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발생한 특수상해 혐의,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대학교에서 동생이랑 장난치다가 유튜브에서본 불주먹을했어요 손에 기름칠하고 불붙이는거 저는 안했고 서로 장난으로 했는데 교수들이 알게되어 사건넘겼는데 피해자는 평소에 안그러고 한번 이랬다 처벌 원하지않는다고 진술했고 처벌불원서및 저는 반성문 제출할 예정입니다 병원비 지급했고 일도화상이고 딱지 조금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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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 댓글에 상호명과 위치가 노출된 경우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인터넷 기사 댓글에 저와 관련된 댓글이 올라와 황당하여 질문 드립니다.첨부파일에 있는 이런 댓글도 명예훼손 등 고소가 가능한지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첨부파일에 상호명은 임의로 지워놨으나 댓글에는 위치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소년보호사건 검찰 송치 후 진행 절차와 추가 비행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소년사건 절차와 진행 기간, 그리고 처분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2025년 5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6월 초에 경찰 조사를 받았고, 9월쯤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에는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이 경우 사건이 끝났다면 따로 결과 통보를 해주는지, 아니면 별도의 연락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가정법원으로 넘어간다고 들었는데, 소년보호사…
편의점 점원에게 '야'라고 말해 모욕죄로 고소당할 위기인데 성립할까요?
이틀 전에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계산 중에 야.!! 라고 점원에게 말실수를 했습니다. 점원이 기분이 나쁘면서 저에게 반말을 했다고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만약에 모욕죄로 고소하면 성립이 되나요? 옆에 3자가 듣고 있었고요. 만약에 고소되면 모욕죄인가요.? 아니면 명예훼손죄인가요?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 검사 구형 2년 상황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친구가 음주운전이라는 사고를 쳐서 글을 남깁니다 얘가 일단 대부업법 위반으로 1년8개월을 실형을 살고 그리고 추징금 1억800을 받고 출소를 작년 2월에 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되서 음주운전이 걸려 재판에 회부가 되었는데 검사 구형 2년이 나왔습니다 음주는 초범이긴 한데 검사 공소장에 누범이라고 적혀 있다고 하던데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양형자료 할만…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새벽마다 연락하는 상대방, 스토킹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 일반 전화번호 차단 후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a1:00-5:00 사이로 늘 전화를 걸고 여러번 거절 의사 확실히 표현 후에도 잠자리 요구 전화를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운전 중 폭행 피해, 형사조정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신호대기중 오토바이에 앉아있는채로 멱살을 잡혀 가해자에게 이거 운전중 문제가 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니 이게 무슨 멱살이냐며 재연하며 위협 경찰에 신고한것을 알고 또 다시 멱살잡이 총 3회 멱살을 잡혀 폭행으로 신고했습니다상대 가해자는 제가 욕설을 했고 명예회손 해서 신고를 할거며 허위진술 멱살잡은적 없으며 단 어깨위에 손을 얹었다고 인정그로인해 저는 배달 알바…
일방통행 역주행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가해자 검거 후 합의금 및 손해배상 청구 방법
골목길 일방통행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역주행하는 차량에 부딪혔습니다.경찰신고했고 경찰서 사건 접수는 아직입니다.도주한 차량을 검거시 병원비와 합의금 위자료 등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예를들어 한방병원에 간다던지요.차로 치고 정지했다가 도망간 게 너무 괘씸합니다.
고속도로 보복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데, 처벌을 줄이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고속도로 주행중 보복운전 신고 당했습니다1차로 정속주행 하던차 뒤에 붙여서 주행 중2차선에서추월하려하니 속도를 더 내어서4차선에서 변경 후 1차로에서브레이크 1회 밟았습니다당시 뒤차로 제 뒤에 바짝 붙어 주행중이었으며그뒤로 쌍라이트와 경찰신고후 접수 당했습니다형사입건 후 검찰 수사중입니다아직 검찰측에서 연락은 없는데감형이나 벌금을 줄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술자리 발언으로 인한 모욕죄 고소, 폭행 사건과 함께 어떻게 대응할까요?
제가 술 먹으면서 친구 지인 여성분한테 남자랑 같이 화장실 쪽에서 나오길래 둘이 했나라고 질문을 했는데 딱 한 번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고 저를 폭행을 했고요 근데 그쪽에서 성희롱 모욕죄로 신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성립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폭행으로 신고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쪽은 성희롱으로 신고해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말한 저 발…
미국 유학 중 언어폭력, 고소 가능할까요?
아이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다니고 있습니다.부산소재 유학원을 소개 받아서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로 입학을 하였는데 한국인 유학원장이 지속적으로 언어폭력(녹음있음) 및 약속과 다른 열악한 환경등으로 졸업하지 못하고 아이를 귀국시킨 상태 입니다.국내에 있는 학원과 미국에 있는 유학원장 및 그 직원들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을 통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
단체 채팅방 내 모욕 및 험담, 명예훼손죄의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까요?
당근 마트 모임 쳇팅방 방장집 집수리를 해주고 인건비를 받지 못해 고소를 하였는데 검찰청 카톡 사건번호 보내와 조서 받는날 담당 수사관님 중재로 사건 취하를 하고부터 저를 사기꾼 이 무슨 할말이 있느냐 자기를 이용 했다 사기친거 맞죠 라는 모욕적 발언을 하고 또다른 당근 마트 모임 쳇팅방 3자 방장님한테 그사람 집수리한집 주인을 험담을 하고 있는거 같다며 자기를 이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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