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피해자의 상황과 대처 방안
현재 제가 수사관에게 제출한 증거는1. 상해 사진2. 중간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 (목격자인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고, "이것좀 보세요"라고 제가 말한 것. 그리고피고소인이 제 어깨를 강제로 들췄던 점을 진술했다고 했어요.)3. 상해 사진을 찍어준 분의 진술4. 상해진단서 입니다.헌데, 피고소인도 맞고소를 했으니 내일 모레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왔습…
CONSULTATION CASES
데이트 폭행과 특수상해에 대한 상담
폭행 2건(3년전 1개, 4개월전 1개) 칼을이용한 팔뚝 전치 2주의 특수상해 1건 (2년반전 의료기록남음) -> 형사 2차조사 남아있음 1차조사 전면부인 영장실질심사 전면부인 기각됨 그후 제3자인 여친 어머니께 합의전화중 인정하냐고 끝없이 물으시어 인정한다고 함 합의금 3천에서 1천으로 변경되었으나 재차 합의금 2200으로 올림 변호사 선임예정입니다 ..
모욕고소에 대한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회사에서 불미스런 문제로 모욕으로 고소 당했습니다.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1. 관리자로써 면담과정에서 하급자가 녹취함. (답답한 마음에 욕설 몇마디 했음.)2. 피해자랑 사과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경찰조사 받음.3. 고소장 내용 열람했으나 "씨발". 등 이라는 욕설이 몇 차례있었고(지칭하는 욕설은 없었음)면담시 옆에 다른인원이 한명 있었다고 고소장…
방송프로그램 담당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상담
안녕하세요 원룸 임대인입니다모 방송사에서 전세사기 관련 방송으로 저를 마치 임차인을 기망하여 전세사기를 했다는 뉘앙스로 취재를 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에 나갔습니다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관계가 다르며 원룸임차인에게 사기관련 고소를 받은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저는 방송내용 자체가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책임자에게 명예훼…
타인이 반려견을 발로 찼을 때 가능한 처벌은?
12/3(일) 오전 10-11시 사이 저희 어머니께서 집 앞에서 반려견 산책 중 옆 동에 거주하는 남성분이 저희 동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한두번이 아니였던터라 어머니께서 왜 저희동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버리시냐, 본인 동 쓰레기장에 버리셔라라고 말씀 드렸지만 역으로 큰소리를 내며 화를 냈습니다당황하신 어머니와 계속해서 쓰레기장에 대한 대화를 하다 집에…
공동폭행죄, 폭행죄, 모욕죄에 대한 고소장 접수 상담
사건은 2023년 11월 xx일 월요일 오후 3시경에 발생했습니다.2023년 11월 xx일 토요일에 여자친구로부터 일방적인 이별통보를 받고 연락수단을 모두 차단 당한 후, 여자친구와 오해를 풀고자 11월 xx일 오후 1시경 여자친구를 찾아갔습니다.제가 여자친구를 부르려고 했을 때, 여자친구의 친구 세 명이 저를 둘러싸고, 친구1이 저에게 폭행과 욕설을 가하였습니다. 특히 친구1은 반말과 …
개에게 물린 사고 후 합의와 형사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지인이 저희집에 놀러와 키우던 진돗개에게 물렸습니다. 이 지인에겐 방문 전날도, 수차례 여러번 일상 대화를 통해 외부인에겐 사나워 무는개라고 말했습니다.마당에서 키우며, 마당과 데크가 분리되어있는 집입니다. 안전장치를 여러개며(대문을 여러개 설치하였고, 안내문구도 여러곳에 부착) 들어오기 전에주의사항 안내 후 집에 들어왔습니다.최초 집으로(데크) 들어왔…
국화꽃 한 송이 보내는 것,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선생님들.직장 상사때문에 2년여간 너무 괴로워서 이를 꾹 참고 차분히 변호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가끔씩 저를 폭행하기도, 폭언을 하기도 한 제 직장상사가 있습니다.그럼에도 저는 3년 넘게 묵묵히 버텨왔습니다.그러데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어서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머리 끝까지 순간 화가 올라왔으나 그나마 집에 홀로 계신 아버지를 생각해서 …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경험과 수사과정에 대한 이야기
1년 가량 이용하던 시설에 대한 후기를 작성했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고소장을 보니 증거도 있는 부분을 거짓말이라고 늘어놓았고, 경찰조사때 전부 사실이며, 증거도 제출했습니다. 다만 입증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원장이 어떤사람인지 알고 가길 바랬다고 했는데 담당수사관이 고소인에게도 확실한 증거는 없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하더군요.1. 그…
재판 중에도 일상생활이 가능한가요?
제가 범죄를 저질러서 최소 선고유예, 최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의 형을 예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도의 범죄는 재판이 최소 4개월은 갈텐데,1. 그 기간동안은 대학생활, 직장생활 등의 현생을 사는 것은 잠시 중단해야 하나요? 아니면 틈틈이 출석하고 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나요?2. 그리고 만약 재판이 끝나고 구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즉 전과가 남게 된다면 지금 다니는…
특수상해로 인한 합의 및 분할납부에 대한 상담
10월xx일 상대에게 술병과 칼로 상해를 당해 머리를 4군데정도 꼬매고 칼에베인 입술과 손가락을 치료했습니다.그리고 10월xx일 입원을해 10월xx일 전신마취 후 안와골절과 코골절 수술을 하고 11월xx일에 퇴원 후 현재는 외래로 병원을 계속다니는 중입니다. 이빨도 어금니와 앞니해서 3개가 깨졌는데 아직 치료는 못 했구요.현재까지 병원비는 계속 제가 납부중이고 지금까지는 400만…
악성 허위후기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
현재 에어비앤비를 운영중인데, 사실이 전혀 아닌 악성후기가 달려서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합니다.게스트분과 언쟁이 있었는데, 아니나다를까 보복하고 싶으셨는지 보일러 틀어놓고 체크아웃하고 생리혈을 변기에 뿌리고 가셨습니다.사진을 찍어 에어비앤비 통해서 제가 피해보상을 받았는데요, 자기는 보일러 틀어놓은적이 없고 피 뿌려놓은 적이 없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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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