 다음 타임 손님이 오셨고 시간 이 촉박하여 서두르신다는 느낌이 들어 시…
맘카페 허위사실 게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딸이 세탁소를 운영중인데, 손님 한명과 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가격을 깍아 달라하는 걸 딸이 거절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다툰건 아니고, 당시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간것 같았는데, 이후 맘카페에 딸 가게에 대한 악의적인 리뷰와 거짓말을 퍼트리고 있습니다.요금이 너무 비싸서 따졌더니, 반말로 소리질렀다. 급한 옷이어서 기한내에 맞춰달라했더니, 세번이나 지키지…
마트 장기주차와 주차료 부과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
마트에 급한 일이 있어서 밤에 주차를 하고 저녁에 차 빼러 왔는데 그날 매장 오픈한지 시간이 꽤 지났다면서 주차료를 물리겠다고 하더라고요.그리고 제 차를 혹시나 직원들이 안 볼 때 빼고 나갈까봐 자기네 매장 차로 꽉 막아놓구요.물론 제가 남의 영업장에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었다지만, 장기주차 시 혹은 시간당 얼마를 받는다고 정해놓고 그것을 안내하거나 고지도 안 하는 매…
학교에서의 폭행 사건: 법적 대응 방안
대학생입니다.학교에서 총무와 실기 물품에 관련하여 싸웠습니다.그때 싸움 시작의 카톡은 제가 선택한 물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하 일단 그걸로 주세요' 였습니다.저는 앞서 공지와는 다르게 물품을 준다고 하자 한숨의 카톡을 보낸것이었습니다.근데 총무는 그걸로 화를 내더군요제가 했던 카톡 내용을 적으면 '26G산다고 돈 보냈는데 25G준다는데 기쁘게 받아야 합니까?''26G는 언제…
악의적 리뷰와 상호 노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조그맣게 숯불고기 식당을 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7월 중순즈음 여성 두분이서 식사도중 무릎이 테이블 밑 화구에 닿아 화상을 입으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후에 직원에 응대가 적절치 않아 기분이 많이 상해하시는것을 확인하고 보험 처리를 진행해드렸고 음식값도 받지않았습니다.하지만 그 후에도 직원을 해고해라, 매장에가서 영업을 못하게할것이다.그 직원을 내 앞에 데려다놓고…
헬스장 계약 문제와 법적 대응: 허위사실과 모욕의 경계
저는 허위사실 업무방해,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 세가지가 걸려있다고 하네요저의 피티트레이너, 점장, 매니저(퇴사함), 사장은 모두 다른사람입니다.1. 허위사실저는 3월에 매니저를 통해 피티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 기간은 이런데 많이들 넘겨서 쓰신다"라는 말을 듣고 3개월 회원권 30회 피티권을 결제해서 십여회를 사용하였고, 이후 6월에 이벤트가 있어 추가 결제를 하게 …
의사의 거짓말로 인한 재수술: 사기인가, 의료법 위반인가?
대학병원 진단서, 의무기록, ct영상, 수술사진 등등 다 있습니다.코수술이 제대로 안돼서 환불을 원했는데 코수술 도중 비중격에 천공을 발견해서 제대로 수술을 하지 못했고하여 재수술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천공이 없었어요.천공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환불 대신 재수술을 하게 만들었는데 이건 사기에 해당되나요? 사기가 아니면 어떤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건가요재수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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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