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시 신원조회와 소년보호 처분의 영향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채용 시 신원조회 관련해서 공금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과거 소년보호 4호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기관 채용 시 마지막에 신원조사 단계를 거치는데, 이때 소년보호 처분은 범죄경력에는 나오지 않지만 수사경력에는 조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찾아보니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조의2‘에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3년…
CONSULTATION CASES
촉법소년 수사경력회보서 작성 여부와 관리 실무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 과거 가정법원에서 1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경찰 조사시 지문을 찍는 등 수사자료표 작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14세 이상 '범죄소년'은 수사자료표를 작성하고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수사경력자료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경찰에서의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범죄수사경력 조회 시 주의사항은?
2024 12월 당시 만 13세때 저지른 일로 현재 학폭이랑 경찰서에 고소되었습니다.경찰서에 고소되면 소년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고 보호처분이 날 경우 범죄사실은 조회가 되지 않지만 수사경력회보는 된다는 말도 있고 안된다는 글도 읽었습니다.1.행위당시 기준으로 촉법이고, 촉법은 형사미성년자라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범죄사실과 수사경력이 안 뜨는게 맞나요, 아니면 수사경력에…
협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과거의 사건입니다.A(상대방)가 제3자를 험담한 사실을 본인이 확인해 주며 갈등 시작.제3자가 A를 질책할 당시 본인은 현장에 있었으나 직접 가담하지 않음.학교 측 중재로 3자 대면 후 사과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공식적으로 마무리됨.얼마간 사이가 좋지 않았으나 곧 접촉이 중단되었고, 지난 10년간 아무런 교류나 분쟁이 없었음.최근 발생한 사건입니다.며칠 전 A가 본인에게 연락하…
이웃의 아동학대 비난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은?
안녕하세요.12월 xx일 엘레베이터에서 만난 옆집 여자분이 남편에게 "아내가 아침에 소리지르는 소리를 들었다, 알고 계시냐, 신고를 해야하나 싶다" 말하여 당일 날 옆집에 찾아가 "무례한 말은 안하셨으면 좋겠다. 소리지른건 사실이나 신고당할 만한 일은 없었다" 라고 말했지만 본인이 들은 소리가 의심된다고 말하며 "아이를 때리냐" "욕설이 들리는데 아이한테 욕하지 않았냐" "손…
고등학생 자녀의 신분증 위조 사건, 기소유예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아이가 이번에 위조 모바일 신분증에 손을 대서 술집을 출입하려다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아이가 2024년에 이미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사회봉사를 하며 성실히 임하기에 이제는 정말 정신을 차린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다…
가사사건 합의 후 형사사건으로 진행 가능한가요?
2024년09월 이혼등 가정폭력에 대하여 아내가 고소를 하고,저또한 반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6개월뒤인 2025,04,xx일 서로 구두협의를 하고 서로반소장등 소취하를 하였습니다당시 고소장(아내측)에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아내를 한번때렸는데 옆에 아이가 있었습니다)아내의 고소취하장에는 (이사건 소를 전부 취하하겠습니다) 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저또한 아내의 문제로 고소를…
15세 아들 자전거 절도 사건, 변호사 선임 필요할까요?
지난 주, 15세 아들과 친구 2명이 길거리에서 잠금장치 없이 방치된 자전거를 발견하였고, 먼지가 많았고 주인이 없다고 판단하여 깨끗하게 하여 팔고자하였습니다.해당 자전거를 중고사이트에 올렸고, 자건거의 피해자가 사이트내에서 본인 자전거임을 확인한 후 경찰과 동행하였고 현장에서 저희 아들이 잡히게 된 사건입니다.피해자 부모님과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자를 교환하…
고소 남발로 보일까요? 무고와 명예훼손 고소 계획
학부모 두분이서 담합하여 학생A는 스토킹, 학생B는 아동학대, 명예훼손, 협박, 학생 B의 어머님은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추후에 저는 A, A어머님, A의 친구 C를 고소할 예정입니다A에 대해선 무고, A 어머님에 대해선 명예훼손, 개인정보법 침해, 업무방해, C에 대해선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지금 B와 B 어머님을 무고로 고소중이긴 합니다.고소 남발로…
피고소인 조사 없이 불송치된 억울한 사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동료가 한 사건을 6개로 나누어 저를 고소하며 괴롭혔고 심지어 저를 2번이나 때린장면이 명확하게 cctv 나오는데도 손짓 한거라며 불송치 했습니다.그런데 저늘 싸우면서 큰소리를 냈다고 폭행으로 즉시 송치했고 옆에 애가 있었다고 아동학대 송치했습니다.결국 재판까지 가서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이게 억울하여 무고죄로 고소했는데 피고소인들을 조사조차 안하고 5개월만에 불…
유튜버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
유튜버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대학와서까지 그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다는 폭로 영상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그 영상 안에는 저의 뒷모습이나, 같은 고등학교에서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를 진학하였다는, 유튜버와 저의 주변 사람이라면 다 알아볼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신상을 특정한 저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었습니다. 영상 속 유튜버의 주장 중 제가 지속적으로 발을 밟고 머리를 치고…
무고죄 성립요건과 법적 대응 가능성은?
현재 저는(피고소인)자녀의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고소인)으로부터 정서적 아동학대,명예훼손,모욕, 협박,강요 혐의로 고소가 되어 나홀로 진술조사를 마쳤습니다. 나홀로 피고소인 진술조사를 마친 이유로는 이 사건의 최초 진행과정을 직접 진행했고 그 결과 자녀(피해학생)의 모든 결과물(학교폭력 위원회,형사사건)을 통해 고소인(가해학생)을 전부 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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