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은 범칙금 대상이며, 미성년자는 형사 재판 대신 소년 재판이 진행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차량 주인 연락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후 법적 문제와 학교 통지 가능성
상담 내용
친구랑 새벽에 빔 전동킥보드 한개로 두명에서 탔습니다 근데 턱이 있었는데 거기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근데 차를 긁은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떡할까요 친구 말로는 차 반대쪽으로 넘어졌다고 해서 괜찮다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너무 불안하고 문자를 남기긴 했는데 제가 중3 학생인데 무면허, 헬멧 안쓰고, 두명에서 탔는데 이런 경우에는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나요?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차를 보면 기스가 있긴한데 저희때문에 난지는 모르겠어요 어떡할까요 그리고 이게 학교로 통지가 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행위하신 헬맷 미착용 등에 있어서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형사 처벌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울러 선생님께서는 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되는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형사 재판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보통은 소년 재판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차량 주인에게 연락처를 남기고 오신 부분은 아주 잘한 행위로 보이고, 향후 차량 주인에게서 별다른 요청이 오지 않는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추가 조치를 하실 것은 없습니다.
학교로 통지가 될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조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