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조울증 상태에서의 서울시청 무단 침입 사건
만 17세 미성년자가 야간에 OO시청 침입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 의해 강제입원후 보호입원으로 전환되어 한달간 정신병원 입원후 퇴원한 상태이며 의사 진단서 상으로 양극성 정동장애, 즉 조울증으로 6개월 이상 장기 치료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현재 OO지검에 송치된 상태이며 피의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정신적인 문제로 반 친구들과 잘어울리지 못했으며 고등학교 …
CONSULTATION CASES
미성년자 사설토토 처벌과 보이스피싱 위험
안녕하세요 제가 7월xx일에 사설토토를 했는데 환전한 금액보다 더 들어와서 불안합니다.제가 사이트측한테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은행사본이랑 제 이름,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그건 못준다고 하니깐 그걸 줘야지 처리 할수있다고 해서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이 끝났습니다.그뒤로 사이트를 한번도 안들어갔습니다.제가 궁금한건 제가 만약에 보이스피싱 연류로 계좌가 지급…
아들의 소년부 사건과 기소유예 가능성
아들이 저번에 사기로 1,2호 도박으로 사회봉사 120시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아들이 300cc 오토바이를 10m 정도 무면허 운행했다 걸려서 소년부 사건으로 송치된 상황이고 8월xx일 편의점에서 위조 모바일 신분증으로 술을 구매하다 걸려 경찰서에 사건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 신분증 위조 사건을 조사받고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은 있을까요? 아들이 소년분류심사…
무면허 운전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소년부 송치
19살 재학중인 학생입니다2024년 9월쯤에 무면허,공기호부정사용,공기호부정행사 로 3건 경찰 기소유예 나왔습니다2025년 6월달쯤에 무면허,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재판 예정입니다 예상 보호처분이 어떻게 나올까요?적발 시간은 새벽2시쯤 입니다 교통사고도 없었습니다 오토바이 2종소형 무면허입니다 이 외에는 전과가 없습니다 소년부송치 되었고 재판은 아직 안잡혔습니다 추가로 형…
중학생 오토바이 도난 사건과 법적 대응
7/20(일) 오전9시~ 10시 경 제가 오토바이를 키가 꽂힌상태로 OO역 1번출구에 주차했습니다.7/21(월) 오전 6시 28분 경 OO파출소로부터 오토바이를 옮겨달라는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오전 6시 49분경 주차현장에 가보았으나, 해당위치(1번출구)에 오토바이가 사라진것을 확인했습니다.다시 파출소에 연락해 5번출구에 있다는 말을듣고 가보니 오토바이가 상당부분 파손되어있는 상태인…
소년보호관찰과 휴대폰 검사에 대한 이해
카찰죄로 인해 법원의 명령(판결) 따라 보호관찰관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휴대폰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포렌식 수사와 같이 파일복구와 같은 조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또,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조해 법원의 명령이 있는 보호관찰자의 휴대폰 디지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으나, 이 대상은 …
고등학생 자녀의 불법도박사이트 이용 문제와 대처 방안
얼마전에 고등학교 2학년인 저희 아이에게 불법도박사이트 이용에 대한 조사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경찰에서는 계좌거래내역에 고1 겨울인 2024년12월 초에 수차례 입금과 출금내역이 있다고 합니다. 저녁에 아이를 불러 이야기해보니 그 사이트만 이용한게 아닌 모양입니다.최근 몇 개월 간은 안했다곤 하지만 경찰이 단속한 사이트 이용액 규모는 10만원 안쪽으로 적지만 다른 사이트 …
데이팅 어플에 사진 올린 후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전 19세(만) 2006년생입니다. 일단 배경으로 작년에 저가 피해자를 괴롭혀서 모욕이란 죄명으로 소년법 처분 받은 적이 있고 이번에는 저가 OO어플라는 데이팅어플에 피해자의 아무설명없이사진을 올리고 방치했었다가 피해자가 그걸 봐버린 상태구요, 피해자는 2007년생 만 18세입니다,..근데 저가 작년에 올렸었던거라 했고, 피해자도 그렇게 알고있어요. 과연,,, 기소유예가 나올까요…
청소년 도박 경찰 조사 대응과 처벌 수위
저는 16살이고 토토를 작년5월부터 올해7월xx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xx일에 OO경찰청에서 경찰에서 조사해야한다고 부모님께 말하고 일정잡자해서 어머니가 전화를 해보니 47만원정도해서 조사받고 훈방이나 즉심으로 해결될거같다했는데 제가 사실 다른사이트에서 입금만900만원정도 했습니다이걸 경찰조사때 말하는게 맞을까요?경찰조사때 제 계좌를 확인하면 무조건 걸리는데 조사때…
초등학생 '공갈' 혐의 사건과 경찰 조사 경험
초등 5학년 남자아이 엄마입니다. 5월 중순경 동네 놀이터에서 4학년 타학교 남자아이와 자전거를 잠깐 바꿔타자고 하고 돌려주는 과정에서 4학년 아이가 우리아이 자전거를 냅다 던지고 갔다고 합니다.그로 인해 자전거가 손상된건 아니었지만 우리 아이는 천원을 보상하라고 했는데 4학년 아이가 100원짜리 10원짜리를 던지듯 줘서 동전은 됐다고 하고 그날 헤어졌다고합니다. 그 이후…
경찰 출석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
제가 꾸준히 불법 토토를 했었는데.그게 지금 적발이 되어서 사이트 4개가 걸린 상태이고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어요.금액은 사이트 4개 다 합치면 입금액이 1억정도 되는 거 같아요.나이는 17살이고요. 만약에 재판을 받는다면 형사재판인지 아니면 소년재판인지 궁금하고요.소년재판이면 처벌이 몇호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저는 아직 재판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모욕죄 고소 가능성 및 절차 안내
20살(만18세)여자입니다 게임하는 내내 음성채팅으로 장애인ㄴ아 에임ㅈ버러지년아 접어라 씨발년아 ㅈ같이 못하네 등등 심한 욕설을 받았습니다. 욕 먹은 뒤로 증거 수집 하려고 동영상 녹화를 하였고 내용은 소바(제가고른캐릭터 10명의 참가자중 저만 소바였습니다) 엄마장ㅇㄴ아 버러지ㄴ아 계집ㄴ은 닥쳐라 등의 내용만 증거 확보 했습니다. 짧은 내용이어도 고소 가능할까요? 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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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