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변경 가능성에 대한 질문
맘카페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10명이 넘게 모여 저와 저희 가족 사진을 유포한 후 저의 외모와 저희 아기의 외모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또한 제가 임신하고 배나와서 담배를 폈다, 남편의 돈을 보고 결혼을 하기위해 임신을 원했다 그래서 임신을 먼저했다 등의 사실이 아닌 발언으로 명예 훼손적인 발언을 하기까지 했습니다.일단 경찰서에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
CONSULTATION CASES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최근에 5명 정도 되는 술자리에서 A라는 친구가 본인의 남자친구C가 바람을 피는 것 같다. 근데 그게 B인가? 맞나? 파트너인가? 하면서 질문을 한것을 B,C와 연관된 다른사람의 귀에도 들어가버렸습니다. 물론 바람관계도 아니고 아무일도 없었습니다. 다만 A가 술자리에서 이 추측을 얘기하며 같이 맞장구치던 D는 C,B가 잤다는 식의 소문을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니고 있습니…
사이버 명예훼손성립이 가능한가요?
몇천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트위터 유저입니다.얼마전 개인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a가 제 계정을 태그한 뒤 저와 나눈 카톡들을 업로드하였으며 사건과 관련없는 비방목적 게시글과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제보 등을 게시하였고 최초게시글은 몇십만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트위터 외에 다른 커뮤니티에도 퍼졌고 이 게시글들로 인해 수많은 허위사실들이 발생하고 있습…
스토킹 처벌 방법에 대한 상담
전남친이 수시로 자취방 비밀번호를 누르며 편지를두고가거나 편의점앞에서 기다리거나 학교 수업시간까지 앞에서기다리고서있습니다.넘 무서뵤ㅡㅂ니다증거가있어야만 처벌가능할까요 자취방cctv도 있고,같이 하교하던친구가 목격하는정도는 있슴니다.언제 어떻게 폭력을저지를지 어떤짓을할지 몰라 무섭습니다.제가 나가있는 수업시간을 파악해서 제 자취방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
스토킹과 허위 고소로 인한 괴롭힘 문제
가해자는 학원 원장으로 제아이가 원내 학폭을 당한뒤 경쟁업체로 옮겼다고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이후 네이버카페에서 목적에맞게(학부모들의 순수정보공간이라고 공지됨) 질문에 학원정보를 비방없이 답변하고 그에따라 다른 학부모가 채팅을 걸어와 묻는질문에 답변하였더니 원장이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고소내역을보니 허위라서(선생님 자주바뀐적없다, 아이 원내폭행…
영업방해죄 경찰 조사 후 재조사희망 상담
집을 작년에 매수했는데 집 하자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결국 올해 1월 누수가 발생해서 건축주 대신 분양한 직원을 찾아가게 되었은데 손님들 있는 자리에서 누수얘기 했다고 영업방해로 고소를 제가 당했어요아무래도... 가해자쪽으로 얘기가 진행되면서 조서가 작성된것 같은데 어제 조사를 처음으로 받아봤거든요,,, 경황이 없었는데 변호사 동반해서 재조사를 받던가 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상담글 : 프렌차이즈 관계자 간의 문제
프렌차이즈 갑 인테리어 을 칭함첫 사건시작은 갑은 을에게 가맹점 세종점과 합정점 2군데를 마지막으로 맡기고 나서 시작이됩니다.OO 가맹점 합정점은 을 인테리어 회사가 시공후 마감처리가 너무 미미하고 안된곳이 많아 본사인 갑에게 a/s를 을에게 해달라 요청함이후 계속 해달라고 갑은 을에게 요청은 했지만 …
미성년자에 의한 묻지마 칼부림 피해 상담
19세 고등학교 3학년(정신질환자) 로부터 일주일 전 아버지가 묻지마 칼부림을 당했는데, 가해자를 피해 도망가느냐 신체적 피해는 입지 않았으나 구청으로부터 정신치료지원을 받고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당시 목격자는 많습니다. 또다른 피해자도 여럿 있구요 이런 경우 형사처벌,피해보상등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고소 진행하면 반드시 이기는부분…
네이버 댓글에 대한 법적 자문 요청
한고객이 462000원 의 보험으로만 된 진료와치료를 동의서도작성 잘 받고가셨습니다. 초음파도 무료로해줘 당시에는 환자도 고마워했고 의학적으로 아무런문제가 없었습니다.이후 보호자가 전화를 여러번하여 하루한도때문에 타병원이랑 겹쳐 실비받게 날짜를 변경해달라는 취지로 항의를 하였는데 의료법상 불가함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차례 항의후 아래와같이 글을 올렸습니다. 명예…
특수교사와 장애인 사이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 문제
OO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다른 원생들을 때리고 꼬집는 원생 통제하는 과정에서 욱하는 마음에 등짝을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CCTV없음. 원생은 아동 아니고 성인임)일시적인 빨간 손자국이 났고, 원생의 부모께 바로 사실을 말씀드리고 사과를 드렸지만 합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습니다.처음 합의조건은 1. 해당 선생님의 퇴직입니다.선생님 퇴사시 문제삼지 않겠…
특수상해죄에 대한 이해와 법적 대응
전전날부터 잦은 싸움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상대B씨가 저의 문앞에 너를 죽일거다 실명시킬거다 라는 글이 적힌 종이를 붙여놓아서 제가 발견을 하고 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다음날 또 이문제로 왜그랬냐 말싸움 도중 상대방이 스프레이를 눈쪽에 뿌리며 조명을 제 얼굴에 던져서 방어하려고 그때 제 손에 있던 커피포토를 휘두르다 상대B씨 얼굴에 경미한 상처가 났고 제3자가 나타…
온라인 리뷰 작성에 따른 명예훼손 고소 상담
전회사로부터 잡***리뷰 작성한거로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잡***에 허위사실을 적었다고 하였습니다.경찰에서 법룰상담받아보라해서 알겠다고 하고 고소장 정보공개신청후 다시연락달라고 했습니다리뷰작성시에 네이버등에 검색시에 대표는 공인이라 대표는 특정하더라도 문제없고 공익적으로 작성하고 사실만적으면 문제없다고 변호사님의 답변을 확인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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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