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후 경찰 조사 시 증거 자료 출력물 지참이 필수인가요?
어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를 기반으로 신고를 한 상태인데 직접 서에 방문할때 이미 제출한 증거 캡쳐본들을 또 따로 프린트해서 출력해가야하나요? 만약 출력해가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나요?
CONSULTATION CASES
온라인 게임 내 실명 거론 및 지속적인 조롱, 명예훼손 외 고소 가능한 혐의는?
1. 한 게임 길드의 장이었던 사람이 적대길드로 넘어가서 길드원 정보공유 전 길드의 길드원이었던 OO의 아들 이름을 알려줌2. 적대길드의 길드원이 'XX이 엄마한테 뒤졌네' 라는 조롱 저 조롱을 보는 모든 길드원은 XX가 OO의 아들이라는걸 아는 상황3. 적대길드로 넘어간 사람이 캐릭터 이름을 XX로 변경 변경해서 다른 말들로 조롱. 당연히 변경된 XX는 OO의 아들 이름이런 상황일 때…
온라인 커뮤니티 내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 특정성 인정과 고소 가능 여부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디시 갤러리에서 잠깐 정치이야기가 나오면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다른 수험 갤러리에서 글쓴거를 찾아봤는지 얘는 삼수생인데 하루종일 커뮤를한다라면서 저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인서울소재대학나니고 삼반수(대학을다니면서 더높은대학을위해 한번더 수능을본다는의미)라고 했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좀 날짜 …
사기 혐의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과 예상 처분 수위가 궁금합니다.
제가 사기로 조사를 두번 받고 한번은 기소유예로 끝났어요사기 친 금액은 40만원이고 피해자분이 자꾸 욕설을 하시고 부모님 욕도 하시길래 너무 무서워 연락을 못 하고 합의도 못 하고 다음날에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됐습니다 재판 받을 때 변호사가 있으면 좋을까요?? 그리고 몇호 정도 처분 예상이 될까요ㅠㅠ 아시는 분 꼭 도와주세요
운행 중인 택시기사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시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제가 정말 미쳤던 것 같아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 기사님과 시비가 붙었고, 순간적으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운전 중이던 기사님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3대나 때렸습니다. 그때는 술에 취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된건지 집에는 잘 왔더라구요.. 다음날 택시기사 폭행 조사를 받으러 오라며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말 큰일이 난 것 …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초범이고 합의했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자친구랑 동거중 싸우다가 남자친구가 신고를 해서 남자친구가 처벌의사가 없다고 했지만 제가 특수협박죄가 검찰로 넘어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우편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1.초범2.합의서3.처벌불원서4.탄원서5.반성문 작성후 검찰로 보내드리면 재판 열리기 전에 기소유예가 될까요?돈은 없어서 국선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데이트폭력 반복된 폭행과 상해, 증거가 부족해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일단 작년에 싸우다가 경찰서를 한번갔었고 서로 처벌불원서를 썼습니다 그때 쌍방이고 의자를 상대방이 먼저 발로 찻지만 손을 먼저 올린건 저라서 근데 그때는 다시 사귀고 마음도 있어서 말 못햇는데 손가락 골절 4주깁스에 3개월 재활치료도 받았었습니다 그때찍은 멍이랑 목조른 흔적까지 다 있고 근데 서로 합의를 봐서 이게 적용이 될지모르겠습니다 골절은 그때 말 안햇어서 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명예훼손 고발 가능성은?
온라인을 통해 만난 지인 여러명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저에 대한 악의적인 대화내용(아동학대, 험담, 보복발언 등)을 하였습니다. (캡처 일부를 가지고 있음.) 또한 오픈 채팅방에서의 대화내용 캡처도 명예훼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두 채팅방 모두 본인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제가 알고 싶은 것은1. 일반 단체 채팅방에서의 대화 내용으로 명예훼손 고발이 가…
폭언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제까지 말로 하는 폭언들은 욕설의 경우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 모욕이나 사실/허위사실 전파를 통한 명예훼손, 위해를 고지하는 협박, 원하지 않는 행위 강요죄, 성적 내용이면 성추행, 지속 반복된 접촉과 대화시도의 경우는 아마도 스토킹? 미성년자에 대한 폭언으로 아동학대. 이정도가 범죄로 간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폭행이 적용될 수 있나요? 인터넷의 익명 댓글논쟁…
어린이집 원장의 동의 없는 내용증명 공개, 형사 고소 가능할까?
동의없이 내용증명을 가해 아동 부모에게 보여준 어린이집 원장 형사 고소 관련의 건안녕하세요?!6세 여아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부모 입니다.25년 초부터 A라는 아이의 원내 괴롭힘으로 26년 현재까지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결국 개선이 되지 않아 "내용증명을 통해 가해 아동 분리 조치를 어린이집 원장에게 요청"했습니다.이후 어린이집 원장과 대면 면담 중 어린이집 원장이 …
SNS 게시글로 인한 사이버 범죄 신고 가능할까요?
"머리 박기 전까지 나한테 엿날리고 차단엔딩 드간 사람들 집 주소 다 알고 학교도 대충 알겠고 운전면허도 있겠다 학교 앞에서 대기 타다가 순서대로 한 명씩 다 교통사고 내버릴 생각까지 했는데 머리 박으니까 좀 평정심을 되찾음...""존나 결핍함 왜냐면 와 저 님 집 놀러갈래요 햇던 전트친이 아무말도 안 하고 날 유기하고 갔으니까 시발 ㅠㅜ 집주소도 다 알려줬으면서 너무해 내…
아이 자전거 절도 사건, 경찰 조사와 합의 방법은?
5월 xx일 저녁 아이가 아파트 상가에 자전거가 있었고,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이 늦어서 자전거를 잠깐 쓰고 가져다 놓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 만나서 이야기 하고 하다 자전거를 되돌려 놓는것을 깜박잊었다고 합니다. 그 후 피해자 부모님이 자전거를 잃어버려 경찰에 신고하였고, cctv를 확인하니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였습니다. 아이랑 친하지는 않고 얼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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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