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료 고지가 없었다면 지불 의무가 없으며, 차량을 막아 출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트 장기주차와 주차료 부과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
상담 내용
마트에 급한 일이 있어서 밤에 주차를 하고 저녁에 차 빼러 왔는데 그날 매장 오픈한지 시간이 꽤 지났다면서 주차료를 물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차를 혹시나 직원들이 안 볼 때 빼고 나갈까봐 자기네 매장 차로 꽉 막아놓구요.
물론 제가 남의 영업장에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었다지만, 장기주차 시 혹은 시간당 얼마를 받는다고 정해놓고 그것을 안내하거나 고지도 안 하는 매장에서 이러니깐, 이게 합당한건가 싶은 의문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유료주자창이었으면 말을 안 하는데... 금액도 그냥 아무 기준도 없이 부르는게 값이라는 식으로 부르는 것 같고요. 5만원을 달라고 하니깐. 일단 차는 빼야하니깐 돈은 일단 줬습니다만, 해당 매장의 이런 행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있으면 그걸로 따져묻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5만원을 지불하실 이유가 없고, 상대방의 행동은 재물손괴, 감금, 공갈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이용시간에 제한이 없었고, 요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5만원을 지불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동이야말로 형사처벌 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조언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주차된 차량을 출차할 수 없게 사방을 막는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력을 사용하여 주차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면 감금죄도 적용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5만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언, 폭력이 있었다면 공갈죄가 성립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