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통신자료 조회,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목과 같이 통신자료제공내역을 조회했습니다 조회한 사유는 이번 월드컵때 불법 중국 토토사이트 일명 짱싸를 이용했는데 그 사이트가 경찰에 단속에 걸린거같아서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조회를 하니까 6/xx일날 OO경찰청에서 제 통자제를 받아갔다고 나와있습니다 사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심되는건 토토사이트지만 다른 사유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텔레그램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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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들의 시비와 일방폭행, 억울한 상황 대처법
길을 가다가 아는 후배를 만나 반가워서 인사를 한것이 조롱을 당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당하다가 상대가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피하고 타격을 했는데 상대의 얼굴에 크게 상해를 입히고 본인도 손에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하는 아이라 공격을 피하고 때렸기에 다른곳에 상처가 없습니다.상대는 얼굴에 상해를 아들은 손을 다치게 되었는데 주변에 cctv도 없고 증언을 …
성년 전 구공판, 소년범 혜택 받을 수 있을까?
범행은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즉각 시인했고 형사들이 제 편의를 봐줘서 기소유예 의견서와 함께 3월에 최대한 빨리 송치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조사받은 경찰서가 제 거주지와 달라 처음에 조사받은 경찰서의 관할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검찰에서 제 거주지의 검찰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검사처분이 늦어져 오늘에서야 구공판한다는 우편이 왔습니다.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불과 한…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경찰 출석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까?
저때 쯔음부터 이번년도 4월까지 거의 안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짧은기간에 많이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한 6개월에 한번씩 15만원 정도 그랬던거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번달 4월을 마지막으로 그만두면서 계정 비밀번호까지 모르는거로 바꿧지만 이번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주중에 도박치료센터로 와서 수사받으라고 왔습니다. 잘 받으면 선처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개 될까…
폭력적인 형과의 거리 두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1 남학생입니다. 저에게는 형이 있는데요 형이 폭력과 폭언을 일삼습니다.형의 폭력성이 시작된건 현재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온 해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형은 초등학교 5학년이였고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였습니다. 형은 활발하고 친구가 많지만 약간은 모자란 형이였습니다. 그래도 처음 이사 왔을땐 나름 친구가 생기고 잘지냈지만 그때부터 욱하는 성격이 심…
CCTV 캡처본 제출 후 송치, 벌금 받을 가능성은?
구청민원으로 cctv 캡쳐 사진 5장 냈는데 송치됐어요.안전신문고를 통해 태권도장 운영실태 관련 재조사 및 기존민원 처리 재검토 요청. 제목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민원 접수.(비공개 접수했음)관리자의 부재가 아동학대방임이라 생각하여 공공의 안전과 안녕(아이들의 안전문제)를 위해 긴급한 필요로 cctv 영상 캡처본을 첨부 제출 했다 주장하지만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
전동킥보드 사고 후 법적 문제와 학교 통지 가능성
친구랑 새벽에 빔 전동킥보드 한개로 두명에서 탔습니다 근데 턱이 있었는데 거기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근데 차를 긁은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떡할까요 친구 말로는 차 반대쪽으로 넘어졌다고 해서 괜찮다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너무 불안하고 문자를 남기긴 했는데 제가 중3 학생인데 무면허, 헬멧 안쓰고, 두명에서 탔는데 이런 경우에는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나요? 인명피해는 없었어…
소년재판과 민형사 소송 관련 법적 대응 방법
작년 11월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과 시비가 붙어 이 중 2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성인이고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 아니라 저도 몇 대 가격하였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외상은 전혀 없었고 제가 가격한 것에 대해서 처벌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저는 비골절로 인해 전치 3주 진단 및 코뼈 골절 수술을 진행했고 영구적인 손상이 예상된다는 의사 소견서도 받았습…
명예훼손 고소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26년 6월 xx일 오전 신발장 앞에서 이와 학생들이 먼저 "백, 김**, 이**와 학폭", "ㅇ가 친구를 괴롭혔다" 등의 이야기를 했고, 저는 "4학년 1반이니?"라고 확인한 것 외에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들어가라. 지각이다."라고 말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후 학생들과 짧게 대화를 나누고 교실로 보냈습니다. 저는 가해 학생들의 이름이나 내용을 먼저 말한 적이 없…
협박과 폭언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한살동생한테 이만원을 빌렸고 그 빌린 후에 다툼이 있어 채무관계가 제대로 안끝났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오늘 한살위에 형들한테 연락이 오며 나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엠으로 "ㅈ같으면 나와서 싸지를 박던가","지금 안나오면 과일가게 찾아야지ㅎ","니 용돈줄한테 돈 받는다" 등등 많은 폭언을 했습니다 저는 정신과도 다닐정도로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학창시절에 당…
청소년 도박 자수 시 벌금형 가능성과 처벌
안녕하세요.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4월~6월 xx일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에 손을 댔습니다.2만 원씩 총 15번 정도 입금했고, 총 입금액은 30만 원입니다.그런데 6월 xx일쯤 사이트에서 돈을 따게 되었는데, 제가 환전하는 방법을 잘 몰라 도박하는 친구에게 부탁해 친구 계좌로 약 113만 원을 출금을 받았습니다.그리고 그 돈은 제 계좌로 다시 돌려받았습…
특수상해 합의금 5천만 원이 과도한 경우 공탁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을까요?
핸드폰으로 관자놀이 가격_ 특수상해 피해자가 전치8주를 받았는데 합의금 5천만원을 제시합니다골절 된 곳은 없구요합의금 5천만원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공탁 천만원을 걸면 어느정도 형량을 깍을 수는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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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