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가 가능하나, 법원의 판단 기준이 엄격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맘카페 허위사실 게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상담 내용
딸이 세탁소를 운영중인데, 손님 한명과 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격을 깍아 달라하는 걸 딸이 거절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다툰건 아니고, 당시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간것 같았는데, 이후 맘카페에 딸 가게에 대한 악의적인 리뷰와 거짓말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요금이 너무 비싸서 따졌더니, 반말로 소리질렀다. 급한 옷이어서 기한내에 맞춰달라했더니, 세번이나 지키지 않았다 등등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어내면서까지 딸아이의 가게를 음해해서, 무척이나 마음이 어렵습니다.
저 진상 맘카페 회원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중앙일보에 제가 자문하고, 말미에 제가 칼럼까지 기고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251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보다도 강하게 처벌합니다. 인터넷 리뷰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아무리 후기라고 하더라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의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도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후기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것을 깐깐하게 살피는 편입니다. 실제로 본죄로 기소된 경우 최종심에서 45.9%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일 고소를 고려하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