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로 고소했으나 폭행죄로 약식기소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해죄로 고소를 했는데 형사가 폭행죄로 내려 송치를 했고 검찰도 이를 그대로 받네요전 디스크터져 입원까지 했는데도요기소도 상대방도 똑같이 폭행죄에 약식기소랍니다.상대방은 담합도 있는 걸로 아는데 너무 황당한데 재고소 하면 되나요?이건 뭔 웃긴 경우이죠?이의신청 어디다 합니까?폭행죄랑 상해죄는 엄연히 차이가 있는데 이게 단순 반의사불벌죄 차이일 뿐입니까?
CONSULTATION CASES
택시 승객의 욕설 및 영업 방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택시 기사 입니다 술취한 어린여성승객을 성수동에서 난곡동 까지 태우고 목적지 까지 갔는데 깨워도 일어나지 안아서 창문을 개방하고 깨웠읍니다 일어난 승객 한테 요금결제를 부탁 하니 반말로 어떻게 결제 하면 되갰냐 하여 현찰 또는 카드로 걸제 해달라 하였으나 승객은 계속 해서 똑같은 말만 반복 한참을 요금결제문제로 이야기 하였고 그레서 결제를 안해주면 경찰을 부를수 밖…
술자리에서 반복적인 패드립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모르는 남자분이 오셨는데 처음에 시비 거시길래 좋게 지인들 있는곳으로 가셔라 잘 마무리 되는듯 하다가 갑자기 “너네 엄마가 불쌍하다” 라 하셨습니다.저는 엄마가 돌아가신지 얼마 되지 않아 패드립에는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저희 엄마 돌아가셨다” 하고 언짢게 대답을 하니 “그래서 불쌍하다”는 등 반복적 패드립을 하셨어요.그러다 갑자기 바로 앞에있던 제 …
직장 내 상습적인 폭언과 욕설, 모욕죄 고소 및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안저는올해51살의 이교대 주야로 일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저희회사 과장님이 생산의 물품이 불량나면저희 전직원들과 특히 저한테 심한욕설을(개새끼,십새끼)이런식으로 사람들 많은데서 욕을하곤합니다.저도 한집안의 가장이고 결혼한 자식까지 있는마당에 이런심한욕설과 모욕감을당하다보니 퇴근후 스트레스풀겸 술한잔하다보니 간건강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받다보니 병원의사선…
음주운전 벌금형 항소심 진행 중, 벌금 납부 기한 연장을 위한 상고가 가능할까요?
음주운전으로 벌금 5백만원이 나왔는데 벌금 낼 돈을 마련할 시간을 벌려고 항소했었고 내일이 항소재판인데 같은 이유로 상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타박상, 적정한 합의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가 일터에서 일하시던중 일터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청소하시던중 갑자기 달려나온 차량을 가까스로 피하셨지만 백밀러에 머리를 부딪히셔서 지금 입원중이신데요 이것저것 다찍어봤지만 어지럼증 타박상 정도 있으신거같은데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가해자가 인정했으니깐 다나으실때까지 푹 쉬시라는데 이럴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선인가요?
온라인 게임 내 욕설 채팅, 모욕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RPG 온라인 게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다른 종족 간에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 게임)서로 모르는 사람 6명으로 파티(팀) 구성하여 인던(던전)을 들어갔는데방장이 "게임 내에서 혐오 취급하는 2클라" 짓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방장에게 욕을 한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될까요?※ 2클라 뜻 컴퓨터 2대로 딴짓하며, 다른 파티원에게 민폐짓 하는 것으로 다른 파티원들은 열심히 공격을 할때 …
소년보호사건 수사경력자료 삭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2020년 6월 경에 공연음란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당시에 만 18세여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2호 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6년 정도가 되었는데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하면 기록이 남아있어서 찝찝함이 있습니다소년보호사건의 수사경력자료는 평생간다는 말이 있어서 혹시라도 지장가는 일이 있을까봐 불안하기도 합니다법원에 삭제 신청은 불가능한 걸까요?
익명 게시판 내 특정인 조롱글, 실명 언급이 없어도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까요?
어떤 익명게시판에 이런글이 올라왔습니다.내용은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유튜브채널에서 유소년축구 오디션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내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채널에대한 비판이 많길래 그채널에관해 옹호글을 썻지만 문제는 심사에 참석한 어떤감독을 조롱하는글이 있습니다.심사에 참석한 감독은 20명입니다누구라고 특정하진않았지만 댓글에는 누구라고 사람들이 연상을했고 댓글이 …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피의자를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통매음으로 고소했고 피의자가 미성년자라 검찰처분이 '소년보호사건송치'로 떴습니다.피해자인 제가 해야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엄벌당했으면 좋겠고 금전적으로도 보상받고싶은데 피의자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될지 민사 소송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저는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교사입니다.저는 지금 2024년 8월 아동학대로 신고가 돼서 현재는 아동학대 전문분야인 변호사님을 선임을 하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학부모들이 먼저 씨씨티비 열람을 요청하였고 원장은 보여주면서 아동학대가 맞다며 다음날 바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 후 전체공지에 저의 반과 저의 이름을 올렸으며 아동학대 …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명예훼손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1) 저에 대한 험담 통화내용 (통화내용에 녹음하고 있다로 시작)을 지인에게 카톡으로 전송을 했습니다.그 지인은 그 내용을 듣고 어처구가 없어 저에게 다시 보내주었습니다.2) 저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 지시 타인들(4명)을 시켜 저에 대하서 아동학대 고소를 지시했고 결국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고소장 4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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