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폭행 사건과 합의 절차
7월xx일경 피시방에 저녁 6시 정도에 갔었습니다 그때A(피해자)를 보았었고 저는 B(친구)와 같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아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대략2년전 이유는 기억이 안나지만 연락을 잠수 타고 연락을 안받고 그 이후에 처음 본것이라 연락 왜 안받았냐 잘못했으니까 싸대기 한 대 맞자 라고 말하였고 A도 알겠다고 하여서 피시방에서 (사람많았음) 공공장소에서 장난이…
CONSULTATION CASES
쌍방폭행 합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전여친과 쌍방폭행으로 서로 고소한 상태인데 제가 재수생인 입장이라 되게 민감할 시기이기도해서 그냥 합의를 하고 공부에 집중을 하고싶은데 친구를 통해서 연락을 취하려고합니다. 전에도 그 친구를 통해 합의를 하려다가 결렬이 되었는데 한번더 연락을 하려고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어떤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까요?궁금하여 상담글을 작성합니다!!!!!
인스타그램 DM으로 인한 고소 가능성
제가 인스타 디엠으로 당시에 학폭당했던 기억이 나서 고등학교때 씨발 학폭 왜함?? 이렇게 디엠 요청으로 보냈는데 저 고소먹나요?? 이렇게 디엠주면 고소먹는건 한순간 인가요?? 제가 고등학교때 생각나서 순간적으로 씨발이라고 두글자가 나왔는데 이렇게 써서 저 고소먹는거 아니겠죠?? 상당히 불안하네요;; 저 고소먹나요?? 1대1 디엠으로 욕써도요... 어떤가요??
인터넷 댓글로 인한 모욕죄 및 명예훼손 가능성
인터넷 상에서 댓글로 상대방 기분을 좀 나쁘게 했습니다."왜 그렇게 성질이 나셨나... 16살한테 조언 들은게 그렇게 긁히셨나""캬~ 무섭다 무서버~""ㅋㅋㅋ16살한테 긁히고 왜 엄한데서 화풀이세요?""타인에게 위로의 댓글 다는 16살 vs 16살한테 긁혀서 저격글 쓰는 30대 중반 아재 누가 더 어른일까?"대략 이정도로 댓글을 달았는데 (욕설이나 성적인 모욕은 전혀 없었고, 상대방 기…
촉법 아이 특수절도 미수로 소년부 송치 결정
중학교 1학년 아이고 초범입니다.7월 xx일경 친구와 아파트 소화전에 있던 택배를 뜯었고(거주하는 아파트가 아님) 아파트 경비에게 들켜 경찰에게 잡혔던 상황인데요.7월 xx일 경찰 조사때 왜 그랬냐는 말에 소화전에 택배가 있어서 신기해서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훔칠 의도는 없었고 다시 가져다 놓다가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대답했습니다.씨씨 티비에서는 소화전에서 꺼내서 비상…
선고 후 미성년자의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입니다오늘 선고를 받았습니다1. 단기1년 장기2년은 정확하게 어떤걸까요??집행유예인가요?2. 보호관찰은 항소안하면 가면되는건가요?2. 공탁금은 어떻게 빼야하나요??3. 항소하면 형이 줄어드나요?4. 앞으로 뭐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너무 불안해서 여기다 올려봅니다..변호사님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중학생 자녀 도박 문제와 경찰 조사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중3 만으로는 15살 자녀를 둔 애아빠입니다 아들이 도박을 해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금액은 오천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 궁금합니다..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들 말로는 이제는 끊었다고 하는데 이게 끊기가 쉬운건지.. 아들이 앞으로 도박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최소한의 처벌만 받을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
소년부 송치 가능성 및 기소유예에 대한 문의
이미 검사님이 구공판을 하였고 문서가 와서 작성 후 제출한 상태에서는 소년부 송치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가요?또한 판사님이 총 3명으로 재판이 이루어 지는데 소년부 송치는 아예 불가 한가요gpt에서는 소년부 송치 희망서? 같은걸 국선변호사님께 요청하면 가능하다고 하여 최대한 양형자료와 반성중인데만약 소년부 송치가 불가능하다면 기소유예 같은건 불가 할까요저와 유사 사…
변호사 없이 피해자 측 변호사와 만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아이가 형사사건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피해자 쪽에서 사과받고 싶다고 해서 찾아뵙겠다고 했는데요.피해자 쪽이 20년 지기 아는 분이 변호사라고 해서 같이 보자고 하시고(변호사 선임한건 아닙니다)우리 쪽 변호사는 오지 말라고 한 것 같아요. 그쪽 변호사가 직접 우리 변호사에게 연락했는지 모릅니다.알고 보니 피해자 쪽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이고 해서 변호사 없이 …
선고 후 미성년자의 법적 절차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오늘 선고를 받았습니다궁금한게 있어서 여기다 올려봅니다미성년자 입니다1. 단기1년 장기2년이 나왔는데 이게 뭔가요??집행유예인가요?? 구속안하는건가요?2. 보호관찰하는거는 판결문나오고 하면될까요?3. 항소를 하게되면 형이 감형될수있나요?4. 공탁금은 어떻게 회수 하면될까요??5. 선고를 받은후엔 뭘 해야할까요.??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고1 딸의 음주 후 특수협박 사건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방금 경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OO에서 자취하고 있는 고1딸이 있는데 오늘 학교가 쉬는 날이라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길가는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서 딸이 가방에 있는 커터칼로 위협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이 신고해서 지금 경찰서에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들이 성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후의 대처 방법
xx일 오전경 초등학교4학년인 저희아들과 같은아파트 친구가 게임상으로 다툼이 있었습니다.xx일 오후3시경 놀이터에서 다른친구들,형들과 놀고있던 저희아들을 운동 마치고 오는길에 상대방 아버지가 보시고는 머리를 잡아당기고, 본인말로는 운동할때쓰는 아대로 애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도 차고 폭행을 저질러서 경찰에 고소한다고 접수했습니다. 진단서는 경찰에 드렸고,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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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