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고사 성적표 양식 구매 시 법적 문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모의평가 양식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혹시 모의고사 성적표 양식을 구매후 실제 사용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면 처벌까지는 받지 않는걸로 아는데 맞나요?아니면 양식 자체가 실제 성적표와 동일하여 직인 등이 똑같이 존재한다면 구매만으로도 위조죄의 혐의점이 존재해서 처벌가능성이 생길수 있는건가요또한 만약에 판매자가 처벌받는다면 판매자의 계좌에 오…
CONSULTATION CASES
폭행죄 합의금 조정 가능성 및 적절성에 대한 고민
제가 버스에서 그분에 먼저 시비를 걸길래 내리기 전에 의자에 니킥을 꽂고 내렸더니 폭행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피해자는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해서 300까지는 내린 상태입니다.제가 초범이고 학생이다 보니까 형사처벌까지는 안가고 경찰서 내에서 최대한 처리를 한다고는 하는데 피해자의 전치는 모르겠는데 병원을 두달 동안 다녔다고 합니다. 아마도 정신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인한 법적 문제 가능성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더불어민주당과 OOO(가명) 씨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친구들이 볼 수 있는 범위에서 심한 농담과 비난을 포함한 글이었습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했습니다.그런데 최근 온라인 허위정보 신고 사이트인 ‘OO파출소’에서 이러한 게시물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 이미 신고…
살인 예고 글의 법적 처벌 여부
그냥 학폭가해자 정수리에 칼꽂고 죽이겠다등의 살인예고 글은 가차없이 처벌대상인가요?? 실제로 학폭피해자가 이런글을 써서 처벌받는 경우도 있나요?? 어떤가요?? 저런 내용의 글도 처벌대상인가요?? 아니면 상대가 명확히 특정되지않아 처벌대상이 아닌가요?? 저런 내용의 글을 한번이라도 쓰면 처벌받나요?? 아니면 처벌받진 않나요?? 어떤가요?? 처벌받는 부분인가요??
발로란트 내 욕설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어제 새벽에 5명 5인큐로 발로란트를 하던중 상대팀이 먼저 전체 채팅으로 시비를 걸어 말싸움을 하고난 뒤 클로브라는 캐릭터를 하던 사람이 친추를 보내 상대 클로브가 먼저 욕솔을 했던 사람인줄 알고 파티에 들어오저 욕설을 했습니다그사람 닉네임이 아마 실명일것같습니다파티 너 이름이 지수(가명)야? 지수 씨발련아 계집이면 계집답게 제육이나 볶아 목소리 비계 낀거 빼고…
게임 앱에서 욕설로 인한 고소 문제 해결 방법
2년 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어서 서로 욕하던 사이인데 최근에 1년 만에 마주쳤는데 이사람이 원래 같았으면 저한테 욕을 하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을 도발한 다음 상대가 욕하게끔 만들어 합의금 뜯으려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 사람을 고소해 합의금을 뜯어내는 거 같고 상대는 성인이고 저는 미성년자고 제가 욕을 한 건 맞고 그거는 잘못이 됐다 생각을 하지만 합의금 때문에…
상해죄 기소유예 가능성 및 미성년 피해자 탄원서 효과
친구들과 술을 먹는 도중에 제 친구 박준호(가명)가 자신의 여자친구가 미성년자(고등학교3학년) 4명의 애들과 숙박업소에서 술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서 그 숙박업소로 같이 찾으러 가달라길래 같이 갔는데 미성년자 애들은 저희가 찾아온 사실이 무서워 창문으로 도망을 갔고, 제 친구 박준호는 그 미성년자 애들을 잡으려다가 창문에서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사고 대응 방법
미성년자 자녀 19세(고3) 자녀가 타인의 이름으로 렌트카를 빌리고 물적 사고를 냈습니다 (택시와 사고) 택시 600만원 렌트카 파손 600만원 대인사고는 없음1. 현재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2. 물적피해 택시와 렌트카 회사에는 보상을 해야하나요? (보상의 책임이 부모에게도 있나요?)3. 운전과 사고는 자녀가했지만 자녀의 친구가 렌트카를 빌리고자 적극적으로…
장난으로 올린 트위터 글, 검찰 송치 후 전과 가능성은?
돈도 필요하기도하고 장난으로 트위터에 디에타민 판다고 올렸다가 경찰분에게 전화와서 주민등록증하고 부모님 전화번호 넘겼습니다.검찰에 송치될거라는데 전 어떻게 되나요....? 장난으로 올린거였습니다.사과 계속 드리고 1번만 봐달라고 했는데 이미 검찰송치될거라서 자기가 뭐 어떻게 할수 없다고 하네요....장난으로 올린글로 전 평생 전과가 남나요? 지금 선이 너무 떨리고 후…
미성년자 폭행 사건: 법적 대응과 합의 방법
집으로 귀가중에 성인 남성 2명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한테 폭행을 가했습니다. 맞지는 않았으나 손을 잡고 벽으로 수차례 밀어 전치 2주가 나왔는데 특수폭행이나 상해가 성립되는지 궁금하고 폭행이 되는지 상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미성년자를 성인 남성들이 때렸는데 가중처벌이나 그에 관련한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에 상대방에 합의 의사가 있으면 어느 …
청소년과 성인 간의 쌍방 폭행 사건: 법적 조언
새벽에 친구와 단 둘이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 그 후 술취한 성인 일행이(4명정도) 불을 빌려주니 그러면서 물어봐서 필요 없다고 하니 그중에서 한 분이 예의가 없다면서 욕을 하였고 싸우자고 하였습니도 저도 당시 화가 나고 그래서 서로 언쟁을 주고 받다가 저에게 계속 붙어서 2차례 정도 밀치니 상대방이 저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입에서 피나고 입이 안벌여짐)그후 제가 경…
인터넷 괴롭힘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학생입니다 한달 전, 저는 많은 인터넷 친구를 사귀고 싶어 성인이라 나이를 속여 인터넷에서 활동했었습니다 (다만 성인이라 속인 뒤 그 어떠한 불법적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전 제목에서 언급한 사이가 틀어진 분들에게 제가 싸웠던 그 사람이란걸 들키고 나서 그 계정에는 "와 별 미친년을 다보네" 이런 식의 누가봐도 저를 향한 욕설과 조롱을 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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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